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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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신상의 연가중인 관계로, 그리고 정대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성만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성만 의원님과 조영홍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배상만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한 다음 가능하면 중식을 위한 정회없이 송영길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성만 의원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 할 내용은 현재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제 시정질의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셨고 그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인 숫자를 명확히 하고 과연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이런 재정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요. 우리 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즉 이 재정문제는 바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미래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현황은 어떠한지 그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7조 5,400억으로 편성되었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4조4,0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세출요구는 굉장히 많고 세수는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 그게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떠한 형태든 3,795억은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4조 4,000억을 계상했지만 향후에 3,800억 정도 추가 계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형사업 중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지금 자체 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 목표공정률이 72%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도 72%에 맞춰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체 얼마나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대로 목표공정률을 2012년에 72%로 잡아놓은 이유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72%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까지 이것을 완공을 해서 제대로 가동시키려면 지금 예산에 달려있는 것 말고도 삼천 한 이삼백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의무적경비 3,795억하고 도시철도 2호선 목표공정률에 맞춘 필요예산 3,268억을 계상하면 여하튼 우리 시가 지금 계획된 대로 끌고나가려고 한다면 약 7,00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우리 군ㆍ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작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올해 2월달에 회계가 폐쇄되니까 2월 29일날 기준으로 해서 일시차입금을 통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일시차입금 규모하고 세부내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못 준 돈을 올해 돈을 줘야 되는데 현재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일시차입금 2,500억을 차입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돈은 향후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줄 돈을 미리 당겨쓴 것 아닙니까?

당겨쓴 거니까 향후에 이렇게 당겨쓰지 않고 원활하게 자금이 돌아가게 하려면 하여튼 2,500억이 있어줘야 그 해년도 예산으로 그 해에 교육청이든 또는 자치구든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법정전출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입금까지 합하면 지금 보면 예산에서 계상되지 못한 게 7,000억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당겨써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돈이 2,500억이면 이것 합계하면 전체를 따지면 한 9,563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보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금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원활히 하고 더 이상 당겨쓰지 않고 자금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약 1조원이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현재 예산상에 있는 세수가 정확히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돈이죠?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우리가 목표한 세수가 과연 세입으로 잡힐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초에 세수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세원이 취득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1, 2월달 통계 정도로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취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수 부족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는 거의 한 45% 정도 감소했고 요. 전체 세수에서는 지방소득세 또는 자동차세 등이 작년도보다 많이 걷히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5% 정도 그래서 330억이 덜 걷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취득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작년도에 비해서 좀 비슷하거나 또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는 논현지구가 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특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보이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 취득세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어떻게 보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2010년도 이전 데이터를 보면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하면 거래빈도수가 4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두면 돈이 돼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많아서 거래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또는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매수세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거래빈도도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그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세, 국세 조정문제를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세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가 10% 이상 증가하고 자동차세가 14% 정도 증가한 것은 어떤 경제구조적인 면에서는 인천시가 발전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다만 너무나 지나치게 취득세 위주로 세목이 지방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지방세수의 구조 속에서 인천시가 피해를 급격히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천시 경제 활성화가 앞으로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결국은 현재 필요한 재원은 한 9,500억 정도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당초 세수 부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만 올해 예산편성 목표액이 작년도보다도 한 3,000억 정도 더 세수가 많은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작년도 수준밖에 세수가 안 걷힌다고 그러면 3,000억 정도의 추가적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세수 부족과 또 재정 부족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원인을 파악하고자 감사원에서도 작년도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부당 증액편성에 따른 세수결손액 누적액이 약 8,500억 정도 즉, 세입은 뻥튀기해서 좀 세게 잡고 그런데 실제 돈이 안 걷히다 보니까 세출은 다 써버리고 나서 돈이 안 걷히다 보니까 과부족되는 것이 누적액으로 한 8,500 정도 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적돼서 다 플러스 개념으로 해서 8,500억이 전부 다 부족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여하튼 단위 회계연도로 따지면 지금의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잔 펀치 계속 맞아가면서 누적돼 가지고 지금 한 1조 정도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감사원 감사 결과 2007년도부터 누적되어 현재까지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런데 다음연도 수입을 미리 당겨서 쓴다든지 지금 같이 재원조정교부금, 전출금을 주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줘야 될 것을 다음연도인 올해 연도로 당겨준다든지 이런 식의 감사원이 지적하는 분식결산이 4년간 합계액이 9,395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분식결산의 과정이 다음연도 것을 당겨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계에 있는 것을 빌려 써서 한다든지 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이런 이익금, 경제청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전입시킨다든지 해서 결국 인천시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다른 재원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지속화돼서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 분식결산 이외에도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감사원이 지적한 결과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음연도 것을 쓴다든지 또는 다른 회계에 있는 것을 전입한다든지 이런 부적절한 분식회계가 진행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9,000억의 돈이 부족해지는 누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또 돈을 일부러 다른 데 주려고 쓴 것도 아니고 어디 유흥비로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또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적되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런 대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를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재정압박이라고 하는 미래의 가용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시장님의 앞으로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인천시민에게 어떤 비전을 가져다 줄 문제와 재정확충 문제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 시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머리 속에 일단은 재정문제 타개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갖고 계신 것 보니까 그래도 다소 좀 안심이 됩니다. 사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선장이 왔다갔다 하면 밑에서는 막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것은 국제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또 도시철도 2호선은 국토해양부가 승인해야 되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런 문제를 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다 진행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국가가 못 줄 건 못 주고 너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지원도 적게 해 주고 또 갑자기 행안부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로 재정건전단체를 지정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할 말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저께 답변과정에서 직책수당 전액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같이 희생을 해서 동참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들 우리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부당하게, 부당하게 보다는 무리하게 확산되지 않고 인천시가 단합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극복을 위해서 함께 뭉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서도 나와서 본 의원도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산매각대상으로 되고 있는 토지가 어느 토지입니까?

그래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은 사실 작년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더군다나 포트만사는 외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FTA가 발효가 됐죠. 그래서 FTA 내용상 자본에 대한 이동을 보장해 주고 그 자본 이동이 된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국내 법적으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이렇게 FTA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SPC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첫 번째로 6ㆍ8공구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 이게 아마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과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끼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적인 입장에서 당위성을 가져가고 그것을 설득하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끼리의 어떤 이해득실의 딜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드를 마련해서 이것만 사실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덧붙여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듯이 송도가 발전적으로 뛰어준다고 한다면,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골치 아프죠. 송도가 먼저 뛰면 땅 안 돌려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전략적인 차원을 잘 파악을 해서…….

꼭 마무리 지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 설명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재정건전화특위를 구성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부채 문제는 지금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고를, 가칭재정개혁위원회를 만들자 또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내실 있게 하자 또는 담당자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단위로 담당자를 명시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자 또는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반되는 경우를 같이 넣어서 심의를 하자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고사항을 사실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님께서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정위기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차원에서 돈이 부족하고 또 유동성이 부족해서 지금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다른 파생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이 재정이 그동안 쓰여져 옴으로 해서 인천시에 많은 비전을 주어 왔고요. 또 앞으로 이런 재정 부족의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 속에서 인천시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새로운 발전무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돈이 인천시를 위해서 쓰여져 왔고 또 앞으로 많은 돈이 쓰여질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도 유치하고 외국기관도 유엔기관도 유치를 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돈도 더 받아내고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이런 재정위기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난 또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극복이 되면 오히려 인천시는 서울의 배후도시적 개념에서 인천시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독자적인 도시로 재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그렇고요. 우리 시 집행부의 솔선수범과 또 우리 의회가 함께 해서 시민과 또 힘을 합해서 재정위기가 극복돼서 더 발전되는 인천을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이성만 의원)

부록에 실음

재호

이재호부의장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시세수입 감소와 향후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성만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조영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영홍 의원

영홍

조영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 2ㆍ3ㆍ4ㆍ7ㆍ8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영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인 SPC의 관리실태와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도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 관리실태의 질문을 위하여 행정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이제 한 달 조금 못 미쳤습니다마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현재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지금 각 실ㆍ국별로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고요. 대충 이제 큰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좀 스케치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파악하신 것 중에 우리 인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 2년 전부터 부딪히고 있는 재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타 시ㆍ도보다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거의 지금 주시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역시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난 중의 한 부분인 인천도시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이게 SPC가 2006년부터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5개 중에 2개를 저희가 해체를 하고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외부경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여러 가지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적정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SPC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시에서 개발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빨리하기 위해서요. 시의 일부자금과 민간자본을 결합해서 개발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분을 시가 가져오는 이런 형태의 것이죠?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의 SPC가 있고 이 중에서 도시공사 출자금이 299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파산한 회사도 있는데요. 약 30억원을 출자한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는 사업비를 펑펑 써대다가 현재 지금 파산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SPC사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자본잠식은 물론이고 회생 불가능의 상태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한테 33억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이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캠퍼스 조성 후에 시설물과 남는 돈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결국 목적사업과도 맞지 않는 자기들끼리 돈놀이를 하다가 날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미 지난 2010년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 회의록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질문, SPC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고 시 특별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도 아닌데 이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도개공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 답변, SPC사업에 저희가 일부라도 참여를 할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챙겨서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로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홍 위원 질문,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가능합니까? 사장 이춘희 답변, 주주협약을 좀 강화하거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조영홍 위원 질문, 그동안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장 이춘희 답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SPC의 관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에 다음과 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SPC사업 대표 및 임원 이력서와 채용계약서, 인천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분참여 비율과 대표이사 이력서만 보내고 계약서는 없음 또 임원은 이력서도 일곱 군데만 제출하고 계약서는 한 군데만 보냈습니다. 재차 요청을 했더니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만이라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대표이사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제출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합니다. 아, 한 군데는 거부를 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대표이사 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을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제가 이 부분은 의원님 사실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가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SPC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장부도 열람을 하고 감사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단위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좀 강화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이게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가 지분참여를 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네.

영홍

조영홍의원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어쨌든 공공사업을 진행한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도시공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해 놓고 지금까지도 수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SPC에 출자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되지만 실제 진행되는 사업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종의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본금이 718억에 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66억입니다. 자산이 무려 1조 452억이고 부채가 9,952억입니다. 나머지 SPC들도 대부분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는 SPC에 주요 출자자로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한 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수조원대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자 이력서 하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력서 양식이 다 다릅니다. 이것 SPC에서 보내 준 자료 그대로 제출을 한 겁니다. 지금 작은 중소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만 300억이고 실제 사업규모는 수조원대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명의 도시공사 간부가 SPC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4명의 직원이 팀장급 이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개공의 심각한 부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고액연봉을 받는 SPC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를 보여 준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투성이의 도시공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료제출도 사실상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도시공사를 관리ㆍ감독할 것인지 우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10% 자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도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라든지 회사 운영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정한 의회에서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 있게 제출하도록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부시장님, 아무쪼록 인천도시공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빠른 해결책을 내놓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조명우행정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SPC 관리실태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음 회기 시정질문에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사업별 SPC인 주식회사 미단시티개발,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 송도글로벌대학주식회사의 문제점을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조영홍 의원)

부록에 실음

재호

이재호부의장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SPC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조영홍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리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배상만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듣기 전에 우리 이종철 청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 마이크를 드릴까요? 나와서 한 말씀 하실래요?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배상만 의원

웃음 소리

상만

배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면 나의 인천이 됩니다. 공감하면 우리의 인천이 됩니다.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인천은 더 살기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참여, 공감, 관심, 285만 인천시민의 실천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285만 인천시민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우울증, 자살사고, 충동, 불안, 정신불안 증상 등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약물남용, 흡연, 음주, 비행, 폭력행위 등의 행동문제 등은 사회적 질병의 질곡으로부터 시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이 시민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 공감, 관심은 공염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285만 시민의 심신의 불안해소를 위한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한 아래 내용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의 정신의학적 문제, 행동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발생, 예방, 치료적 접근을 보강할 수 있는 정신건강기초선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둘째, 시민건강 응급사태로부터의 불안해소와 안전을 위해 긴급전문의 전화상담, 전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 응급처치시스템 구축의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뜻에 동감, 동참하셔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

재호

이재호부의장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 및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현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