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는 현행 1,782명에서 11명이 늘어난 1,793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은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이 11명이 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인건비로 2억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액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정원을 순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26조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과 별표6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명이 다 사회복지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일반직이 보고 있는 거기에다 투입을 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 인력을 활용하실 계획인지요?

사회복지 11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본청 여성가족과에 1명, 또 서북구에 1명, 나머지 9명은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건데, 읍·면·동 배치 기준은 저희들이 수급자가 한 2만 9,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 현원이 52명이거든요. 52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560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560명 이상이 되는 읍·면·동에 하나씩 주고 더 많은 데는 2명씩 주고 해서 9명을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말고도 기간제로 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이거는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고 따로….

예.

저도 읍·면·동에 가보면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계속 민원은 들어오죠, 전화 오죠. 그래서 항상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그분들도 안타까워하고 주위에서 볼 때도 애로점이 많겠다 싶었는데 최대한 그럼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과 1명, 보육관련된 직원과 수급 대상자 통합관리 1명, 그리고 읍·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읍·면·동 정원에 추가로 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건지 이것좀 궁금해가지고요.

순수하게 읍·면·동에 추가로 배치되는 거고요, 이 인원 말고도 17명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을 더 배치하라고 같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직 대체인력 8명을 사회복지업무를 보라고 내려와서 2명은 그만두면 그 인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6명은 금년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4명은 이미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2명은 추가로….

기존에 읍·면·동 정원 플러스 서비스 대상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추가로 배치한다는 건가요?

11명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 17명 행정직을 대체해주는 것은 기존 행정업무를 보던 것을 사회복지업무로 대체를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업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곱분 정도의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정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원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많은 데는 2명, 적게는 1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2명은 성환하고 청룡동이 2명 늘고 나머지는 1명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통 저희가 휴직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결원 빠지고 늘어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동 관련해서는 결원 요인이 생기더라도 사실 그 결원을 읍·면·동에서 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서비스 부서,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천안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혹시라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참에 꼼꼼하게 점검과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거 같애요. 행안부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그럴 필요성은있었던 거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11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추가 열일곱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자료로 보면 단순할텐데 말로 설명듣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열한분 중에서 본청, 구청 각 한분씩하고 읍·면·동에 아홉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투입될 인원들은 어떤 임무들을 하시는 거죠?

본청에는 요즈음 영·유아 보육비 지급문제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청에 여성가족과에 하나 배치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11명이 증원된다고 하면 본청에 폭증하는 업무에서 읍·면·동도 사실상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나 열한분을 쓰면서 읍·면·동으로 배치시키고 읍·면·동에 계신 분들 중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본청하고 구청에 투입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본청하고 구청이 시급하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인사로 풀 사항이고요, 이거는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만 책정이 되면 읍·면·동에서 고생한 사람들 구청으로 보내고 또 구청에서 본청으로 오고, 이거는 인사로 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처음부터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규인원인데 신규인원을 누구는 읍·면·동으로 가고 누구는 본청, 구청으로 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신규인원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일성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본청, 구청에서 나름대로 업무 과중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기존에 읍·면·동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본청, 구청에 배치하고 신규인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원만 그렇게 책정이 돼있는 거지 정원이 거기 늘었다고 해서 거기에 신규를 넣을 거는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2015년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2014년이고 2015년 이후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2015년 이후에도 국비가 지원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예.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거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가 의무적 경비, 우리가 매칭펀드 형태로 해야 될 경비를 그간 몇 년동안 축소하거나 못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는다고는 못볼 거 같아요. 확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무상복지다 뭐다 해서 굉장히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류에서 우리 천안시만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진퇴양난에 처해있는데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지금 당장 재원을 보조해주고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줌으로써 얻는 것이 당장은 많을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뿐만이 아니라 무상보육 관련해서 3세, 4세도 내년부터 예상되어 있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지금보다도 우리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연간 300억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국비가 전액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장은 아니십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계제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안시에서도 단순히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우리가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재정의 압박에 대한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도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누차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1차적으로 2014년까지만 결정을 해놓고 2015년 이후부터도 앞으로 계속 지원은 하겠다는 실무적인 답변은 있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류로는 안받고요?

서류로는 얘기가 안된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특히 자치구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복지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한 30% 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그렇고 앞으로 이 복지예산 분담비율,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치단체의 저항이 있을 거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장군수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데에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고 도저히 정책만 결정해놓고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될 걸로 봅니다.

무상보육 관련된 담당자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산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보육 관련해서 향후에 지금보다 300억 이상을 우리가 출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5쪽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조례의 제정 시한이 종료되어 이중 일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속적 감면추진대상에 대한 일몰기간의 연장 등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된 7개의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1개 조항의 신설, 그리고 지속 감면을 위한 7개 조항의 일몰기간의 연장과, 26쪽입니다. 한시적으로 감면기간을 두었던 일몰기간이 도래한 1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60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천안시세 감면 조례 부칙 제4조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감면사항 중 상위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기존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해야 할 사항은 3년간 일몰을 연장하는 등 천안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감면조례가 한시적인 건가요?

적용 시한을 조항마다 두었습니다.

이번에도 한시가 되는 거예요?

조항마다 3년을 두는 것도 있고요, 1년을 두는 조항도 있습니다.

아, 전체 이 조례 적용에 3년을 두는 것도 아니고 감면사안에 따라서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하는 규정이었는데 지금이 3월인데 왜 늦은 거예요?

이게 2011년 12월달에 행안부 표준안으로 내려왔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일련의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았어야 되고요, 입법예고도 했었고 그동안 일련의 절차를….

그동안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감면조례가 한시니까 1월 1일부터 공포될 때까지 사이에는 이 감면 대상이어도 감면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특별히….

검토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직원에 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위법에서 삭제를 하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은요, 현재 감면사항을 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법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면규정을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는 저희 시에서는 삭제를 하지만 적용은 특례제한법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상자들한테는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전히, 조례에는 명시는 안돼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제46쪽 의안번호 1761호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및 일부 종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설치종목 중 레슬링을 삭제하고 좌식배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3조 구성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항과 제8조 해임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61호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천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 중 현실에 맞게 일부 종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2조 중 “싸이클, 레슬링, 장애인 운동경기 중 1개종목으로”를 “싸이클, 좌식배구로”하고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여기에 잘 설명 들었는데, 두가지잖아요. 하나는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당시에는 장애인 우리 운동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한 종목을 천안시청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로 한다는 조항을 뒀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의회에서 운동경기 관련해서 그 전에 도하고 협의했던 한두종목을 줄이는 방안을 촉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2,3년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됐나보죠?

예.

정리된 내용을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 좌식배구단이 2011년 4월 19일날 장애인 좌식배구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19일날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창립총회를 갖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이 정산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좌식배구가 양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슬링부 관련해서 보충설명 해주시죠. 이게 타 도시로 간 건지, 그동안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있었고 시에서 일부 부담이 있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저희가 4월에 창단하면서 총 10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우승을 2회를 하고 준우승을 6회, 3위를 2회 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금년도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좌식배구단이 전국에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레슬링부 관련해서….

레슬링부는 이번에 삭제돼가지고….

이게 타 시군으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래요? 그럼 레슬링부는 그동안 저희가 도비와 시비가 일부 있었나요, 도비 전체였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장경기부 종목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과장님 오기 전이고 레슬링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전부터 위원님들이 직장운동부 줄이는 거를 말씀하셔갖고 레슬링은 도청으로 갔습니다. 도로 보냈고 그 당시 레슬링이 있을 때도 시비, 도비 해서 같이 하다가 레슬링이 갔습니다. 가고 그 당시에 볼링이 왔죠. 그런데 볼링이 와서 그동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이 하되 감독을 하나로, 그러니까 두개 단체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개 팀이 줄어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슬링이 가면서 볼링이 오는 거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식배구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리가 잘 된 거죠?

예.

작년에 명칭과 형식 관련해서 내용과 시청 정식 직장운동경기부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천안시를 대표하는 좌식배구단으로 인정이 되고 절차를 밟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이 얼만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 좌식배구단이 하나 늘어나면서 레슬링부가 간 거죠?

예.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조정이 된 거잖아요. 조정되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볼링관계는 남녀 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독 둘에서 감독 하나로, 그 중에 코치 하나로 인원조정이 됐고요, 인원은 현재 볼링팀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는 13명, 남자는 7명, 여자는 6명인데요. 금년도 도비하고 시비에서 인건비는 8억 5,000여만원이 되는데 아까같은 세부적인 예산절감효과는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된 거는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레슬링도 설명해주세요. 기대효과는 아직 준비가 안돼있는 건가요?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