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찬성으로 인치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다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여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결산검사 위원의 직무, 실무 보조자에 관한 조항, 의회의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의회 출석 요구 등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 부서장으로서 노정된 사항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3항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다 아시지만 83조 내용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명 및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은 일반적인 법률 위반이나 그런 기준에 법령 우위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입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법 시행령 83조에서 정한 것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와 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시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제8조에 실무 보조자라는 개념은 자치법 시행령에 적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저촉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