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3월 8일 의안 제22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금연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주신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광주광역시 금연조례 제10조의 규정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과 광주광역시 조례와 동일한 과태료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북구 조례 제11조제1항의 “5만원의 과태료” 조항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3 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2년 3월 8일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에서 정하는 표준안에 맞게 조정하여 시와 자치구 간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1항 과태료 규정 중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광주시와 타 자치구 간의 과태료 액수 불일치로 행정적 비효율성이 우려되어 부과금액을 일치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1월 5일에 공포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까? (김동찬 위원 발언요구)

김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에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추진했으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하여 5만원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10만원으로 결정되고 타구에서도 10만원으로 광주광역시의 액수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7월 1일에 공고했고 북구는 2012년 1월 5일 공고했으니까 이미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진 후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구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일을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이의제기 등이 있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