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3일 개의된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계신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15일 자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를 유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77억 7,278만 9,000원이 증액된 5,253억 3,145만 7,000원으로 본 예산대비 5.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57억 5,994만 3,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5억 9,475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226억 3,290만 6,000원이 증액된 4,589억 5,541만 6,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2,222만 4,000원이 증액된 617억 7,705만 7,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765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9,8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26억 3,290만 6,000원이 증액된 4,589억 5,541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억 8,071만 4,000원이 증액된 326억 6,869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9억 9,445만 2,000원이 증액된 1,240억 7,445만 2,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억 원이 증액된 266억 1,400만 원이고 보조금은 80억 5,774만 원이 증액된 1,720억 8,826만 5,000원이며 지방채는 변동 내역이 없이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 괄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45억 9,898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765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1,101만 6,000원이고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1억 2,222만 4,000원이 증액된 617억 7,70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51억 1,988만 4,000원이 증액된 306억 2,611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234만 원이 증액된 311억 5,094만 2,000원입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5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본예산보다 8억 2,901만 5,000원이 증액된 378억 5,304만 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5,477만 9,000원이며 교육비는 6,217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5,787만 5,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6억 9,493만 8,000원이 증액된 210억 6,654만 9,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4억 7,238만 5,000원이 증액된 250억 5,312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59억 583만 2,000원이 증액된 958억 7,722만 2,000원입니다. 보건비는 3억 3,272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3,572만 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10억 5,336만 5,000원이 증액된 477억 9,430만 7,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6,596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331만 1,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52억 8,142만 6,000원이 증액된 461억 2,083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4억 4,450만 7,000원이 증액된 897억 1,032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는 3억 9,157만 3,000원이 증액된 576억 3,356만 3,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31쪽부터 84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313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314억 8,7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1억 8,071만 4,000원이 증액된 326억 6,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수입은 당초 122억 1,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5,188만 8,000원을 증액해서 123억 6,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건소 의료사업 중 보건진료소 관공업 수익과 진료비 공단 수익금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192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억 2,882만 6,000원을 증액해서 202억 9,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79억 1,000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86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조기집행 상사업비, 설운천 재해예방 사업비, 호병골저수지 재활용 사업비입니다. 기타 수입은 82억 1,110만 원에서 3억 2,882만 6,000원이 증액된 85억 3,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건소 진료소 회계이관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상단까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예산규모 세부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11쪽까지의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의 국·도비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분 편성을 위주로 하고 일부 자체 현안 정책성 사업과 경직성 필수경비 조정내용을 반영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세입 분야 총괄현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2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지방교부세가 129억 9,400만 원이 증가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본예산 대비 5.19% 증가한 22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4,589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본예산 대비 5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자체 정책성 사업과 경직성 필수경비 조정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사업 유형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 분야가 총 68억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 분야에서도 영·유아 무상보육·교육 확대시행에 따른 영·유아 교육비 25억 증액 등 복지 분야의 사업비 증액도 총 58억 7,600만 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30억 증액 등 총 30억 6,500만 원, 건설도시주택 분야에서도 총 2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사업비가 21억 3,100만 원, 농축산 분야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분야 등 총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들 사업들이 주요 세출 예산안 증액 편성 사유로 분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세출 분야에서 예산 증액 부분은 인터넷 방송국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27건의 28억 1,500만 원의 시 자체 정책성 사업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등 경직성 필수 경비 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시책 및 정책성 사업경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및 적정성 등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2012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도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여부 검토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의 자체정책성 사업경비 편성내역과 14쪽부터 19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이나 강승봉 담당관님의 병원진료 관계로 자치행정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훈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부시장님실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가 단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29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아홉 명에 대해서 현업직에서 당직으로 교체하면서 추가당직수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도 단가상승으로 인한 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는 단가상승과 현재 만6세에서 8세까지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육아휴직자가 3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7,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노무 관련 노무대행료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노세분쟁이 2건으로 지금 접수 되어 있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무대행료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사무기기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민주노동조합 우리 포천시지부의 조합사무실에 컴퓨터, 팩시밀리, 교육용 TV를 전해주는 사항으로 6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기도 골프협회장기 골프대회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로 경기도 관내의 경제인들 250명이 참가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기간 중에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 관련 대회추진 일용인부임입니다. 화장실청소 인부임하고 경기관리 인부임도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대회 관련 각종 시설 렌탈비를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면서 그 하단 부분에 꽃탑 설치 3,000만 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감액을 하면서 렌탈비로다가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한 명이 증원이 되가지고 1,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내 게이트볼장 대부료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내촌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대응예산 시비 1억 해서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재보험료가 본예산 계상 시에 단가산출시에 오타가 나가지고 착오로 계상이 된 차액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빠졌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5쪽에 보면 내촌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이 있지요?

예.

이게 인조잔디하는 거지요?

네?

인조잔디 하는 거지요?

예.

이게 공사가 언제 진행됩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해서 금년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금년 안에 다, 뭐 용역하고 이런 건 없고 바로 예산만 결정되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115쪽, 상단이요.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예.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회 내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쪽 아니에요?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인데.

2,000만 원.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설명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도 배치가 되었어요.

예.

한 명이 더 증원이 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에 증원이 됐는지?

어르신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요?

예.

어르신 지도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종목으로 보면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데 생활체육지도자가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종목별로 자격증을 가진 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르신 지도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하는 종목 게이트볼도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경기장별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동에서 신설된 게이트볼장에 지도자로 요청되면 나가서 지도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어르신 체육지도를 위해서 지도자 한 분이 증원이 됐는데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나 어른들이 운동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그러면 거기 나가서 지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에 대한 지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수준을 보면 게이트볼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하셔가지고 수준도 이제 상당하시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체육이라고 해서 체육 전반을 갖다가 책임지시는 건지 아니면 종목을 책임지셔서 하시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체육 전반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 나가서 지도해드리고 또 생활체육에 참가 안 했다가 참가하시는 그런 동네 마을들 그런 쪽에 가서 처음에 지도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증원되는 부분의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도자 전공은 자격증 갖고 하는 거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가서 해드리면 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시정 주요시책관리 업무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시민 인문학 경영 아카데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문학을 통찰하여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 및 지역 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인문학 경영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므로써 소통과 융합의 시대에 인문학을 도입하여 시장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어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지원 시민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방범용 CCTV 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상향된 예산에 대해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억 6,321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시민 인문학 경영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제 주민계몽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개강일이나, 첫 개강일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4월 총선 끝나고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시민들이 처음에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첫 강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족도를 높여드려야 차후에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좀 돼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에 퇴직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인 교육삼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삼낙회에서 이 인문학 경영특강을 대행해 주실 건데요, 이 인문학 경영 아카데미의 성공 관건은 결국 저명한 강사 섭외가 제일 첫 번째 관건일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있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관내의 기관장들 모임인 목요회에서도 각 기관도 전부 참여하고 또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만약에 참여율에 따라서 장소도 그 많은 참여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대가 되고요. 첫 강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심도있게 계획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통지문 발송비인 국비삭감액인 2,177만 원 중 575만 5,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정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징수활동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예전에는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됐던 건가요?

예.

그런데 국비에서 삭감된 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결정, 공시지가나 주택지가에 대한 거를 국비에서 부담을 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이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침사항에 작년 말에 시달이 되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의 형편 상, 지금 주민들한테 갑자기 이것을 중단을 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시도 국비 지원됐던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완충기간을 두시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추후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홍보도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서비스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관리 소송 관련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심개발 등 4개소의 골프장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 소송결과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지금 현재는 2심에 진행 중에 있으나 승소가 불확실하여 패소확정 판결 시 반환할 대부료 반환금과 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매각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서 손해배상금으로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컨테이너 두 동을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과 정수장 검침원 임시사무실 제공을 위하여 한 동, 그리고 화현면 지현리 불법묘지 원상회복을 위한 현장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세 명에 대한 보수인상액 1,39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소송관련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물론 국유재산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골프장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 안에는 국유재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있는 대부료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거기에는 공시지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소송 판결결과는 그분들이 골프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투자한 사업비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상쇄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부 판단하고 사법부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심은 패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완전히 결론되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예.

예.

이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연리 2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가 확정되면 20%까지 이자 내는 것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바로 반환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을 볼 때에 이렇게 민간인과의 그런 법률다툼에 있어서 패소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현장하고 판단이 틀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대부료 산정이나 부과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법원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만약에 이게 하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도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집행부 공무원측에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위축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포천시립중앙도서관이 개원이 돼서 이곳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를 하여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인근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3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에 분산·구축·운영되고 있는 국가 공간정보를 서로 연계·통합·운영하여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기반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중앙으로 따지면 각 부처별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등의 18종 정도의 민원을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비를 구입해서 이 부분을 18종을 한 종으로 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득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3억 3,33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좀 큰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가공간 정보활용을 위한 이런 장비들을 구입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편리성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를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지 무인 발급기처럼 외부에다가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발급하기 편리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는 장비는요 저희가 구입해서 우리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정보운영팀에다 줘서 거기에 서버하고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아, 민원과 자체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의 우리 시 통합 서비스에 맞물린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OK민원식으로 같이 이제 활용이 될 계획인가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하단입니다. 학력향상 우수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우수한 학력 향상을 이룬 초·중·고등학교와 거점형 영어체험 시설을 구축한 신봉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 등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경기도 교육청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대응투자하기로 했던 통학버스 운영사업이 대응 투자불가로 결정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학교들이 통학버스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의 부기를 변경하여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지원하고자 9,0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교원 임차주택 시설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교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총 13동의 교원 임차주택 시설이 5년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환경이 열악함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유지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도비 4,62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지급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있지요?

예.

이게 9,036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인건비하고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학버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 금주초등학교하고 외북초등학교하고.

보장초등학교.

보장초등학교 세 군데? 기사분들 급료.

예, 급여요.

그럼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지요? 여기 세 군데 말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지요?

거기는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지원이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통학버스가 없는데는 통학버스 임차료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군데 말고도 다른 데 운영하는 데도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교육청에서 지원이 배제된 이 세 학교만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여기 뭐 추경예산에 관한 거는 아니고, 서울장학관 건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관건립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올라와서 장학관건립을 해야 되나요? 다른 예산가지고는 안 돼요?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내부 토의과정에서 그래도 발전소 기금으로 뜻 있게 쓰는 게 장학사 설립이 좋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의견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수면 주민들은 주변지역에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 외부에, 왜 외부로 가져가서 장학금 건립을 한다고 그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한 번 돌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막 난리쳐요, 지금요. 그러니까 장학관 건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주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운영비요?

유류대금이라든가.

세 학교를 하신다 그랬,

저희 시에서는 세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보장초등학교고요. 금주·외북 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주민들이 대중버스들이 많이 마을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호소들도 하시고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강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속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라면 아이들도 통학이 어렵지만 그 주민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통학버스 운영인건비라고 하면은 아이들 등교시켜주고 퇴교시키고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아이들 통학시킨 다음에 한 번 정도만 시장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학교로 모이시면은, 주민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하고 도로교통과나 다른 서비스하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접목을 시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거는 우리가 최소경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 위원님의 뜻을 해당 학교에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가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관내 초·중·고 학교가 상당부분 우수학교로 그렇게 학력평가를 받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예, 아시다시피 3년 연속 전국에서 꼴찌를 하다가요,

그 3년이 2008, 2009, 2010년 그건가요?

2009년도까지 공식적인 건 그렇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전에는 발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연속 5년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해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참 이제 지역에 가도 그렇고 어디가도 그렇고 포천교육이 참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이제 한 번 얼굴을 들 수 있고 또 그로인해서 그러한 우수학교 또 그런 관내나 도내나 전국에서 그런 우수한 학교로 인해서 다른 학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적에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하여튼 교육지원에 관한 건은 많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열의와 정의를 갖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낳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어요.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대부료로 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시설관리 부분에서 보수비로 독수리유격대기념비 주변정비 사업비 1,5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비에서 150만 원을 분리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고, 운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98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8,87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분야에서 3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6,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임단협 결과 소급분과 금년도 급여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85만 2,000원을 감액하여 61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독수리유격대 주변정비가 있었는데 작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산사태 나지 않았나요?

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거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수로에 대한 부분은 위험해서 응급 복구를 끝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업비 자체에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격대기념비보존회에서 한 5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자원보조로 편성을 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전화를 좀 받았어요, 민원을. 가 보지는 못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 이게 언제 시점이면 다 정리가 되나요?

되면은 저희가 5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5월 안에요?

예.

독수리유격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아주 많은 피해를 봤다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예산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사항과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하단에 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에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지도탐색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포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미래가 불투명한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기본 운영비 단가가 인상되고 토요일 운영비가 추가되어서 5,8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 중에서 농촌지역으로 지원받던 어린이집 네 개소가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읍·면·동 교사간의 처우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의 50%인 5만 5,000원을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우수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영·유아 보육료는 금년 3월부터 만0세부터 2세아까지 무상보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억 6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차액단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장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3,7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신북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의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신평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북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관한 사업은 2011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축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과 시비 2억 1,401만 7,000원의 재원으로 농지전용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인증비 등 사무관리비로 6,061만 2,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공동생활시설에서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장애인 재활능력향상과 장애인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안정적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주간보호시설, 체험홈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도비를 재원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포천시 보호작업장을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일원에 164㎡ 규모의 작업장을 신축하고 제과·제빵 설비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1억 6,616만 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촌면 마명리에 있는 청음공방에 목공기계 및 소품기계 제작을 위해 2억 3,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소망원에 경사로 및 차광시설 설치를 위해 4,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1일 지급기준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1,3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된 관계로 6억 2,3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정부양곡 20㎏ 쌀을 읍·면지역은 연 7포, 동지역은 16포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9,2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2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산면 금현리 경로당 신축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은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구조보강이 긴급히 필요하고 시급한 신북면 가채1리 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음향시설 구입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내에 노래동아리모임인 예술봉사단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활력 있는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각 경로당 및 소외된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 주기 위해서 음향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 사항으로 불법묘지 측량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페이지 상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는데, 153페이지요 153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공부방 운영지원비.

예.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부방 운영에 대한 효과나 활용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좀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공부방 운영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영중 공부방이 폐소됐다고요?

예.

폐소된 사유가?

당초에는 구 영중면 성당 부지에 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개인이 사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중 쪽에서는 공부방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설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영중면 사무소에다가 또 이렇게 좀 개소해 달라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가 그 개인이 사설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인에다가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영중면 거기에서 개인이 하던 사람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게끔 하겠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해 갖고 어느 사람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뭐 2개든 3개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이 운영된다면 그 부분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 폐지된 사유는 옛날 면사무소에서 운영되었던 공부방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사설로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중면도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많이 공부 하는 관계로 공부방의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추후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개인이 지금 의용소방서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의견이 통일되어서 된다면 저희들이 공부방 허가를 내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분분하다면 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된 그 금액이 지금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이 1년 영중면에서 사용됐던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영중면에도 좀 있고요 단가가 변경이 돼갖고 여덟 개 공부방에 대해서 조금씩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 대한 활용도나 이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도 좋고요. 그런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전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감액된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영중면 같은 경우도 추후, 그 폐소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습니다. 그 이용했던 아이들도 있을 거고 수혜 받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사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중간에요 포천시 보호작업장 신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작업장에 제과·제빵 설비를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장소에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곰두리마을 있지요 그 옆에다가 신축하는 사항인데 같은 장소입니다.

신축하고 거기에 제과·제빵,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계를 갖다가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기존에도 케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과·제빵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재 시설이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말 그대로 제빵 만드는 거 하고 과자 만드는 거 기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이 감액됐어요. 이 사업이 전체가 안 하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사업비 중 일부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고요?

예. 금액이, 지원해주는 사업은 변동이 없고 그 사업별로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액수가.

지금 도비만, 국비는 없고 도비만 지원받는 거지요?

예.

국·도비라 그러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지원 비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다 감액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일정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의 당초 예산보다 조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지원 금액이 전체가 변동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체의 일부가 좀 줄어들었다. 항목별로 빠진 건 아니고 금액이 일부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비가 좀 적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 올린 것이 당초 예산에 세워졌을 때에는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 부분은 일부 아마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시·군에 조금 좀 지원하기 위해서 감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비만 감액돼야 되는데 시비도 감액이 좀 많이 된 상태라,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요 50대50일 겁니다,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8페이지, 특별공연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년도에 미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예산이라, 그리고 1차인데 공연횟수가 20회로 기본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5회를 더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5%를 더 하고 그만큼의 시립합창단의 활약이, 반응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계획서랑 이런 것도 좀 봤거든요. 골고루 많이 세워져있기는한데 공연에 대해서, 합창단원이 한 45명인가요, 몇 분이신가요?

예, 47명에서, 45명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 계획 잡은 것 보면 크고 작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규모가요. 그래서 45명이 다 합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탄력 있게 중창단이 하든지 여성합창을 하든지 남성합창을 하든지 이런 구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5명씩 전체 15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과·소, 읍·면·동 행사 올해 분에 대해서 행사를 조사해 보니까 초청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일단 전 합창단원이 공연하는 횟수로 일단 계산했지만 우리가 행사에 탄력성을 기해서 좀 신축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면으로 봤을 때도 20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실상 상반기 운영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요 좀 의아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봄철되고 하면 아트밸리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공연 초청횟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는 예산도 있지만 그거말고도 같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즉시즉시 합창단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립합창단에 대한 오디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단원평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포천시 거주민들이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 그리고 같이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고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변화는 좀 있었나요?

이번에 단원평가 한 거는 지금 회원들에 대한 우리 거주지로 제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원들의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실력을 평상시에 잘 컨트롤 할 수 있느냐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참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단원평가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단원 테두리 내에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제척된 인원이 있으면 그때는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고요 과장님의 의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합창단 구성원으로서 멋진 공연도 같이 하고 그거에 대한 즐거움이나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잊으신 것 같아요. 결원에 대해서 포천시민으로 해달라고 했던 주문은 아니었거든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오디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직두리 부부송 주변정비 사업이 잡혔네요, 2,450만 원인가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주변에, 부부송 근처에 있는 지금 그 데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새롭게 만들고요 또 관람로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저분한 거 정비 좀 하고 새롭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관람료까지 생각하시면 거기 또 관리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기존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관람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 관람로,

관람로?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예.

그래서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길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실시간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비는 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에 설치된 중계방송 시스템과 같은 방송시스템을 대회의실과 시정회의실에 설치해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체계 구축사업 중 축제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북 개발용역 추진 시 축제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를 포함해서 수행토록하고 축제개발 연구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스크랩 및 브리핑용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 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용감사장 내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통신중계교환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 79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적용 단가 조정에 따른 2012년 및 2011년 인건비 소급인상분으로 인건비 5,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2011년 경기도 집단교섭체결 결과 인건비 총액 대비 5.1% 인상과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합하는 임금체계 개선으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2012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금 1,000만 원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에 2009년부터 매년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7,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덕고개 화장실 개선공사비 7,000만 원은 강원도 경계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용수확보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청소대행 위탁금 집단교섭 체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5억 3,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전년도 수해 시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국비로 지원받은 것으로써 기위 지출 된 시비재원으로 상계처리키로 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이하 인건비는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7,000만 원 잡혔는데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이것은 물을 그러면 우리 쪽에서 끌고 올라가는 건가요?

예, 지하수를 파가지고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서 직접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하수를 그럼 맨 위에 화장실 옆에다 파는 겁니까, 아니면?

계곡 하단 쪽에 해가지고, 그 화장실 쪽에서 하단부로 250m정도 하단부입니다. 거기서 계곡 쪽에서 파서 관로를 연결해서 화장실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광덕고개 공중화장실은 매년 문제가 되더라고요, 겨울에는 터지고 물이 안 나와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마저 예산 통과되면 바로 공사는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이거 예산 투입하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조속히 처리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비는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삭감됐던 건데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된 건가요?

그 아직까지 두 단체가 통합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의견을 받아서 실천협의회 쪽에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고 그린스타트 쪽에서는 좀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결정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도 의도했던 바가 있는데 1차 추경에 바로 올라와서 이게 좀,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스타트도 당초에 1,000만 원 삭감했는데 거기는 이번에 안 올리고 실천협의회만 1,000만 원 지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때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던 건데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 화천군하고 포천시 경계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예.

그때도 답변을 하시기를 시설은 포천시에서 하고 물 공급 문제는 화천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런 협의 하에 시설이 됐던 거고 예산도 투입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포천시만 들어오고 화천시는 안 들어왔나요? 이런 부분들은 시와 시, 뭐 군의 지자체간에 약정이라고 해야 되나 협의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쪽, 당초에 화천군에서 물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화천군 화장실도 저희가 봤었는데 그쪽에서도 물이 모자라가지고 화장실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 화장실을 저희가 물탱크로 계속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쪽 화장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수는 지금 화천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공급은 어렵지만 화천은 하천수 폐수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기로 하고서는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예, 하수는 화천군에서 계속 처리를 해 줄 거고요 워낙 거기 쓸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쪽까지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 주는 거고요.

아니 그게 저희 쪽에 주는 게 아니라 화천군하고 포천시 경계에 있는 시설이고 포천시뿐 아니라 화천군 그리고 강원도를 관광하려는 그런 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 하에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물 공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요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화천 쪽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쪽 화장실이 있고 화천 쪽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쪽에 있는 것은 우리 물로 공급을, 문제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공사비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 화장실을 화천시에서 물 공급을 하기로 했던 사항인가요?

당초에 화천군에서 화천화장실하고 우리 화장실하고 같이 화천 쪽에서 용수를 공급해주기로 했다가 물량이 워낙 딸리니까 우리 쪽에는 공급을 못 해 주겠다 해가지고 끊었었던 사항입니다.

예, 우선 알겠고요. 그런 사항같은 경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형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본예산 101억 8,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삭감된 101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형마트의 규제 등 상생발전협의를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천전통시장을 찾은 주민 및 시장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공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은 변동 없이 변경사항만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내수시장이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인식 재고를 위한 해외수출 모범기업을 위한 해외시찰단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으로 201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가내시 받았으나 2012년도 본예산에 8,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틈새일자리 시비 자부담 3억 원을 시비를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나 2012년도 1월 최종심사에서 저희 시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계상됐던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이번에 24억이 증가되어서 511억 7,400만 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로시설관리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우사거리~명성아파트 입구 쪽에 시내도로가 되겠습니다. 무봉2리 인도 설치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무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에서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비부담금 1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188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공사도 시비부담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호병골 저수지 재활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제방을 낮추는 구조개선 공사를 3월 8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련 없고 정주권 사업이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요, 사업 내용이? 정주권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요 갑자기 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정주권 사업은 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방금 말씀드린 것 도시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내년에 정주권사업이 되는 데가 영북하고 가산이지요?

예, 영북하고 가산입니다.

우선은 영북·가산의 정주권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7월 1일 발령나기 전 전임면장이 있었고 그 때 부면장과 저 시의원 그 다음에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당시에 6월 7일 날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7월 1일부로 새로운 면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면장이 전임면장님은 갔으니까 그렇다치고 현 시의원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전임면장이 올린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아무런 상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사업내용을 갖다가 거의 전면 다 바꿔버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주권 사업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걸 변경할 때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지 그것을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이걸 확실히 그러한 수렴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따지면서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사업을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임면장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주민여론을 거쳐서 현직 지역의 시의원이 올린 사업계획서를 후임면장이 와서 전임면장의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걸 전혀 무시하고 현직 시의원에 대해서 의논 상의 한 마디 없이 그걸 전격적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후에 사후통보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러한 어떤 나름 부당한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는 그 사업의 모든 일시적인 중지를 요청했는데 그 과장님 그때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글쎄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봐서 저희가 뒤에 면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전에 면장님이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해서 다시 이장님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장님들 반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새로 결정해서 올린 거라고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면장이 책임을 지고 이걸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거기가 11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2011년 6월 7일 날 올린 사업계획서를 새로운 면장이 와서 10월 며칠 날 거의 변경된 사업 계획을 다시 넣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무슨 소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뭐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금액이 수십억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인데 일개 그런 중요한 사업을,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집행성격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따라서 정주권 사업도 중요한 국가예산인데 근 30억에 달하는 사업을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당시에 면장과 부면장이 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린 사업을 후임면장이 와서 그렇게 십수억을 자기 마음대로 뭐 이장·협의회장하고 협의했는지 누구랑 협의했는지 몰라도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지역의 시의원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난 당연하다고 보고 또 수렴을 안 했으면은 사후에 통보라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후통보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난 이러한 게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역의 시의원을 이건 상당히 무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한, 제가 이건 건설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집행부서 이 사업의 업무의 소관이 건설과에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부당한 나름대로의 잘못된 예산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나는 모든 사업을 좀 일시적인 중지를 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중지가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을 자체를 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그렇다면은 면에서 다시 지금 부의장님 의견을 받아서 다시 번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가 그런 결정을 면에서 요구를 해야만 하지 저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무조건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자리인데 갑자기 정주권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장금태 과장님한테 상의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전례 삼아서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과 과장님한테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탓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삼정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에서 4억이 세워지면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반기에 지금 최대한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완공이 조속히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예산편성되고 하기 전에 주민들 간의 합의나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들이 조금 반영이 됐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것들은 저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주 큰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수터 관련해서도 복원해달라든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들 하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것들은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확약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수터 관련된 이야기는 몇 번 들었고 아주 소소하니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데, 그 때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약수터는 곧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저도 한 번 나갔을 때 현장에다 이야기를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렸었나요?

예.

그런 상황 모르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호병골 하저수지 재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용이 좀 공사비용이 부족한 거지요? 얼마정도가 좀 부족한가요?

관리사무소까지 하려면 1억 5,000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든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한 6월쯤이면 제방낮춤이 마무리정도 될 거니까 그때쯤 착수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존이 되는 거지요?

최대한 그때 주민들이 낮춰 달라 그래서요 1.5m를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라 그러지요? 물이 빠져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류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저수지로써는 이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사업명 변경을 하는 겁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으로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상업용 게시대가 5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행정용 게시대가 19개 설치되어 있는데 금회 3개소를 지금 일단 행정용으로만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지금 시청에서 벽면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소흘읍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소흘읍, 그 다음에 신북면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단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세 개소만 했습니다. 저희 재정형편상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추경에 3개소를 하고요. 또 향후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계속 증설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시 자체 내에서도 행정에 대한 홍보 때문에 먼저 불법을 하실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용 게시판이 적극 활용되고 좀 설치를 더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 7,714만 5,000원이 증가한 269억 7,697만 5,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경기도의 부담 지시에 따라 2,86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로 3,680만 원이 지원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1,17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75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금 있잖아요?

예.

3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유가보조금이요?

예.

예, 30억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 다 통틀어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몇 대나?

버스는 지금 경유차량 44대 지원되고요. 화물차, 영업용에 대해서 경유차량하고 택시는 LPG가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화물차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 영업용 화물차요.

이게 그러면 지원되는 뭐라 그럴까, 대상에 대해서 무슨 계약같은 것, 아니 뭐라 그럴까? 대상되는 화물차라든가 각종 차에 대한 무슨 계약같은 것 있습니까?

계약은 없고요 카드 회사에서 매달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운수업계는 유류인상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운수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되는 거는 회사별로는 별 없겠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2011년 유가보조금이 주행세를 거둬서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저희도 자꾸 제도개선을 올리는데 이 차량에 움직이는 자가용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단합되고 이런 집단 시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게 연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각 시골에 들어가는 버스가 아주 이유상으로 곤란한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론 시민들이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운수업계만, 제가 생각하는 언뜻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불편한 점이 개선될 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것을 좀 잘,

지원을 전 국민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올리는데 하도 영업용 그쪽에서 집단 시위들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끊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통계 내려오는 것, 카드로만 하시는 일반인들하고요 또 카드말고 돈으로 하는 시골에는 더 많거든요. 돈으로 직접직접 거기다 넣는 그런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카드만 지금 도에서 자료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카드로만 도에서 환산해가지고 이걸 따지면 일반인들이 돈으로 계산하는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돈으로 통행료를 하시는데 그런 게 거기에 계산 안 들어가면 이거 불공정 하지 않은 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버스 요금이요 카드로 하면 100원이 쌉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들도 카드로 다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돈내면 손해거든요, 100원씩. 그래서 카드들을 많이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안을 좀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어렵게 우리 시에도 교통약자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에 대해서 차량 네 대인가요?

네 대요.

예, 네 대를 배려하게 되었는데요 그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조례 개정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위탁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게 5월 7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한 다음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요금체계라든지 이용 범위라든지 광역 이동이라든지 뭐 기타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겠네요.

3월 중에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요금도 결정할 거고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야 될거 같고요. 또 장애 등급 1·2급에 대한 그런 우리 시 교통 약자에 대한 이용편의시설에 대한 배려인데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총체적인 계획이 잘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나해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1회 추경은 당초 예산 519억 8,588만 원보다 52억 2,200만 원이 증가가 572억 58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3쪽 중간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도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영중면 금주3리와 군내면 하성북2리에 침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에 재난경보 시스템 확충은 36개소에 영상감시시스템 복원사업으로 개소당 약1,000만 원정도 투입해서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30억 원은 도비 21억 원과 시비 9억 원으로 관인면 초과리·탄동리 일원과 가산면 방축리 지역 침수상습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화재장비 진압 구입비 300만 원은 굴삭기 작업기인 집게를 구입해서 화재진압 시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5쪽 중간에 길명리 마을회관 및 종합복지관 아스콘 포장 4,000만 원은 8사단이 기계화 부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 해소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시설비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목만 변경하여서 측량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6쪽에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억 7,700만 원은 7억 1,400만 원의 국·도비가 추가 확보를 해서 시설비로 5억 2,300만 원, 감리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9,1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도 역시 총액 변동 없이 시설비 1억 9,0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측량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부대비로 2,9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으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207쪽 상단에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비 68억 7,472만 원은 맨 하단에 있는 단위사업에 하천 관리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친환경 치수사업으로 단위사업을 재분류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에 설운천 재해예방사업 4억 원은 선단동에 있는 설운천 내에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9,5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쪽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0억 원은 고모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과 수입천 시설비로 7억 7,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조림 및 설계, 비료주기 사업은 조림 면적 변동사항 없이 공익조림 비용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 되는 사항으로 1,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 방지대책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인 유급 산불감시원에 대한 급여 및 보험료가 인상되어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율이 5%가 상향되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군부대 지원용 산불진화 장비는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되면서 증액되었고 충전식 등짐펌프, 산림보호 경비장비 물량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8,6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수목원 코디네이터와 213쪽에 숲해설가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과목에서 교육여비 지출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하단부, 녹지환경 조성에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시회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비로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대학태권도 대회를 대비하여 대형 화분 및 꽃묘 구입과 다리난간 꽃묘 식재 그리고 8사단 신병교육대 영외 면회소앞 관련 가로화단 조성을 위하여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는 포천체육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급여가 상승되어 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 자작1통 소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쌈지공원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변경 내시되어 신북면 심곡리 오리촌 마을입구와 영중면 양문리 게이트볼장 주변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대학태권도대회 대비해서 대형화분 및 꽃묘 구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난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세웠던 건데 비슷한 예산 있었었는데 그거 삭감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 예산이신가요?

이거는 별도 예산이고요.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그때 다 삭감이 되고 금번에 다시 추경에 다리난간에는 2,000만 원만 세워가지고 포천하고 선단동하고 송우리 이 세 군데만 대학태권도 열릴 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1회만 꽃묘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진대학교 입구 들어가는 길에 그쪽에 대형 화분 70개를 해가지고 대학 입구까지 화분을 설치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필요한 거는 저도 느끼는데요 그 행사를 진행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꽃탑이나 꽃장식보다는 대형현수막이 더 낫겠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대형현수막만 가지고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대형 현수막도 안 해도 되고 다리난간 꽃탑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랬을 때 주변에 꽃이라도 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포근해지고 포천시가 좀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최소한으로 하고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은 좀 깎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8사단 신병교육대 영외면회 관련 가로화단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취지도 그렇고 신병훈련생 면회 가족 방문 시에 부대 입구를 치장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면 사실은 칸리조트로 하기로 했다가 베어스타운으로 장소를 옮기는 숙소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같이 쓴다고 하면 신병교육대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이 묵는 숙소에 우리 시 이미지라든지 도시이미지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럴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대형화분을 한 50개 정도를 구입할 겁니다. 물론 이게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세계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옮겨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5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쪽에도 쓰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도 그쪽으로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계대학태권도 대회는 5월 달이니까요 이제 5월에 맞춰서는 이동이 가능하다 하면 그쪽에 사용하고 또 신병교육대로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8사단 신병교육대 영외면회관에 설치하는 거는 그대로 설치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02억 4,57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 4,3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운산정수장 탈수기 보상금 및 정수장 고철 매각대금 2억 4,3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53억 8,37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억 4,0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증액 요인은 17쪽에 이동정수장 여과막 교체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1,800만 원과 18쪽에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42억 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10억 5,61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7억 89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억 3,8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흘읍 축석에서 광릉수목원까지의 영삼7개리 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하여 자재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7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쪽에 자본예산 예비비를 3억 8,11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43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금은 62억 8,62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억 1,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및 일반용 사용료 수익 2억 5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잡수익으로 관인 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 시스템 제작 설치건의 선금보증금 회수 1억 1,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80억 2,4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3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영중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60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22쪽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1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자본적 수입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67억 1,865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33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66억 5,99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인 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 시스템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수익적 수입에 기타 잡수익으로 1억 1,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부터 53쪽까지에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보면 영삼3개리 상수도 들어가는 거 있지요, 축석에서 영삼3개리?

예.

그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설과 하고 같이 작업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요?

예, 영삼7개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총 설비 사업비가 한 60억 원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60억 원이 내년서부터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2015년도 이후에나 투자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관로 구입해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만 선 투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로 매설을 할 때 주민들이 얘기 하는게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게 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정수장 땅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지금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결정난 건 없고요?

예.

토지주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팔라고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안 맞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쪽에서 매각할 의도는 있었고 저희들 이전에 벌써 매각이 얘기가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이후로다가 사정이 변경이 있어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또 거기가 군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우선 군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항상 고생 하시는데 영삼3개리 그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꼭 필요한 사업같더라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과장님 나오셔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 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15억 8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39만 6,000원 대비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족중심의 레저활동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한탄강에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1,014만 원을 한탄강 레프팅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하는 장소는 어디로 잡은 거예요?

지금 전지훈련장 앞에 논이 있습니다, 비둘기낭 사이에.

우리 시 소유예요?

우리 시 소유도 있고 홍수터도 있습니다. 1만 5,000평 정도.

그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 래프팅에 지금 도착지점에서 올라오는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구가?

거기 못 가서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올라오는 거지요. 대회산 쪽에선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레프팅 구간이 끝부분이 댐 때문에 너무 루즈 해져서 구간을 줄이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적에 앞으로 유동인구가 늘어서 차량통행이 더 많아지고 그랬을 경우에 진입로 문제를 공식적으로 넓히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대회산이, 대회산에서 그 운산리 넘어가는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대회산교가 새로 생깁니다, 2차도로가. 그게 또 생기고, 왕복 2차선 도로로. 그리고 저희가 비둘기낭 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한 10m 넓이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탄강주변으로 해서 소위 트레킹코스 내지는 자전거도로 거기에 대한 계획 그 용역발주 준 건 나왔어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좀, 그 나오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예.

그것을 앞으로 그런 전문기관의 용역설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이 아니라 하여튼 지역주민의 정서를 지역주민의 바람을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주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통행을 하고 그 쪽을 이렇게 경유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걸 좀 유념해둬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살고 있는 쪽으로 가야지 하다못해 슈퍼가서 고기라도 하나 사갖고 가고 음료수 하나 사갖고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실감이 나고 피부에 와 닿아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국가예산이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동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용역설계 나온 거 그거 내용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돼서 우리 한탄강이 발전돼서 산정호수, 명성산 찾아오는 관광객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좀 발전시키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012년 당초 본 예산 총액은 33억 2,415만 5,000원으로 금해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6억 3,062만 2,000원이 증가한 49억 5,47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로 당초 본예산 시비 미 부담금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단지 내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되겠으며 2011년엔 12억 원, 금년도에 46억 원 등 2014년도까지 총 16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자본금 1억 원으로 우리 시가 20%를 출자를 하고 극동건설 20%, 장자조합 5%, 더푸른유한회사 55%를 출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 민간협상 및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수수료로 1억 1,06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시설에 관한 경제성 검토는 한국환경공단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협상 및 설계, 경제성 검토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정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20%를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사항으로 당초 자본금을 50억 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5억 원으로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5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억 원을 기위 지출하였기 때문에 추가 출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미세단백뇨 측정기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환자 중 합병증 인자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입니다.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자금 잔액 3억 2,880만 원을 우리 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이후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700만 원, 23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7,819만 원, 행사운영비 건강교실운영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 등 보건 사업 교육 강사료입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비로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곡리 보건진료소 외벽방수공사 및 건물내부 도배공사비로 550만 원, 정교리·덕둔리 보건진료소 도배 및 장판교체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으로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31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사업부터 235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 부분,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역 특장차 교체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과목변경에 따른 예산변경과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 5,336만 9,000원 증액된 177억 1,97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에 복지 사업으로 농촌지역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으로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3,02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2쪽 상단에 벼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비는 희망신청량을 받은 결과 예산부족 3,1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 사업비로 민간경상 보조금과 자본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 세 번째, 전통주 활성화 사업비로 관내 막걸리 업체인 상신주가 등 5개 업체에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5개 업체에 냉동차량 일곱 대를 지원하고자 4억 8,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 시설보완으로 쌀 연구에 미곡종합처리장 낱장 자동포장기 등 2개 시설을 개선하고자 1,5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0%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 상단에 DMZ 친환경 사과단지 10㏊ 조성을 위하여 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과목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별도 정산에 따른 예산을 분리하여 과목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신북면 등 기부채납이 완료된 신청지에 대하여 농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전통주 산업 활성화 있지요? 4억 8,240만 원 잡혔는데 5개 업체의 노후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냉동차를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상신주가, 이동주자, 조수당, 내촌주에 대해서 증작이라든가 도정기, 증맥기 이런 것 갖다가 시설을 갖다가 보수 및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 차량들이 저희가 식품인데 자꾸 냉동탑차, 냉동탑차가 지금 우리가 일곱 대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명품화 사업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또 도비도 1억 4,472만 원이 되긴 됐는데 시비가 3억 3,7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게.

예.

이건 뭐 자부담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은?

글쎄요, 이게 도에서도 지금 요새 막걸리가 대외 일본수출이 많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포천막걸리하면 사실상 환경이 열악합니다. 옛날에 시설이 다 옛날꺼니까 그런 이제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명품화 사업하는 하는 거는 별도로 사실 새로운 공장을 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과장님이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장이 노후되다보니까 새로 어떤 공장을 또 우리가 해가지고 공동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다섯 개 공장이라고 했지요, 5개 공장? 지금 가동되는데가 다섯 개 공장인가요, 포천시가?

지금 공장 가동은 여덟 개가 되지요.

8개가 되는데 그러면 세 군데는 또 안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포천병가나 포천일동주조는 사실상 사업 자체를 접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덟 개업체 네 개업체가 이제 명품화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동주조나 상신주가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시 이제 공동생산을 참가하는 거니까 기존 새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막걸리도 하여튼 영세업체니까 우리 시에도 막걸리가 일본으로 수출 많이 돼가지고 도비도 1억 4,000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시비가 측정이 된건가요? 그럼요,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업체들이 전년도에 작년 7월 달에 신청한 겁니다. 노후시설을 갖다가 개선할 때는 희망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로 올리면 도에서 거기서 어떤 어떤 것을 시설들을 보수해주겠다, 거기서 도비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 부담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을 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여기 4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보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도비가 18%, 우리 시비가 42%, 자부담이 40%.

도비가 18%,

시비가 42%.

42%,

자부담이 40%.

40%. 그럼 뭐 40%면 금액이 또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4억 8,000에다가 뭐 거의 한 8~9억 정도 되겠네요, 거의?

전체 우리가,

자부담까지 하면은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영세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해주는건 좋은데 아주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자부담이 40%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금액은 총 25억 6,378만 원으로 본예산 총 25억 5,298만 9,000원에서 1,07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249쪽 상단에 농촌지도 주요시책관리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인부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으로 7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농업전문교육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높은 교육 참여와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를 위해 도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700만 원을 추가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농기계 훈련사업에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참석자 급식 제공을 위해 당초 행사운영비 450만 원 중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250쪽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안 23억 1,997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751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지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상분 85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아랫단에 과학영농 기반조성 사업에서 665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꽃묘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554만 5,000원이 인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54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상분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축산과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억 6,669만 8,000원이 감액된 156억 2,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은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당초보다 5개소가 감소되어 5,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축사지열 냉·난방사업은 당초 신청한 양돈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3억 9,3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 중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6,44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쪽 중간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사업 중 재료비인 소독약품비를 보조 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하여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2,481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 중 가축질병근절 및 예방접종 사업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9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쪽 중간에 도축장 소독지원 사업은 구제역 등 주요 질병을 차단하고자 도축장에 소독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강화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사업에서 제외된 일반질병 예방접종사업으로 8,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은 당초 다섯 대에서 열두 대로 일곱 대가 증가되어서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3,2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에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지원사업은 내수면 양식장어가에 첨단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259쪽에요 도축장 소독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소독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게 작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국비가 작년에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되면서 도비·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독시설은 도축장에 차량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거 소독하는 시설인데,

그 입구에?

예.

입구에 말하자면 들어갈 때 세척되고 자동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독약품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소독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시비로다가 약품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유진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공단 권기홍 경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유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321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여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1,230만 6,000원, 일반수용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비 등 경비로 5,090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홍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과장 권기홍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1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80억 4,785만 4,000원보다 1억 6,321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1,1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에서 32쪽까지 자본예산 총괄표, 자금운용계획, 지출예산 목별 예산조서와 수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지출 예산안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본부장 연봉제급여 4,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수당 중 시간 외 수당은 5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휴일근무 사업장의 증가로 1,1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과 38쪽의 기타직 보수는 당초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2012년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으며 총 5,2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교통비는 경영지원과 등 공단의 4개 사업과의 사업추진여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0쪽에 일반수용비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여름용 이불·객실비품 구입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는 주차장 직원들의 안전조끼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료비 기타입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에 V-PEN 구입비로 20만 원, 소흘 국민체육센터 체육용품 구입비 100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기계·소방공구 구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등 잡비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77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앞서 목별 지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관리원 안전조끼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9페이지에 있는데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노상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그렇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지금 안전조끼가 2만 원으로 잡혔었요.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저거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2만 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조끼 하나에?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안전조끼 외에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은 피복비 옷을 지급한 거 외에 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표시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끼만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전에도 2009년도부터 사실 조끼를 줬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조끼가 색이 바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만 원 싼 거지만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이렇게 싼 걸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절기 때는 땀도 그렇고 또 햇빛에 노출도 많이 되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조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조끼를 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또 외지에 다녀보니까 자전거도 이용하시고 뭐 이용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주차료 받는 안내표에 어디로 전화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문구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외지에 가더라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걸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된다 하면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사용자도 그렇고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그래서 오랫동안 한 분이 커버해야 되는 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요. 어려움도 있고 또 불편하신 분들도 지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짜증나게 짜증부리시고 이러는 사용자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을 계속 상대를 하시다보면 근무에 있어서도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전조끼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된 그런 것들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좋은 걸로 또 안전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불 구입에 있어서요 5만 원 짜리 180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가서 하루 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 깔고 자는 요하고 이불하고 다 통계해서 5만 원씩 사셨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름용 이불만 계상을 한 거고요 요는 홑이불이 있어가지고 홑이불만 뜯어서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홑이불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요는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럼 여름용 이불을 구입했을 때 개당 5만 원을 주고 사셨으면 겨울용 이불은 얼마에 사실려고 계획 잡으셨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겨울용 이불은 이미 사서 사용을 한 거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샀고 여름용은 앞으로 여름이 닥쳐오면은 겨울용 이불을 같이 쓸 수가 없어서 여름용 이불만 살 계획을 저기합니다.

제가 여자고 살림의 노하우가 깊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름용 이불을 개당 5만 원에 사셨으면 엄청 바가지 쓰신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아직 산 건 아니고 예산만 편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5만 원 씩 세우신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그럼 여름용 이불은 알아보시면 이렇게 대량구입을 할 때는 이거에 진짜 50% 다운시켜도 얼마든지 좋은 이불 사십니다.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행히 구입을 안 하셨다니까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시면, 이게 또 시예산이고 우리 시민들의 살림이니까 꼼꼼히 따져서 정말 가격에 맞는,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그리고 권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