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2012년 3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8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류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부서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고 지난 1월 TF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 결과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우리 구 조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통합 운영되고 있는 세무행정을 구세와 시세, 부과와 징수기능으로 구분하여 지방세정의 전문화와 업무권한의 명확화를 통한 업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세무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기구 보강과 세무과의 분과, 건국동 분동,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보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24명”에서 “9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903명”에서 “929명”으로 26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중 지방공무원법 제4조의 규정으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비율을 조정코자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중 9급을 “36% 이내”에서 “43%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시행일을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2012년 5월 24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790명”을 “816명”으로 26명을 증원하여 5급은 “55명”에서 “57명”으로 2명 증원, 6급 이하는 “728명”에서 “752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의 규정 내용과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침 등을 예약하여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제18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의 설명은 생략하고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추계 전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20명을 증원하고 신규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에 6명을 증원하여 2012년 기준으로 추계결과 5억 7,810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복지직 20명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3,000만원 기준으로 7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며 그 외의 인건비 소요재원은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10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1차년도 세출은 5억 7,810만 6,000원이고 세입은 3억 1,500만원으로 세출에서 세입을 뺀 총비용은 2억 6,310만 6,000원으로 5차년도까지 합한 비용은 세출이 38억 9,962만 1,000원, 세입은 21억 2,483만 6,000원으로 총비용은 17억 7,4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3월 8일 의안 제221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세무행정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과 지방세정의 전문화와 권한의 명확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도모, 변화하는 세무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세무과 분과 및 명칭변경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명칭은 세무1과와 세무2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세원여건이 비슷한 광주광역시 서·광산구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남구 등도 세부관련 부서를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의 지방세는 2011년말 기준으로 부과는 2,167억 5,400만원이었으며 징수는 1,951억 2,7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0%임을 감안 징수율 증대가 요구되며 다양한 세원발굴과 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의 신속한 숙련으로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요구되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과 아울러 전국적으로 체납세 징수 대책이 특히 강조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도 이에 대응 조직이 필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2년 3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 제222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 인력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구를 보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즉, 세무과 분과, 건국동 분동,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변경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924명에서 26명 증원하여 9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903명에서 26명이 증원된 929명으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은 안 제 3조제2항에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비율조정을 지방공무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서 6급 8% 이내, 7급 24% 이내, 8급 25% 이내로 현행과 같으나 9급은 43% 이내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은 안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 변경은 별표3과 같이 일반직은 790명에서 26명 증원된 816명으로, 5급은 55명을 57명으로, 6급 이하는 728명을 752명으로 24명이 증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개정이 필요하며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공무원법 제4조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30조,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2011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 지침을 비롯한 집행부의 자료를 검토결과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세무과 분과와 관련해서 몇 차례 간담회라든가 실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도 하셨고 조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용을 자세히 요구하였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새로 자동차세담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6급의 직렬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무단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정원조정계획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료 9쪽, 세무과 분과 및 자동차세담당 신설 기대효과란의 넷째 줄을 보시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타구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팀을 따로 만들어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산구는 2006년, 서구는 2010년에 자동차세팀을 신설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세무과를 1과, 2과로 분과해서 5급이 하나 늘고 팀이 하나 더 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을 것인데 실장님, 1년에 어느 정도 되지요?

세무과가 분과가 되면 2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1인당 2,750만원 소요되는데 2사람이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5,400만원에다 과장님과 담당이 한 분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증가요인을 따지면 6급에서 5급이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추가요인이 발생되고 7급에서 6급이 1,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입니다. 총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제가 투입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킨 것을 제외하고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타구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어느 이 정도 자동차세 징수율이 증가됐고……. 우리가 투자할 재원과 비교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1년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경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주요세목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률이 높습니다. 취득세는 99.8%, 등록면허세는 99.1%, 재산세는 95.2%, 주민세가 87.2%, 자동차세가 78.6%로 가장 체납률이 높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자동차세팀이 신설되면 과연 자동차세 체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팀이 신설되면 체납률은 낮아지고 징수율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실행을 안 해보아서 징수율을 얼마나 높이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팀이 신설되면 자동차세 체납률을 낮추고 징수율을 높이는 형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안을 내실 때는 타구가 이렇게 되었다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셨을 때 일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분과가 되어 업무가 분산되면 어떠한 점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동차세의 구조가 시세팀에서 부과 징수하고 체납팀에서 자동차세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분과되면 시세와 구세가 세분화되고 부과와 징수를 세분화하여 자동차세팀에서 전문적으로 자동차세만 다루게 되면 자동차와 관련된 고지서가 주민들 한 분에게라도 더 나가서 체납률을 낮추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는 시세팀에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자동차세 부분은 소홀히 할 소지가 있거든요. 자동차세팀이 신설되면 그 부분에 전념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호 연계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켜야 겠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세 징수율을 더 높여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현재처럼 분산이 되었을 때 어떤 점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은 고지서 전달문제였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는데 관점 자체가 주민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점에만 도입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입된 재정에 비해 자동차세 징수율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불편사항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일의 효율성 문제와 주민의 불편함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현재 78.1%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100%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세팀을 신설해서 95%, 99%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세목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90%를 넘어가는 이유는 어떤 물건을 취득해 놓고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권리 이양이 되지 않잖아요. 현행 78%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자동차세팀을 신설해서 90% 이상 높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과를 분과해는 주목적 중의 하나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 될 것인지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것은 기대치만 갖는 것이고 우선은, 세무과 분과의 필요성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간 동일부서에 근무했다는 근무의욕 및 업무능률이 저하된다는 것은 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뽑아도 몇 년 흐르면 어차피 또 정체현상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전체예산을 최대 해소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세무과 실무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기대치와 좀더 더 나아가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근무의욕 저하나 업무능률 저하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 7개 팀이 있는데 순환근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 순환근무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팀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고 다행히 2007년 조직개편 때 일부 세무직들이 세무과 한 군데에만 정체되어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외수입 징수가 가능한 일부 팀에 세무직을 복수직렬로 배치해서 인사도 시행하고 일부 순환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구와 관련해서 정원과 관련된 것이고 인사문제는 또 다른 것이지만 2개가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수정 위원님이나 이왕섭 위원님도 그렇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한 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정년퇴직 시까지 있게 되면, 특히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세무과 안에서 순환하다 퇴직하신 분도 상당히 많지요?

기존에 세무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행정직들이 세무 업무를 봤는데 세무사건 이후로 구청에 별도로 세무직을 신설한 것으로 중간에 생긴 직렬입니다. 그동안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했던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급까지는 세무직렬로 남게 되지만 5급부터는 행정직과 통합하게 됩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6급까지 승진하는 데는 현재 팀의 구성으로 봐서는 세무직렬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행정직에서 충분하다고 보는 생각과 세무직에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직렬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과를 시키고 팀을 하나 늘리더라도 순환근무를 팀장부터 시작하게 각 담당업무 부서에 정확하게 해내지 않으면 자기 업무만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하신 김에 각 팀이라든가 여기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분과하고 팀을 만들더라도 2년, 3년이 지나면 똑같은 방식의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무직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분 다섯 분 정도가 다른 부서로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서 복수직으로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내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또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확대시켜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직렬 뿐만 아니라 타 직렬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조례 제안설명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왕섭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첫 번째 안건이 갑자기 정리되어 통과되었습니다만 아까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실장님께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것처럼 세무과의 분과와 관련하여 자동차세팀을 새로 만든다는 등의 문제들이 실제 자동차세를 늘리기 위한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세무직들에 대한 인사적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았듯이 이번에 신설되는 자동차세담당을 세무직 단수로 하게 되면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들의 경우 6급만 놓고 봤을 때 세무직이 더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무과는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전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외수입도 많이 발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세무직이 교통과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세팀이 하나 생겨서 세무직이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팀은 세무직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직이 신설되면서 행정직과 세무직의 전문직화를 하면서 행정이 맡아야 할 업무는 세무과 내에서도 수납팀을 행정직과 세무직이 병행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세무단수로 해야 맞다고 보고요. 구세와 수납은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체납정리나 징수, 세원관리는 세무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뿐만 아니라 세무과 체납이나 세외수입, 징수와 일부라도 관련된 곳이 있으면 복수직렬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징수팀은 확실하게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팀이기 때문에 세무직과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세무직들은 7급 정원 13명인데 현원 31명으로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급의 정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자존심, 자긍심이 결국 업무의 효율로 나타나게 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근속승진 대상자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직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왕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국동 분동 관련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운영동인 건국동을 건국동과 양산동으로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양산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로이 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시행함에 따라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동사무소로 기재된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 신설될 양산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19번지로 새로이 설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첨단2지구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건국동을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분동 추진함에 따라 분동에 따른 신설도의 명칭과 동장의 정수 그리고 관할구역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국동에서 분리되어 신설되는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양산동으로 하고 동장정수는 1명으로 정하며 관할구역은 건국동은 본촌동 등 1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신설되는 양산동은 양산동, 연제동, 일곡동 일부를 포함한 3개의 법정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3월 8일 의안 제223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운영동인 건국동을 건국동과 양산동으로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양산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안 제2조 및 별표의 주민센터의 위치는 양산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19번지에 청사를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구의 인구 최대동을 분동하여 주민편익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양산동주민센터 위치는 청사준공을 감안 시행일은 부칙에 준공일 이후 시행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여건과 해당지역 주민의견,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3월 8일 의안 제224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운영동인 건국동을 건국동과 양산동으로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양산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동장정수를 규정하고 기존 건국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건국동의 관할 구역은 법정동으로 본촌, 신용, 용두, 지야, 태령, 소곡, 효령, 용전, 용강, 생용, 월출, 대촌, 오룡동으로 13개 동입니다. 양산동은 동장 1명을 정수로 하며 관할 구역은 양산·연제동과 일곡동 산176, 173, 170, 198번지를 잇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서북편으로 동 번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관할 구역은 법정동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