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8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 또한 골목 상권까지 경쟁적으로 출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로 대규모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8명)]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5일 최유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의안 제22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에 있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와 지역영세업체가 상생하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3월 14일자로 관내 대형마트 상인회 대표로부터 본 조례안 중 월 2회 일요일 지정휴무일에 대해서 평일 2회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과 최유진 의원이 계시는데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북구 관내에서 휴업을 하게 될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규제를 받게 되는 SSM은 롯데슈퍼 문흥점 외 9군데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되는 곳은 대형마트 운암훼밀리코어 등 4곳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주 홈플러스 대표가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출했는데 80∼90개 점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알고 있고 간담회 후에 어떤 내용으로 민원요청을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뿐만 아니라 동구에도 대인시장이 있는데 대인시장에도 휴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장상인회에서 동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광주 홈플러스만 해도 80∼90명의 상인들이 입점해 있는데 9군데를 합하면 약 700∼900개의 점포가 문을 닫게 되는데 혹시 외부에 있는 일반 점포들 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전체적으로 700∼9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9군데는 롯데슈퍼와 SSM은 직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암훼밀리코어는 임대, 매곡동 빅마트는 직영과 임대, 현대백화점도 직영과 임대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900개는 안 되고 그 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서 놓쳤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에서 5개 구청과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홈플러스 점장이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홈플러스를 제재했는데 직영만 통제하고 임대만 풀어주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저하고 친한 동생이 마트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이익금의 절반을 마트 측에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매출액이 줄어들면 운영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전주에서 조례가 시작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많이 공감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를 제재하는 것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큰 업체가 골목상권을 잠식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큰 틀에서 봐야지 하나하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에 80∼90개 점포가 들어 있다는데 놀랐어요.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 틀로 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있는 영세한 중소상인들 보증금을 내려 임대료를 받거나 운영비를 지급하고 상인회 자체도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하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꼽는다면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임차인들, 직영이나 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까지 상위법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부터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사항도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2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의 점포 등에서는 조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제12조의2 주 내용입니다.

시간규제와 의무휴업일이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SSM이 있기 때문에 시간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휴일에는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의무휴업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매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주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라는 것은 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전주에서 시행했을 때 인근에 있는 중소점포들의 매출이 20%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상인들, 전통시장 매출의 기대효과를 바라는 조례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신고방법으로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신고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완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5건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제한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의 그 직무와 관련하는 사항,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신고포상금은 부과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포상금지급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5명)]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8일 오화탁 의원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3월 8일 의안 제22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해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신고방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신고자별로 월 5건 이내로 하고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내용에 있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한 내용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5조에 월 5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 신고자를 양성할 수도 있는 뜻으로도 비춰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을 초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은 신고자들이 파파라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양성화하지 않고 제한을 둬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100만원 한도 내 월 5건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양성화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밖에서 봤을 때 월 5건과 100만원으로 규정해 놓으면 파파라치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 월 5건을 가급적 피함으로써 폭넓게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이 100건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전문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한 사람당 월 5건으로 제한을 둔 것인데 강원도 삼척시나 서울 강북구나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대부분 월 10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00건을 하든, 200건을 하든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월 5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상금이 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총 17건을 지급했는데 3명에게 갔거든요. 1명에게 나간 것이 15건에 42만원 정도, 대개 파파라치, 스파라치라고 하죠. 그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주로 담배꽁초입니다.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월 5건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17건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17건이라는 말입니까?

지급된 포상금이 17건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는 많이 들어왔어도 지급된 것이 17건밖에 안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 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서 접수되면 포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급하는데 그것도 포상금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섰어요. 2만원짜리를 끊더라도 50건이면 100만원입니다.

2012년 예산이 1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에도 100만원이었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건수가 없다는 것은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까?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지급되지 않은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일반이 소각 관련으로 신고한 것은 있는데 불법투기는 작년의 경우 없었고 2010년도 8건 지급했고 2009년도는 17건, 금년도는 1건입니다.

참고로 이것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용봉동, 중흥동 일대가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2∼3시에 가보면 파란 비닐봉투에 담아서 엄청나게 무단투기를 해버려요. 그것을 못 잡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니까 버리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수 확보도 되고 그 과태료의 50%를 주면 활성화가 되어서 거리가 깨끗해지겠다,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죠?

예.

그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죠?

예, 신고포상금은 폐기물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의 80%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 50%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북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를 혼합해서 과태료 부과금의 50%로 낮춘 내용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부분인 제25조를 떼어내서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도 있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도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면 되는데 굳이 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부칙 제2조를 보시면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를 넣어놓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제25조만 이 쪽 조례로 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만 삭제되고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차라리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80%에서 50%만 줄이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오화탁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용봉동이나 중흥동 원룸촌 주변지역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징수 조례가 하나 있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가 하나 있고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2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조례를 3개씩이나 내느냐는 말입니다.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분만 80%에서 50%로 개정하면 오화탁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검토 안 하셨어요?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던가요?

저희들은 당초에 의회 전문위원이 와서 상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의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타자치단체에도 이 조례를 만든 데가 많고 오화탁 의원님께서 이 쪽 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타자치단체 조례도 많이 검토하셔서 특별히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폐기물 관리법에서 8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개정하면 50%로 지급하는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80%로 한 사람에게만 주느니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그게 아니라 80%를 50%로 줄이면 신고한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당 100만원 이내에서 준다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예산이 서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기에서 바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야…….

이 개정안도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당 1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포상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부과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포상금을 많이 편성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많이 편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