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신고방법으로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신고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완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5건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제한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의 그 직무와 관련하는 사항,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신고포상금은 부과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포상금지급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5명)]

100만원을 초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은 신고자들이 파파라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양성화하지 않고 제한을 둬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100만원 한도 내 월 5건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양성화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100건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전문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한 사람당 월 5건으로 제한을 둔 것인데 강원도 삼척시나 서울 강북구나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대부분 월 10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용봉동, 중흥동 일대가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2∼3시에 가보면 파란 비닐봉투에 담아서 엄청나게 무단투기를 해버려요. 그것을 못 잡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니까 버리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수 확보도 되고 그 과태료의 50%를 주면 활성화가 되어서 거리가 깨끗해지겠다,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부칙 제2조를 보시면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를 넣어놓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제25조만 이 쪽 조례로 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