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김명옥입니다.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자치구의 경우 스포츠문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무료시간이 서초구립 언남문화체육센터는 회원에 한하여 150분, 서초구민체육센터는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이 강좌 전후해서 30분씩 주고 있고요 송파여성문화회관은 강좌 전후 30분 그러니까 송파는 앞뒤로 30분씩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강동구는 강동구민회관에서 강좌시간에도 30분을 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 문화센터는 여기랑 조금 부서가 다르지만 문화센터 요금을 조정하거나 스포츠시설 요금조정하면서 인근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춘다고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문화센터에 대한 무료주차시간을 주는 것도 인근 타구에 맞춰서 주셔야지 필요할 때는 인근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같이 이 정도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또 구청의 아쉬운 부분에서는 인근 자치구의 경우는 이렇게 우리랑 별도로 다릅니다. 하고 그걸 무시하면 이건 형평성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 문화센터 수강료 올린 거랑 연계가 지금 시기가 어떻게 공교롭게 같이 맞아졌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감면시간을 60분으로 조정한 것은 어차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걸어서 가자는 취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뜻을 왜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는지 전 그게 참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금 국가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지금 고유가정책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계를 하지 말아주시고 저희는 순수하게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자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큰 취지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때도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 안한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차를 많이 운행할 때 공해가 생기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유료값이 비싸서 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탑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걷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왕 무료시간을 줬다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 점심을 대접을 했는데 1만5,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서 1만원만 하고 5,000원은 국장님 내세요 하면 이건 사준 것도 아니고 얻어먹은 것도 아닙니다. 줄려면 그건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분이라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지, 이것이 지금 사람들을 저희가 이거를 90분을 준다고 해서 더 차를 탈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선택의 제한을 두지는 말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는 차를 갖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갖고 오시는 분이 꼭 필요에 의해서 갖고 나오실 때는 그만큼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어야 될 것을 학교복합화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1일부터 5개월간 유예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17개 문화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주차비를 받는 곳이 삼성1동, 역삼1동, 대치2문화센터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삼성1동 문화센터는 총 91개 강좌 중에서 지금 26개 강좌가 80분 이상이고요. 역삼1문화센터는 총 78개 강좌 중에서 31개 강좌 그 다음에 대치2문화센터는 101강좌 중에서 41강좌, 그러면 평균 30%∼40%가 수업시간이 80분 이상입니다. 그러면 60분 수업하다 말고 나올 수 없는 거지요. 물론 차를 안갖고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에서 수업 듣고 끝나고 바로 다음 코스로 갈 때 부득이 차를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돈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줄 때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다 감면을 안 해 주면 모르지만 줄 때는 이용자의 편의를 봐서 적정한 시간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작년에 7월달에 개정할 당시에도 그때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80분 이상이 통폐합은 됐지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감안해서 60분으로 한 것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안해서 60분이라는 말은 80분 수업에

아니 그 감안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강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걸어다니기 그런 운동 대중교통 활성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60분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좌가 예전에도 80분 이상이 많아서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걷는 거라든지 대중교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민 의식수준이 그 정도는 됩니다. 유류비 비싸면 유류비 아낀다고 안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게 어떤 운동보다 좋기 때문에 걷겠다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갖고 와야 될 상황에서는 이런 거는 편의에 맞춰서 그 60분이 아니라 80분 수업이면 앞뒤에 여유시간을 줘야 되고 대부분의 복합화사업의 주로 프로그램이 헬스하고 수영입니다. 수영 다녀보시면 알지만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들어가고 수영 끝나고 샤워하고 옷 갈아 입고 나올 시간은 주는 게 기왕 줬을 때면 효율성 있게 줘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거를 무조건 저희가 90분 준다고 해서 다 차를 갖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닌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은 돈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북초하고 논현초까지 5개 초등학교에 892억이 들어갔습니다. 892억에 주차대수가 992대입니다. 한 대당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했느냐 인근 주변에 있는 영세상인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차를 못 대는 사람을 대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90분, 80분 되는 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주·야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축중인 3개교가 있습니다. 신구, 도곡, 대왕도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아까 양해를 구한다는 게 구민들한테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수영장 가서 한 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북초 같은 데는 20분마다 차량 두 대가 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포이초는 한 대, 영희초도 한 대가 15분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에 한꺼번에 만약에 저희가 오픈을 해 놨을 때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 돈 들여 놓은 게 언북초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230면입니다. 거기에 이용자가 주·야간 이용자가 21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이초 같은 경우는 192면에 282명 주·야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시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다 갖고 왔을 때는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낮에 가니까 비어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풀어주는 것은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지만 억제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주차장이 10년, 20년 가는데 10년 후에, 20년 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건물이 주차장 역할을 할 때 그런 게 있고요 또 저희가 분석한 거 너무 위원님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야간에 공간이 없어서 밖에 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정책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도 저희가 감안하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영주차장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된다는 당연성, 필요성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누구 돈으로 지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도 주민들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이용을 하나 이 주민이 이용하나 다 같은 주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인근 주차장에서 월정기주차 하루종일 대시지 않고 또 일 있으시면 나가고 이게 지금 90분으로 준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문화센터나 복합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야, 공짜니까 다 차 갖고 가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왕 주는 시간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고 좀 더 주자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 복합주차장 시설에 한번 가 보세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60분에서 90분 더 줘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복합화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이 와서 그냥 어디지요? 지금 수영장에 가서 도장 찍고 와서 60분 그냥 주차하시는 말하자면 부정주차가 더 많다는 겁니다. 손쉽게 주민들의 이용시간을 억제하고 해서 더 돈을 받기보다 지금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는 거기 프로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수영장 가서 도장 찍어 주세요 하니까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0분 무료감면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잠깐만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 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라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다 볼일 보고 수영장 가서 도장 찍어가지고 와서 60분 감면받는 이런 잘못된 것을 먼저 시정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서 얘기 들었어요. 뭐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도 차를 대고 문화시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60분을 우리가 해 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강남구민이에요. 똑같이 들어갔어요, 차를 가지고. 거기에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60분을 감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이용 안하는 분은 60분 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내고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우리 조례상 거기에 이용자라고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60분을 드린 거고 그냥 일반 강남구민이든 누가 들어가면 60분을 돈을 내고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급지도 조정해 준 거예요. 언북은 조정이 돼서 1급지에서 2급지로 됐고 그러한 저희가 안배가 된 걸로 제가 보니까 분석이 돼 있고요. 그 동안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지금 주차장을 무료감면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 이용자 그러니까 회원 및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용자에 한해서 지금 현재 60분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줄 경우에 어떤 수급률에 문제가 있어서 과금을 한다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와서 도장만 찍어서 60분을 받는 부정주차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김명옥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서 학교까지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즉, 위원님이 일반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1시간 무료주차 받아가지고 와도 방법이 없다. 즉, 언북 같은 경우는 거기 학부모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주차하고 올라가셔 가지고 서너시간 있다가 내려오세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지하수영장 앞에 거기서 3시간짜리 도장 찍고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그래서 이것을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심증은 이분은 운동하고 나오신 분하고 안 나오신 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증은 있는데 어떻게 주차 근무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래 전부터 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 저희가 보완책을 앞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정주차만 잘 단속을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회원증을 제시하든 어떤 컴퓨터시스템을 도입을 하든간에 회원은 시간을 적정하게 주시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건 단속을 제대로 하신다면 훨씬 좋아질 거라는 거지요.

지금도 저희가 수강생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을 확인 안 하면 지금 그냥 들어간 사람은 1시간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수강생 확인 안 하고 저 찍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작,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3월 1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날 갔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대의를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강남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기 좋게 하고 그거 저희 다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압니다. 주민들이 무리하게 이용하지 않고 3시간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은 없을 정도를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수급을 위해서 부정주차 단속만 잘 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거의 반 이상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90분 준다고 해서 차 안 갖고 나올 사람이 다 갖고 나오지 않으니까 강남구민의 의식수준을 믿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조금만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92면에 1,139명이 주·야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358명이.

그 대기자가 있는데 활용도 때문에 더 못 받아 주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전공석위원입니다. 오늘, 어제 다 끝내야 될 사항인데 구청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 것에 대해서 또 구청장이 못 오면 부구청장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좀 서운한 감이 들고요. 저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 주차료 때문에 단순하게 한 조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주차료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국장님은 아까 표현이 상당히 거칠게 나오던데 이 단순한 임무를 부여받고 나오셔서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건 주차료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앞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지휘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 오셨고 아까 국장께서 걸어서 가자,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자는데 왜 답답하게 이해를 못하냐, 구의원들이. 이따위 발언을 하시는데 그거 누가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발언을 거세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전공석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얘기를 하잖아요. 답답해 죽겠다면서요. 그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골라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밤잠을 못자고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워.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미안하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 30분 정도 타구나 다른 사례가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 그렇게 해 주자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오늘 꼭 구청장이 나오셨으면 했는데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각종 문화센터, 복합화시설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폄하시켜서 다 20명 이하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수만명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처음에는 체념하고 뭐하다가 지금 체념해 버렸어요. 그 단계 있고 또 그 많은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더니 또 통폐합을 다 시켜버렸어요, 거리가 멀지요 여기 적게 나왔다고 해서 통폐합을 다 시켜버려 가지고 그 사이에 옛날에 다니던 셔틀버스도 없애버렸어요. 일부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하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지금 각종 프로그램당 가격을 전부 인상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가격이 또 인상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 강남구민의 문화나 체육 그 복지면에서 여태까지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런 정서에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구나 향유를 느끼고 있었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핍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물론 주차료 가지고 임무에 해당되는 국·과장이 오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보를 잘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셔서 90분 정도로 30분 정도 추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따가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교통정책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것을 또 읽어보고 왔어요. 거기도 또 지금 연관되는 어머니의 애절한 글귀가 나와 있어요. 전부 다가 묵살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엊그저께 지난주에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일개 동에 가봤는데 얘기를 들어, 회의 때 주민자치회의 때 들어봤는데 노인들이 60살 훨씬, 65세 넘은, 많이 먹은 노인들이 동네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는데 열악한 시설에서, 18명이랍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안 없어진 이유는 아마 문화센터에서 했으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없어져 버렸을 것이에요. 18명인데 동주민센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방망이가 있기 때문에 방망이 때리려고 하는 것을 스톱을 시켰어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지내려면 게이트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설은 못해 줄망정 18명, 20명이하 된다고 해가지고 방망이를 2명 부족하다고 또 때려버리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말렸어요. 차라리 홍보를 더해서 2명을 더 합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탈출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노령화 사회에 인구가 얼마나 노인인구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50대 전후해 가지고 우리 아빠들 다 이렇게 직장 잃은 분들도 많고 또 아파트에 갇혀 있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 우리 학생들 체육이 활동이 안 좋았는데 너무 안 좋고 건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료, 물론 소관 사항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크게 봐서 오히려 아까 과장님 저는 매번 얘기했습니다. 복합화 시설에 수백억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 투여됐습니다. 주차만 하기 위해서 합니까? 거기에 투입된 돈은요 전부 수영장, 헬스장 그 시설을 지은 돈에 다 투입됐어요. 그러면 물론 주차장기금에서 나갔다하지만 그런 시설을 잘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에 활력소를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 좀.

교통정책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구 재정이 앞으로도 이런 문화센터나 아니면 복합화 시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재정에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기 작년도 7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10월 1일부터 삼성1, 대치2, 역삼1 문화센터가 지금 수강생 현황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보까 가령 9월에 시행 전에는 2,89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보면 올해 2월달을 보면 3,004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다 없앤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폐합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사분 하나에 8분, 7분 하던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지 못한 상황은 얘기하지 말고

수익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물론 특별회계를 해서 재정이 계속, 우리가 재정이 앞으로 많다면 여러 공간을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본취지를 자꾸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본취지는 우리가 공영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 내용에 대해서 거기를 문화센터하는 분들한테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분들이 일시에 다 이용을 하게 되면 주차난은 그대로 남는다. 돈을 투입을 했지만 남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해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재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 많은 돈 들여 갖고 투입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수지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 앞에가 대치역입니다. 강남에서 내노라 하게 여기가 땅 값이 비싼데 대치역사거리에서 목욕탕 사우나에 가보면 6,000원 받고도 2시간입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자도 6,000원 내고 2시간을 주는데 강남구에서 구민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민간사업자보다 더 이렇게 야박하게 주차시간을 주는 것이 저는 첫째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것이 관치시대입니까? 자치시대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네.

관치가 아닙니다. 벽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포괄적인 말씀이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요.

이번 주차장에서 감면시간을 60분으로 줄이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을 수렴을 했는지 두 번째 설득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60분 하는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는, 4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장 또 교육지원청 또 저희 구청 해 가지고 논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여기 운영업체가 와서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60분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0분 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500억을 들여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들였다. 예를 들면 892억을 들여서 992대를 확보 했습니다. 이 992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문화센터에 오신 분도 활용은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60분도 있고 70분, 80분 다 있는데

네, 그래서 봐요 992대를 가령 인근주민들 주차난 골목에 쫙 대있는 것을 그 안에다 넣고 편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가령 400대를 못 쓴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400대 만큼은 우리가 투자한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했던 얘기는 답변을 마시고요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지금 제가 한 질의는 이것이 지금 60분을 정한 근거기준과 어떤 설득과정을 거쳤나 하는데 당시에 이것이 조례개정될 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신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때 조례개정 전에 저희가 설문을 했어요. 설문해 가지고 대다수의견이 60분으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60분으로 주고 감면시간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이 뭐 우리 공동과세로 1,500여억원이 가고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90분 감면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느냐 여론조사 했다면 그 여론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일절 밝히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한 1,320명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남구민이 아닌 타구가 15.7%나 들어있기 때문에 강남구민만의 조사가 아니라서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중간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게 설문조사하는 그 중간에 별표시 해가지고 문화센터가 있는 강남구 공영주차장 운영을 현재는 문화강좌 이용자에게는 기본 1시간반 외 강좌추가시 감면혜택을 줌에 따라 최대 210분의 주차장 무료화 비율이 63.6%에 이르러 주차장 운영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라고 중간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설문의 기본 ABC를 아시는 분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도성 문항이기 때문에, 문항이 아니라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니었고요. 또 더 더욱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문항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및 문화센터 수강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시간은? 1번 30분 감면, 2번 60분 감면, 3번 무료감면 시간을 아예 없앰, 4번 기타, 그러면 이중에서 감면시간이 최대 시간이 고작 60분입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놓고 60분에 제일 많이 됐다고 해서 야, 여론조사결과 60분이 가장 답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60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문항에서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30분, 60분, 3번 90분, 4번 120분 그 다음에 기타, 아예 없앰 이렇게 나갔어야지, 최대를 60분으로 줘놓고 더 이상 찍을 공간이 없게 해놓고 거기서 60분이 제일 많으니까 60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60분으로 딱 정한 것은 저는 이 설문조사한 비용도 아깝고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 회사도 어떻게 문항을 이렇게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답변주시지요.

보시는 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또 다른 분의 관점에서 봐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분의 관점과 시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이게 여론조사했을 때 기본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당하다기 보다도 이것이 보시는 어느 분이 보시느냐에 따른 관점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이것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강남구 대중교통에 이용률을 끌어올리려면 지금처럼 이런 학교복합화시설 주차장에 주차장 무료주차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 KTX라든가 신분당선, 분당선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대중교통이 아주 인프라가 앞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가용을 가진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경쟁력을 느끼고 더 강남구에서 메리트가 있을 때 국장님이나 위원들이 저는 항상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알지만 대중교통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때 주민들은 이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서KTX나 역세권 이런 개발하고 이 복합화 하고는 약간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중교통과는 좀 약간의 이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차량을 몇 %가 지금 보유하신지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세요?

%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뭐

차량보유 여부요?

보유여부는 정확하게 제가 차량을 갖고 있는데

2011년도에 구청에서 지금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89.4%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주민들이 90% 가까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주민들이 이동을 하실 때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복합화를 예전에 민선구청장인 권문용 구청장님부터 맹정주 청장님 해갖고 1, 2, 3, 4대 이제 신연희 청장까지 5대까지 해서 민선이 약 현재 오랫동안 이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 주민들이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계승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지금 현재도 인근에 민간수영장들이 다 적자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구초에도 이제 복합화가 들어가는데 인근의 수영장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수영장을 각 학교복합화에서 학교도 쓰고 있고 학부모도 쓰고 있고 지역주민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적자는 안보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 가기 위해서 아마 여기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단가 수강료를 낮춰서 아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많이 이 회원들한테 장려를 해서 운영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영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학교복합화 건물을 200억 가량과 주차장 예산에 그 거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교육청에 다 지어주고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수익을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200억 가량의 10개에 관해서 한 2,000억 프로젝트로 해갖고 하고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제 평생교육과 지금 말씀하신 주민생활체육 여러 가지로 좋은 시설을 마련, 저렴하게 마련해 주시고 나서 이런 왜, 주차장의 시간으로 인해 갖고 왜 그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뭐 많은 돈을 들인 것을 주차수입으로 만회한다. 그것은 만회, 우리가 20년간 운영하고 학교에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나 운영해도 그 200억이라는 돈은 주차수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술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수입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체계가 이렇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약 90% 이상을 투입하고 교육지원청에서 10%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20년간 우리가 운영하고 그쪽에다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학교와 운영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복합화 사업의 체육시설 운영은 저희 강남구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되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느냐 하면 현재 저희 구에 문화센터가 17개 동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면 현재 운영업체에서 하고 개인들이 하고 있는 운영업체의 수강료의 한 2분의 1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근주민들이 현재 개인 운영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절감의 효과, 지금 주차요금 뭐 30분 갖고 이게 이유가 아니고 상당히 혜택이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북이라든가 영희가 내년 4월, 5월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저희구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분명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강남구 사회조사 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공간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사설스포츠센터라고 밝혔습니다. 약 24%입니다. 24%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9.8%고요 소공원이 11.5%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설스포츠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비싼 민간 사설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복합화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싶다는 욕구가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렴하게 이용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90%의 자가용을 가진 강남구민인데 당연히 주차장 주차비도 이것에 포함이 안되 있고 저렴한 수강료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수요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스포츠를 이제 주민들이 그중에서도 스포츠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 수영. 이런 주민들의 수요를 정말 지금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너무 교통중심의 단면적인 행정만 바라봄으로 인해갖고 주민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제로 스포츠시설을 이용을 하셔보고 차도 가져가서 해보고 대중교통 없이 그냥 가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론상보다 탁상행정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을 같이 주민들하고 해가시면서 이런 민원 같은 것이나 이런 행정을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한 답변을

죄송합니다. 자꾸 거듭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학교복합화 사업은 당초 목적이 주택가에 무엇입니까? 차량 주정차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문화센터 이용자를 위한 시설로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질의 하나 더

지금 우리 국장님이, 형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서 제가 학교복합화 시설을 당초 만든 취지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만을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것이 학교복합화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일단은 했고요. 저희가 돈을 투자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주차난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할 땅이 없습니다. 땅을 사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학교하고 서로 맞는 것이 학교측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부족,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여가시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 3가지가 서로 부합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는 당초에 학교복합화는 구청에서는 주차난 해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그런데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20년 전부터 주차, 학교복합화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강남이 사교육이 너무 심하니까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서 공교육을 지금처럼 체육활성화, 지금처럼 학생들, 인근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기존에 이제 강남구가 교육열이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연세 많은 주민 성인교육인 평생교육, 이제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대학, 세계에서 제일 진학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평생교육의 수요를 맞춰서 주민들에게 공간이 주민센터에 부족하니까 학교복합화에 그런 주민, 그런 평생교육시설과 또 학생들에게 도서관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PC실 해갖고 학교 교육에 공교육 만족도를 사교육이 너무 강남구에 특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자는 차원과 또 평생교육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처럼 사설스포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복합적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또 아까 얘기하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 주차난 해소만을 위해서 했다는 그 생각은 정말 지엽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교통만을 바라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국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구청 전체나 아니면 주민이나 전체적으로 강남구 입장으로 보면 또 이 서울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강남구는 자가용 보유가 타구보다도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치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해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사항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주차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동현위원님 말씀에도 우리가 복합화시설의 주차장을 여럿이 활용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근본 취지가 우리가 특별회계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건립하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가령 논현초등학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현초등학교 주변의 주차공급률이

57% 그러니까 제 말씀

아니 위원장님 말씀, 답변 간단하게 할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글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제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같이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립된 방침을 받고 시작을 할 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쓰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립된 것은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복합화 건물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학교 소유입니다.

학교 소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주차장도 학교 지분이 있겠네요?

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을 저희가 운영하고 그쪽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운영은 그러면 학교장 교장선생님은 주차할 때 월주차 내시나요?

이것은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학교, 저희 구청간에 3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학교선생님들의 주차를 위해서 어느 일정부분에 학교별로 조금씩 할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러니까 건물도 있을 것이고 복합화 건물도 학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금 주차장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언북초등학교가 230면인데 그 중에서 학교에 할당된 면수는 몇 면인지 각 복합화 시설 5개 전부 다 면수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리고 일반회계로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만 특별회계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기금으로 지었을망정 땅 파고 건물 올려야 주차장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3개 문화센터의 주차장 중에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 할당된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일단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그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4호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삭제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삭제하여 아까 본위원이 읽어준 대로 원안대로 구두 수정동의 하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9호 개정안 중 의정활동 수행 차량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삭제할 것을 구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간 주차감면에 따른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관련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위원님들께 고충과 애로가 있으셨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부 공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동 조례가 개정이 되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작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문화센터와 달리 학교 복합화 사업은 학교장과 운영업체간 운영계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협의 끝에 교육지원청, 학교장과 운영업체들간 합의에 의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동 문화센터 및 논현초등학교는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시책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든가 걸어가기 운동 등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시행하고 당시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은 그간 저희가 누누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구에서 총 사업비의 90% 이상인 90억원에서 200억원까지를 지원하여 교육청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동안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언북이나 영희초등학교가 내년 4월이나 5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혜택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구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문화센터 운영을 저희 노하우가 있는 우리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현재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는 수강료의 한 2분의 1정도 수준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에 반해서 운영업체에서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를 증차하거나 운행시간을 감소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면 주차감면 30분 증액에 따른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는 60분 감면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보류해 주시거나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행기간을 유예기간을 주신 다음에 재검토하여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부디 좋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