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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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면특화가로구간 상징문주 기부채납 결정)(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면특화가로구간 상징문주 기부채납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변경안은, 제214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상징문주 운영 관리 기관 산정 자료도 내 놓으셨는데, 이 문제는 최진규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최진규 위원님하고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궁금한 것은 질의·토론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사실 BTO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일단 추진했고, 사업협약까지 해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파문을 최소화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설치비, 투자비용, 그리고 예상 수입 이것이 핵심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저질러 놓은 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본다면 첫째,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운영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화 S&C에서 항목별 운영비용산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작성하신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거기에 거래업체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장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비용이 과다계상된 부분도 있고 중복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이 총 사업의 규모를 놓고 볼 때, 지금 운영비용에 설치 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운영비용 중에 제일 핵심이 지금 총액이 55억이나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수입은 안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우선 삼각비가 매년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9억을 들였으니까, 19억을 그대로 삼각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한화에서 하는 말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맨 밑에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시설물 설치비용 19억원에 대한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매년 삼각비로 19억을 다 위에서는 까 놓고, 밑에서는 또 금융비용까지 계산해 놨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금융비용은 삼각비를 제외한 금융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연 그러면 한화에서 돈 한 푼 안 가지고 대출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어디를 가나 비용산출에 금융비용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보면 자기 사업에 이윤하고 그런 것들은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삼각비를 책정해 놓고 삼각비가 19억이나 된다는 것은 자기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을 한 번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비용까지 또 밑에 계산을 해 놓은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기들 손익계산을 보면 전체 이익금에서 계산할 때 운영비용이 55억이라는 것이 기본 설치비는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지나가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운영비용과 수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각비하고 금융비는 어느 정도 중복 계상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융비가 7억 3,200만원 지금 책정을 했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7% 금리를 적용했고, 7% 금리 적용한 것도 자기들이 이 내용을 보면 19억에 대한 7% 금리사업도 포함됩니다. 결국.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금리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내가 내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을 위에서 삼각비를 다 까고, 밑에는 금리 7%를 또 적용해 놓은 것이지요. 그것을 다 비용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금리비용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았을 때의 비용도 볼 수 있지만, 내가 그 돈을 다른데 투자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기회비용을 이쪽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LED, LCD 유지보수비가 12억 8,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유지보수적립금 6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LED, LCD 유지보수에 맨 밑에 보면 또 유지비가 나와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유지보수 적립금은 이 시설이 IT시설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구형화된다고 보고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보수를 위해서 적립해 두는 돈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적립한 것을 위에 유지보수비로.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이 매월 유지보수하는 것은 시설을 계속, 설치한 업체가 큰 고장이든 작은 고장이 났을 때, 손대는 것들을 이쪽에서 월 단가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계약을 하든 뭘 하든 유지보수 적립금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유지보수 적립금의 유지보수는 보다 큰 틀의 유지보수로 보면 되고요. 그냥 월 유지보수하는 것은 부분부분 고장 발생이라든지 부속교체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보험료도 여기 원래 지금 처음에 나누어 준 책자 86페이지에 8번 항목 뒤쪽에 보면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하면 지금 보험료가 여기에 보면 연 35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한 30만원되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LED 유지보수비가 월 얼마로 나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월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유지보수비 말고 보험료가? 보험료는 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청소, 전기, 통신, 운영, 유지보수는 또 월로 안 되어 있습니까? 월 얼마 들어서 10년간 12억 8,900만원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비용 전체도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운영관리비라든지 전기료, 통신료, 이것이 충분히 예상된 것입니까? 이 금액이 될 것으로?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은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의 시행자 측면에서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수익금이 얼마나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우리가 필요한 시설규모,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공고를 내서 모집하던 부분인데 운영비까지 세세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업은 미리했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맡겠다고, 거기서 어차피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된 사항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 비용들은 회사에서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확인은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그 이면에는 뒤에 나와 있는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운영비용을 산출해서 그 뒤에 89페이지에 있는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보면 합계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 합계를 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6,5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을 계산하면 7,000만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 손익계산을 한 계산을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입에 대한 것은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만 있지, 수입내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차피 계약이 된 것이고, BTO 사업상 속성상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고, 의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가 되어서 파장이 커질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쪽에 알아서 한다는 표현이, 저희들이 임의로 수익을 계산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와서는 기왕 절차가 잘못된 것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모르잖아요? 할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의회에서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입비용을 놓고 볼 때,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고, 수입은 철저히 숨겨져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이것이 특혜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당초 저희들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말씀드렸던 사업이 서울 강남구에 그때 운영사례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광고를 100%라고 봤을 때, 광고유치 평균 비율이 28%라고 하는데 28% 정도 되기 때문에 30% 정도의 광고유치 기준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된다면 그것은 거의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100%로 봤을 때는 굉장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절차가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데 나중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거대한 광고탑인데 엄청난 수익이 된다더라 특혜를 누가 줬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어느 그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사전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최초사업을 검토를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사업 예산의 어떤 절감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주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광고탑의 그런 흐름으로 안 가도록 공익성이나 또 상징성 부분을 확실히 담보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에 수입에 대한 내역이 없고 비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중복, 최대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었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사위 육면체 중에 한 면만 보면 나머지 다섯면은 안 보입니다. 다섯면도 다 봐야 됩니다. 여기 이 사업에 심사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정확한 수입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지난번에 광고대행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한화 S&C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화 S&C에서 사업을 통째로 받아서 직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한화 S&C는 투자자로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광고대행사는 어디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한화에서는 예세에 광고하청을 떼 준 것이나 마찬가지요? 광고부분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광고대행사.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계약 내역을 보면 8대에 총 20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6구좌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세에 6구좌의 대가로 매월 얼마를 받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2,600.

용준

배용준위원

연간하면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대충 3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대가 2,640만원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광고가 1년에 3억이고, 그러면 14개는 얼마입니까? 나머지 14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4개는 예세하고 계약하듯이 얼마에 계약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입은 차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말미에 보니까, 단서 조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20개 중에 6개는 월 55만원이고 6개를 초과하면 월 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래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추정하면 1년에 20개가 다 광고가 들어왔을 때, 이 계약서대로 하면 10억 5,600만원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는 물론 한화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상거래 관행을 보면 수입은 축소 보고합니다. 관행이.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이미 이렇게 2,64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상거래 관행상 볼 때, 플러스알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자체에도.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계약서 자체에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요. 상거래 관행상, 부동산 임대나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되고 관공서에 제출되는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관공서 제출용은 아닙니다. 자기들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사실 저희들이 보안유지를 약속을 하고 받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되고, 공문서의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자기들간에 물론 제가 한화편을 들고를 떠나서 사경제에 한화 입장에서 예세하고는 55만원인가 계약을 했는데 다른데 60만원, 70만원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오픈이 되어버리면 광고유치사업 계약상에.

용준

배용준위원

서면이라는 특화된 장소에서만 하는 계약이잖아요. 장소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업체별로 금액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홍보하는 초창기 단계에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지금 수입이 계약서상에 총 수입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예측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로 볼 때는 10년간 100억이 넘습니다. 이 계약서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00% 했을 때, 30%로 가정하고 이제 계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낮게 계상하면 됩니까? 벌써 시행 기간 안에도 제법.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광고를 5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는 광고홍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무료로 광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강남 사례를 자꾸 드는데 강남이 지금 28%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이 100%하면 100억이 발생하는데 50%하면 이것이 자기들이 산출한 비용상 적자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55억이나 되는 것이 이 한 장으로 이 55억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한 장으로 이 정도 듭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시지요하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법인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을 해서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 법인들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허위로 임의로 이렇게 서류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운영비용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10년간 들겠습니다하는 추정 비용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계약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첨부하셔야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계약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계약 부분에 어떤 서류들을 전에도 오픈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항의를 받았거든요. 항의를 받았는데 서류를 지금은 이미 한번 오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약서가 나가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한화에서 소송한다고 협박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약 부분들은 장사를 하면 100원에 팔 수도 있고 200원에 팔 수도 있고 110원에 팔 수도 있고 하는데 오픈되면 자기들 영업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상징문주의 기부채납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최종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계약에서 매도자의 인감증명이 빠진 부동산 계약이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부동산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 인감증명이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성지곡에 더파크 그 의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산시의회의 특성상 집행부하고 의회가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거기도 절차가 거꾸로되었지요? 먼저 시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하고 단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되 의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업을 체결한 사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화에서 알았던 몰랐던 구청에서 알았던 몰랐던 의회에서 기부채납 결정이 안 되면 지금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은 무효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두 군데에서 알아서 지시는 것이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일단 이 운영 비용하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만 이까지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입이 100억 이상되고.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토의 시간이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양해를 안 구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질의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사회를 보실 때, 위원장님이 토의시간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토의시간을 빼고, 질의시간을 먼저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사전에 토의시간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이 토론하겠다 하셨는데 집행부에게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시라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토론시간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야 되는 시간에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일단 잠깐 이 발언 정리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55억짜리 수입계획서 한 장하고 지금 수입 내역은 비공개로 했고 여기서는 수정손익계산서만 했단 말이지요. 이 문제를 볼 때, 이것이 광고판이든 아니든간에 이것은 사후에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여기에 숨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여기서 꼭 해주어야 되는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계속 광고를 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회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면 광고판도 중지시키고 의회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해명하는데 아니면 문제점을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정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오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해야 된다고 어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집행부에 대한 질의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분명히 사회를 보실 때, 토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배용준 위원님이 갑자기 질의를 해도 되느냐고 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 동의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할 시간을 주면 변경을 해서 질의를 먼저하고 난 뒤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지,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질의를 허용해 버리면 그러면 토론은 언제합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고, 홍순창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부터 약간 순서가 잘못되었는데 집행부의 질의부터 먼저 받고, 뒤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묻겠는데 강남하고 계속 비교하셨는데 강남이 광고률이 28%, 30% 이야기하시는데 강남은 광고를 받는 것이 대기업 위주로 광고를 받고 있지요? 광고를 가려서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컬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표본을 보니까, 삼성쪽에 거기 운영회사도 삼성이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대기업 위주로 해서 컬리티를 따지지 제가 보기는 꼭 100%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징문주의 광고를 받는 것도 일정하게 컬리티는 따지겠지만, 대기업만 받는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광고률을 강남하고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면의 문주 20개 중에서 계약한 것은 예세가 6개 밖에 계약을 안 했지요? 나머지 14개는 아직까지 업체가 안 정해졌지요? 그러니까 전체 구좌로 보면 20개 구좌 중에 6개 구좌만 예세가 하고 있고, 14개는 아직 업체가 안 정해졌잖아요? 6개에 대한 수익이 2,600만원으로 예정되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나머지 14개에 대한 광고수입예상금액은 알 수가 없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6개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3억 정도되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나머지 14개가 계약이 되면 이것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계속 제가 들었을때, 항상 귀에 거슬리는 것이 절차를 몰랐다하는데 그런데 여기 서류만 보더라도 민자유치관련 법령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 나와있는데.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검토를 할 당시에 운영기간 부분이나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라든지 그 부분 중심으로 하면서 이것이 처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규위원

기부채납을 받는데 왜 재산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단순한 구축물로 보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서 보면 재무과하고도 상징문주 준공 후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일단 과정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믿기 어려워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의회를 조금 경시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결코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금액은 19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최종 감정을 별도로 해서 받게 되지만, 순수사업비 기준하면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19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6억 5,000만원에 대한 처리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6억 5,000만원 자기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향후 5년 후 문주를 업그레이드하든지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으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 쪽에서 6년 후에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제1조에 보면 제1조3항에 보면 본 사업의 총 사업비가 2011년 9월 2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25억 5,000만원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부 받는 금액은 25억 5,000만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게 적립금의 귀속여부를 조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적립금 6억 5,000만원 기금에 대한 운영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소유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BTO방식에서 여기에서 금액이 25억 5,000만원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총 금액이 2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실제 공사비가 19억 들어갔으면 6억 5,000만원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느냐하면 우리 구에서 가져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진규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트랜스포된 이후에 그 이전된 이후에 오프레이트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화에서 알아서 하는거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19억하고,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협의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적립금 처리는 원래 준공하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이게 위원님들 의회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준공서류는 들어왔습니다. 준공처리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건 저희들이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6억 5,000만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대충 이 수익사용허가기간도 보면 거의 23억, 19억에 대해서 이게 기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23억.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23억 산정한 것은 저희들 한화로 결정되기 전에 최초에 운영기간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냐를 최초 산정할 때 상징문주 강남에 있는 사업비를 기준해서 저희들 곱해서 금액을 23억 기준해서 가정치로 해 놓은거고, 실제 지금 한화기준으로 해서 19억 기준하면 15.9년, 16년쯤 나옵니다, 이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5.6년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5.9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기간을, 무상사용을 운영기간을 줄 수 있는 기간이 16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이 BTO방식에 의해서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 구에서 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 기부채납 받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명시해 둬야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본 계약서대로 우리거다 그러고, 한화에서는 아니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남거든요. 그 3억 5,000만원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거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상징문주 운영관리 기간산정하는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건 재무과에서 나와 있는 산정방식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일단은 재산관리기관,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총괄 관리부서가 되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미래사업발전단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승인하시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이 운영관리기간 산정방식은 방금 말씀한 산정방식 이게 나와 있잖아요? 공식처럼.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공식에 대입해서 기간을 산정하신 겁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부분이 운영기간 관리 산출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 시설비를 19억으로 보고 계산한 부분이고, 밑에 운영기간 산출은 최초 저희들 사업검토 단계에서 계산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25억 5,000만원 올라가면 기간은 도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19억으로 봐도 15.9년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이 자료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19억하고, 6억 5,000만원 부분 아까 말씀하셨고요.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자꾸 질의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화에서는 자기네들 손해 볼 짓은 안 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약 단계에서 내용면을 좀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준비해서 고문변호사 세 분 자문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거는 형식적인 부분도 대체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위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 유지보수비 별도로 잡아놓고 또 유지보수비 적립금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자기네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 7%라는건 상당히 비율이 센 부분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손실을 볼 부분은 하나도 지금 찾아볼데가 없어요. 지금 유지보수비도 250만원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보면 인건비해서 150만원을 또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중적인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밑에 인건비는 한화에 담당직원 기초인건비로 들어가 있고요, 유지보수하는 이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는 투자자로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파트별로 별도로 다 우리 용어로 보면 하청을 주고 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로 봅니다. 지금 유지보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시설물 8개를 상시 다니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손을 보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맥락이 거의 흡사하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250만원씩 잡은게 다 이것 같은 맥락이거든요, 보면. 이런 부분을 위에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대로 되어 있고, 어쨌든 유지보수비도 잡아놨다가 이거는 안 쓰면 아까 최진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완대책을 다시 또 만들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일은 저질러놨고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계약서에도 보니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어쨌든 구에서 가급적이면 손실을 좀 적게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사후관리적인 부분은 저희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