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는 도서관 업무를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전에 도서관 업무의 문화재단으로의 이관과 관련하여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도서관 업무 이관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이승철입니다. 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9차 회의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서관 현황부터 추진현황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공공도서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관 6개소, 어린이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93명입니다. 현재 정규직이 59명이고 나머지는 일시사역, 야간연장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총 도서관의 열람석이 2,38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이 1,628개이고 자료실이 75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현황입니다. 총 도서는 606,729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587,130권이 되겠고, 비도서가 19,599권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총 이용자수는 3,161,69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은 1,906,790명이 열람을 했고, 대출은 1,584,077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총 횟수가 618횟수를 저희가 시행을 했고, 참가자수는 27,4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세분이 일곱 개 관을 돌아가면서 4시간씩 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상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개관 연장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ㆍ도 방침에 의해서 연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료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서 22시까지 연장하고 있고요. 열람실 같은 경우에도 24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및 조치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관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안부에서 컨설팅이 와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라는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구 공단시절부터 공단이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하되 수익사업 위주로 많이 가야 된다는 권고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한 번 더 불거져서 최종적으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50% 이상 상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50% 정도 가다가 이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수익률이 40%정도 됐었는데 올해 정도 되면 30%대로 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보고 어떤 특단의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도서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 옛날 구 공단 전체 비중에 약 45%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서기관이 저희한테 권고를 내리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도서관 직원들하고 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직 외의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도서관 직원들이 우리 공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 공단이 지금 있기까지 도서관이 나름대로 활동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단을 위해서 많은 일익을 담당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도서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4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도서관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서관 늘어난 숫자가 동탄도 저희가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봉담,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2개소까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서관 예산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공단 전체 비중의 45%를 차지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계속 했는데 도서관 직원들은 “그동안 많은 공헌도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 도서관을 다른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너무한 것 아니냐”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도서관이 공단에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지가 떨어지고 행안부에서 권고까지 내리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위반도 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권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꼭 이행을 해야 된다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하고 직원들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큰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도서관 직원들은 시 직영체제로 가게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든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시로 가게 되면 문제는 시의 전체적인 인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결국 별도의 어떤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 도서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직원들이 또 나름대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 내부에서도 한쪽에서는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직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요. 향후에도 계속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도서관 업무가 추경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이 자료를 봐도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첩이 된 것인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옮기는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자료를, 이 자료도 좋고 어떤 자료도 좋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보다도 집행부 쪽에서.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수탁자 변경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대출, 열람 외에도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전시, 토론, 강연, 음악 연주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하여 9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현재 전부 위탁 받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아까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1억 9천만 원 정도이고, 도서관 인력은 사서 인력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 기술 직렬까지 해서 기간제 근무 총 망라해서 9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고 또 수익성이 없어서 수익창출을 위한 도시공사의 성격과 비대칭적으로 있는 관계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2011년 8월경부터 관련 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검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기업 경영컨설팅에 따른 결과로써 도서관은 무수익사업이므로 직영 전환, 민간위탁 등 방안의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직영 검토를 하였으나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로 인하여 직영이 불가하다는 시정계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인 우리 문화재단에 도서관 위수탁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에 위수탁 변경 검토 초기부터 기존 도서관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일체 배제하는 조건으로 검토가 되어서 보수, 수당, 신분상의 동일한 조건으로 포괄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공사와 재단의 제규정도 검토해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법률 포괄승계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중부 지방노동청에 법률 자문을 했는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직, 퇴직이 없는 정상,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현재 운영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2011년 6월 14일 공사와 공단 통합이 되면서 고통을 겪은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수탁자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향후 미래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를 시에서 재정 지원하고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신분보장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재 문화재단은 경영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승계에 따른 기존 도서관 인력 확보, 조직을 더 확충해서 경영노하우가 생긴다고 향후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 시정권고 사항에 따라서 직영, 민간위탁 등 조치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최적의 방안으로 문화재단 수탁자 변경 방침을 결정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나 아니면 기관, 도서관, 또 근로자 간에 간담회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사서직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근로자의 문화재단 수탁자 변경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4월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안정적인 수탁자 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도서관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이왕 보고를 듣는 김에 혹시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던 김상일 위원장님이신가요? 그 분도 오셨나요? 안 오셨지요?

네, 그 분은 오늘 행사 때문에…….

그러면 사서분들이 수탁기관 이관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서관 사서분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서부도서관1팀 팀장직무대행 이경화입니다. 저희 도서관 전 직원 입장을 대변하자면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도서관 전 직원의 뜻은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유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의 방침,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해서 그냥 문화재단으로의 위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시공사의 특위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부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공인의 신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설기관에 있는, 개인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직원들은 물론 사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적인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나요?

다들 가지고 있지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행정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들은 임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법률과 각종 유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으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화성시의 입장입니다. 화성시의 입장인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신분상으로 위축이 되거나 그런 무리수가 따른다면 제일선으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이미 진행할 수 없는 정도가 판단이 됐다면 이 부분을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이렇게 끌고 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조금 전에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직원들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라는 표현을, “절대 반대”라는 이유는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데 당위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우리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때 도서관 직원들이 많은 부분에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 주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속이 바뀐다고 해서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오히려 도서관 직원들을 끌어안고 계시고 싶어 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공단에 대한 공헌도도 높고,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부분, 아까 답변하신 분은 공기업 부분과 재단에 대한 차별성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된다면 화성시나 행안부나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에 대한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신 분 아무나 괜찮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경화입니다.

어디 근무하세요? 두 군데인가 담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봉담도서관 하고 향남 둥지나래도서관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 간략하게 문화재단으로 가면 안 된다,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재단으로 절대 반대라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의 검토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의 위수탁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문화재단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노하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에 대한 문제, 직원들은 어쨌든 본인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한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말고 행정에서 검토됐던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됐을 때는 총액인건비에 걸리고, 인정하십니까?

네.

도시공사에 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안 되는 것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으로 가는 부분들이, 화성시에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하기관이 필요할 때 물론 설립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하기관이 문어발처럼 많으면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인정하시면 문화재단 말고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그쪽에서는 검토하십니까?

그전에 지금 성격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재단하고도 성격이 설립 목적이라든가 배경 자체가 도서관의 목적과는 많이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의 수탁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도서관 재단을, 이를 테면 도서관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지만 다시 공단으로 복귀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재단을 하나 만들든지, 또 이렇게 행안부 조치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까지도 다시 원위치를 시켜달라고 하시면 말씀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도서관 담당에서 계속 접촉하고 계시는 것이죠?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것이 계획상으로는 몇% 정도 근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장규 간담회를 일곱 차례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4월 중순 경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 사항은 지금 보수나 수당이나 복리후생, 이런 전반적인 법률적 검토는 거의 80%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남아있고요. 문화예술과에 도서관 수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관 승인 관계, 이런 제규정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활히 노동자하고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이 협의문이 작성되어서 실질적으로 협의문에 날인 했을 때, 이것이 6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자꾸 협의가 안 됐을 때는 6월도 지나서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진행되면 행정의 소모성이 되고 비효율성 운영이 됩니다. 지금 행정에서 조치하는 부분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데 지금 직원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도서관에 대한 것을 별도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거기도 특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문화재단으로 가거나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해 드리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접목을 못하고 1년 반 이상을 끌어오고 있으면 도서관담당께서는 도서관 운영 안 하고 직원들하고 매일 협상 하실 것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도서관 담당부서가 바뀌었지요?

박장규 네.

교육지원과에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가게 된 것이죠?

박장규 네, 문화예술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조율이 안 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도서관을 붙잡고 행정에서 그것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도서관 내부에 운영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 특위에 올라와 있는 마당에 조직이 개편되거나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조차도 협의를 못하고 있으면 뭐를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행정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특위에서 보여 주시려고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문화예술과로 제가 와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문화예술과 자료 5페이지에 일곱 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4월 정도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서직들이나 이런 분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도서관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반 사서나 일시사역 직원들까지도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이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보장을 못해주면 불안한 요소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접근해 주시고, 의회에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가장 효율성 있는 운영 체계를 빨리 하시라는 것이죠. 계획이 잡히면 그 안에 해야지, 모든 부분들이 쉽지 않은 협상 조건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행정개편 문제 가지고 반년 이상을 끌어간다면 진짜 재단 하나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를 수도 있겠네요. 양쪽에서 똑같이 한번 잘 협상해 보시고, 도서관에서도 정말 당위성이 있으면 의회에 청원서 내 주세요.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탁자 변경에 대한 것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전에 병점도서관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본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위험이 있는 식당영업을 인정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봉담도서관은 화기사용 불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조례든 도서관법이든 도서관법 시행령이든 규정이든 그쪽에 규정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부권2팀장 이경미입니다. 조리 관련 부분은 계약자가 2009년 6월경에 휴게용 직종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인 조리행위가 가능한 영업행위를 경식코너 문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경식코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자분이 이번에 질의를 통해서 받은 것이 조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식코너 자체에서, 지금 봉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리음식 허가를 안 냈고요. 병점도서관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됐기 때문에 조리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그러면 병점도서관이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가 난 것인가요?

네, 2009년 6월경에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면 2006년, 2007년, 2010년도 병점시립도서관 입찰공고를 보면 경식코너로 입찰공고가 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마 처음에 공단에서 계약을 하면서 조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간 것 같고요.

조리 취사 행위시에는 영업신고를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입찰공고에는 경식코너로 입찰이 공고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장규 경식코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담당인데요. 저희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쪽에 답변 요구를 해서 경식코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코너는, 물론 입찰 당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수조건에 경식코너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식코너를 인터넷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 보고 답변도 받아본 결과 간단한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경식코너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나갔기 때문에 조리하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식코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끓여서 컵라면 정도, 그다음에 데워서 쓰는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것,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공고도 경식코너로 입찰공고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박장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신 병점동에 계신 분을 참석시켜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 민원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 번에 걸친 입찰공고가 났는데 다 경식코너로 입찰공고가 난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장규 동부출장소에서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줬는데요. 경식코너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간단한 음식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휴게음식점으로 내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우리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시공사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동부출장소 사회위생과인가요? 그러면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동안 많이 제기된 사항이라서 그동안 입찰공고 됐던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왔거든요. 그런데 다 화성시립도서관 경식코너 입찰공고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휴게음식점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박장규 도시공사에서 입찰공고를 붙였는데 우리는 교육지원과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동부출장소하고 도시공사 측에 답변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답변하는 과정뿐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담도서관은 왜 화기사용을 안 하고 병점도서관은 화기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박장규 병점도서관 매점 민원 답변 사항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코너 용도에 대해서 조리 가능 여부 답변이 왔는데요. “조리행위는 경식코너의 통상적인 영업행위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가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상에 위반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요?

박장규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우리가 답변 받아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식코너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시설을 보면서 LPG가스통 두 개 있는 것도 확인하고 왔거든요.

박장규 그것은 우리가 답변을 받은 결과가 LPG가스통이 실외 철제 덮개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국안전가스공사 측에서 안전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식코너로 입찰공고를 내시고 휴게음식점으로 다시 허가를 내주신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박장규 조리 행위가 가능하다고······.

경식코너는 조리 행위가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박장규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검토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동부출장소하고 경식코너라고 하는 정의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조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죄송한데요. 과장님 이미 그 부분은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조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물을 끓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로 데워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경식코너라고 정의가 나와 있어요.

박장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경식코너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상위법이라든가.

지금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어떤 곳이에요?

박장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가능하더라도 민원이 자꾸 대두되고 그래서 이경미 팀장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전년도에 제가 지시를 해서 이경미 팀장님이 휴게음식점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다수가 음식점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집계가 됐거든요.

설문조사한 자료가 지금 다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매점 이용자분을 대상으로 실별 이용자하고 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매점을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100분을 선정해서 질문을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현재 100명 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2주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요. 시장님께도 보고를 해야 되고.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한 것하고 상이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많은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혹시 병점도서관 민원 많이 제기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팀장들한테 지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계속 시행이 됐는데요. 혹시 계속해서 민원이 나온다면 어차피 도서관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현장방문 안 해 보셨어요?

현장은 몇 번 갔었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 매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매점에서 음식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역류해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환기시스템하고, 또 그 냄새가 열람실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강구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감 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인데 입찰가격에 대해서 2007년에는 500만 원에 입찰이 됐다고 들었는데 2010년에는 1,450만 원에 입찰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게 입찰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입찰을 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마다 감정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차이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입찰 가격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혹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것이죠?

네.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소규모 도서관도 있고 중 도서관도 있겠고 국립도서관처럼 큰 도서관도 있겠고 대학도서관처럼, 그런데 각 도서관마다 좌석수에 따라서 식당을 설립할 수 있고 없을 수고 있고, 그다음에 매점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서관법이든지 아니면 시행령이든지 규칙이든지 관계 되어서 그런 부분 조항이 있나요?

박장규 도서관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요. 일단 그것은 국토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정해지는 사항에 따라서 용도 별로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생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소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용도군이 건축법상 8개 용도군이 있는데 28개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박장규 거기에서 도서관도 실제적으로 근생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것은 근생2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서 근생2종······.

박장규 도서관법에서는 없고요.

아니 국토법 쪽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안에 근생2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요?

박장규 그렇죠.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서관 용도에 근생2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 되어져 있는 조항이 있나요?

박장규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허가 부서에서, 동부출장소 식품위생 관련해서 그 용도를 확인해서 적법하니까 일반음식점은 근생2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07년 입찰공고 내용 조건을 보면 가스 사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계약조건에는 가스 부분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찰공고를 휴게음식점으로 공고를 냈어야 되는데 경식코너로 입찰공고를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하고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조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장규 집행부하고 일반음식점 허가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민원이 발생 됐으니까 우리가 취합을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는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입찰공고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는 부분이 관련부서 동부출장소에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서 인허가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점도서관하고 봉담도서관하고 입찰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은 화기가 불가, 한쪽은 LPG가스 사용허가.

박장규 그것은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먼저 담당자들이 시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법 용도에 따라서 근생2종이든 1종이든 관계된, 그러니까 근생2종, 1종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면 종류만 팔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서관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규정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장규 도서관법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른 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병점도서관을 보면 거의 식당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잡탕도 팔고 된장찌개도 팔고 안 파는 것이 없어요. 종류 별로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식당 비슷한데 구분이 병점도서관 같은 규모의 건물 안에서 1종이든 근생2종이든 어떤 정도 규모의 매점이든 식당이든 그런 규정이 다른 법에 규정 되어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다른 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 담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법 조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박장규 저희들이 법률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법률을 검토해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령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시설을 조금 더 깨끗이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고치든지 그런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도서관 별로 용도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그렇죠. 이것은 병점도서관 문제가 아니고 지금 6개,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2개, 그다음에 소규모 도서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도 허가가 무엇으로 나가는지 알면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용도허가가 어떻게 나가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사해서 우리시에 있는 전체 도서관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도 별로 도서관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박장규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도시공사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라면, 국수 등 조리 판매하는 것이고 조리행위는 경식코너의 통상적인 영업행위로서 식품위생법에 금지되는 조리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류, 면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된장찌개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장규 네, 여기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라면, 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조리 행위는 경식코너의 통상적인 영업행위로······.

라면, 국수하고 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된장찌개도 팔 수 있다는 것인가요?

박장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 해석은 할 수 없지만 라면, 국수 등이라면 그 범위를······.

그런데 병점도서관은 지금 그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병점도서관에서 된장찌개나 찌개 종류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봤는데요?

오징어덮밥하고요.

덮밥도 면류가 아니죠.

밥 종류는 두 가지로 제육덮밥하고 오징어덮밥이고요. 나머지는 라면하고 우동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여튼 밥도 파는 것이네요?

네, 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못 팔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현재 매점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재단에서 수탁 업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질의를 하셔서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 이번 회기 임시회 때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3월 6일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로 의결된 본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은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일의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