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증원을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총수 증원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경력 경쟁임용이 가능하게 된 사무기능직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문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원확충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직 13명에 대한 향후 임용계획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복지직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어떤 복지체감도 향상이라든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채용을 거쳐서 3월 달에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5월 1일 자로 13명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보조는 좀 없는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비보조가 50% 되고 구비 50% 이렇게 편성이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른 재원은 기존에 인건비 편성된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각 구하고 형평에 맞게 얼마만큼 균형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숫자 13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 중랑구가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은 최하위인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실 인원도 어떻게 보면 최고 중랑구에 많이 있다 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균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비교해서.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책정된 인원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5명에다가 동주민센터의 인구수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수, 기초수급자수에는 한부모가정이나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하고 저희 전체 복지예산 수준하고 이런 네 가지를 다 종합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숫자로는 네 번째 정도 되는데 노원, 관악, 은평 이어서 저희가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고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에 사무기능직 75명 중에 현재에 지금 기능직으로서 사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75명이?

네.

그 75명 중에 40%인 30명을 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숫자 75명 외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 행정수요에 따르는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기능직 75명 중에 40%인 3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뜻인데 지금 업무에 늘어나는 것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하고는 좀 별개로 지금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단지 사무보는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업무가 늘어나서 신규로 채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무기능직에 있는 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요지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을 신규채용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커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기능직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그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아마도 저희 판단은 앞으로 기능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능직 사무직렬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일반직 전환했을 때 사무를 바로 담당할 수 있는 사무기능직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전환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1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고 원래 사무기능직 정원 중에서 60%를 1차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히 일괄 지난해 시험을 20%, 20% 해서 3개년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연기되고 해서 금년에 일단 40%를 7월 달에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현재 사무기능직이 일반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도 그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신규충원하고 수요하고는 거의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할 때는 사회 전체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는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 불어나는 복지업무를 다시 충원해서 커버를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다 이런 얘기에요.

사회복지직 13명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 13명은 정부 시책적으로 해서 충원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하는 것은 자체 우리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사무기능직 75명 중에 40%인 30명하고 1,192명 중 13명은 별개네요, 그러면?

네, 별개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별개로 13명이 순증되는 부분이고 전체 정원에서 40명은 변동이 없는 내부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그리고 13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전문학과를 나온 사람들로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13명은 시험을 본다든지 그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미 사회복지직으로서 뽑아놓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 뿐이네요?

네,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가 임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기능직 75명 중에 40%인 30명은 현재 중랑구청에 몇 년부터 몇 년에 근무하는 사람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겁니까, 30%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기능직이 다 됩니다.

그럼 1년을 근무했든 2년을 근무했든?

지난 해 9월 25일 날 확정됐기 때문에 그날 이전에만 채용된 직원이면 다 됩니다.

작년,

2011년 9월 25일.

2011년 9월 25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수당을 올리는 근거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용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직수당은 기관별로 당직 가용인원수라든가 구성원, 근무순환주기 이런 부분이 다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사정, 타구의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을 조례를 올리게 되었고요, 일단 저희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수당이 저희가 순근무수당이라든가 급량비, 목욕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출장 여비 기준해서 이런 부분 이래서 7만 원으로 최소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휴일수당은 8만 원, 평일수당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구도 있고 또 아직 조정이 안 된 구도 몇 개 구가 있네요, 과장님? 그런데 굳이 7만 원으로 정해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현황을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8만 원 하는 데가 한 개 구 있습니다, 강북구. 그리고 여기는 현재 평일에 6만 원, 휴일에 8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7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데가 10개 구가 있습니다. 10개 구 중에서는 광진이라든가 영등포, 성북이 차등을 해서 4개 구가 차등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6만 원 하는 데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종일 근무를 마치고 또 밤샘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휴일날 근무 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타구에 비교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고 또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또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 2012년도 단체협약 사항에 올라와서 저희가 단체협약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당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따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급량비 여비가 있습니다. 포괄 급량비 여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수방이라든가 재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급량비 여비가 있는데 평년에 비교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일부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1일 몇 분씩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현재 1일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입니까?

네, 전체입니다.

그럼 많은 소요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네, 전체 다섯 명인데 이제 당직반장이 한 명 있고 직원이 네 명이고 운전기사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현장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갈수록 늘어나서 하룻밤에도 거의 열 건 이상씩 현장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교대로 해서 잠도 충분히 잘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120민원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종류도 여러 가지 악성민원 비슷한 종류로 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저녁에 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부탁을 드리고 하는 과정도 있는데 사실 당직을 서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 서시려고 할 것 같아요.

서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지정되어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격한 발언도 할테고 이런 등등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한 부분인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인원을 축소했다고 그러는데 여섯 명에서 다섯 명으로 축소한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여덟 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섯 명, 다섯 명 이렇게 2006년도 1월 달부터 다섯 명으로 감소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인원이 감축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감축이 된 것인지 그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감소해서 해 온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직을 하게 되면 직원 중에 남성, 여성이 있는데 여성 직원은 없죠, 당직을 하는 직원들은?

휴일날 일직을 서고 있습니다.

일직을 대신 서고 있고,

네.

지금 여기 타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중랑이 숙직이죠, 숙직. 숙직이 당직이죠?

네.

봤을 때 인원수가 작은데 지금 기사 한 명을 뺀 나머지 네 명 갖고 청사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뭐 우리가 당직수당을 올려주는 것도 올려주는 게 시대상황에 따라서 맞겠지만 관리인원이 적정선에서 된 것인지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직인원이 충분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야간 당직민원 중에서 민원의 한 80%를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단속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120하고 당직전담 민원해결 요원을 3명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4월 1일부터,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원이 한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그쪽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에서 24시간 운영제로 1명씩을 돌리고 저희 야간 현장민원처리 전담요원을 4월 1일부터 폐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민원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민원 건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직원이 힘들지만 현재대로 운영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 올리면서 2만 원 정도 해서 그나마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니까 당직전담직원이라고 있어요. 1일 1명씩 하고 1숙직인데 3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당직전담직원은 지금 숙직, 일직에 5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 외의 사람입니까?

별도 인원입니다.

그러면 3월 31일 날로 운영이 종료되는데 숫자가 1명 줄어드는 거네요?

저희가 지난해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당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 운영해 오면서 추이를 보니까 그분들이 해결하는 민원의 80%가 주차단속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차단속 민원이 교통지도과에서는 10시까지밖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인원이 지금 가용인력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24시 이후의 주차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는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당직자들이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면 여러 가지 악성이 많습니다. 뭐 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주차단속 민원만 떼어줘도 그쪽에 전담시키면 오히려 더 편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120 일반민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직수당을 2만 원씩 올리는 것도 좋은데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직원 근무현황을 생각해서 근무자 수를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올리는 것보다 직원을 더 5명, 증원을 시켜가지고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이 직원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셨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1명을 더 증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고 현재 인력 가지고 당직 수고하는데 열심히 좀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만 원씩 올리면 다섯 사람이 10만 원입니다 1일, 그렇죠?

네.

10만 원이면 5명에서 7명으로 근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을 올려주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직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해서 업무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5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장 1명에 직원이 3명이고 기사 1명, 사실 이 모든 행정과 모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아지고 옛날하고 틀려서 조금만 불편해도 민원이 됩디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직원 수를 늘려주는 것이 직원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2만 원씩 올린다 그러면 두 사람이 더 근무할 여건이 되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일에는 6급을 기준으로 해서 5명 남자 직원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욱 위원님 염려 말씀대로 일요일에는 5급 과장이 근무를 하면서 여직원들이 4명, 거의 여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 대신에 총무과,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는 나와서 일요일 날은 거의 근무를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형평이 맞아들어가면서 일요일 날은 여직원만 있는 대신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나와서 혹시 무슨 사항이 있을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7만 원 5명으로 해도 평일 날은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공휴일이나 야간에 보면, 심야에 보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수당을 다 받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직원들이 공휴일 날은 이렇게 근무하지만 야간 당직 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공무원들이 근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 이전에 좀 일을 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직원배치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즉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아무튼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당직수당이 물론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 또 그 당직비 인상 대신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부분은 타 구하고 현실에 맞추는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고, 되신다면 원안대로 되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밤에 당직 서면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상이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2011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비용추계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비용추계서 제출은 구의회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신설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비용추계서라는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떨 때 이 비용추계서의 진정한 목적이랄까, 법제화되어 있는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얼마가 소요되는데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런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제도화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어느 사업단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에 재원 조달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구청장이 발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추계서라 하면 사업계획서나 다름없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라 하면 비용 조달하는 방법인데, 방법의 계획서인데, 회계서인데 이게 재원 조달하는 부분이랄지, 물론 민간업자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모든 분야가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금전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인데 그런 과정을 구의회나 주민들이, 구민들이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 사소한 부분부터 각종 위원회나 심의 과정들을 단계단계 거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알권리랄까요, 구의회의 기능이랄까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위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비율이 적어진 것이고 단위가 적을수록 횟수가 많고 세분화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구청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많아지고 또 구민들 입장으로 본다든지 구의원 입장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심의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타 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봤을 때에 너무 액수가 크다,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알권리 충족이랄지 구의회의 기능을 접목시켜서 뭔가 섬세하게 심의를 하는 과정으로 볼 때에는 너무 액수가 크다,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한시적 경비하고 연평균이랄지 이런 액수 전체적인 것하고 봤을 때에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은 뭐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게 현재 있는 부분보다는 상향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로 목적이 뭔지 그것을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금액 한시적 3억 원이고 저희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한 이 금액은 기존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개정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고 낮추고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1억 원, 3억 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사업도 사업이지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금액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예산파트랑 예산팀이랑, 예산 관련해서 협의는 하고 예산 규모는 올라갈 때 다 협의는 했지만 그런 법제화시켜가지고 얼마 미만은 추계서를 작성한다, 이런 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 기존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원, 3억 원을 잡았고 타 구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 1억 원, 3억 원 정도가 사업을 원활히 하면서 저희가 조례안을 올릴 때 적정하지 않나 해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현행 과정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짜여 있어서 그때그때 소액은 소액대로, 크면 큰 대로 보고가 되는 채널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이미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행정에 복잡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압축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한꺼번에 어떤 사업을 자꾸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거기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섬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켜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한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때그때 사업을 여태까지 해 오고 보고를 받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축소시켜버린다,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안에 신설해가지고 이게 법제화하는 것인지 그걸 내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구민들이나 구의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제한 내지는 축소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대로 그대로 동대문처럼 최소화 행정의 효율성도 이 시대를 가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복잡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좀 간단명료하게 행정의, 의회의 기능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의원들조차도, 나 자신부터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겠어요.

지금 비용추계서의 금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1억 원 미만인 경우도 저희가 예산심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생략한다 하는 것이 그 비용추계서만 생략하는 것이지 심의나 그 예산반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 합니다. 다만 심의할 때 저희가 추계서를 넣느냐 안 넣느냐, 추계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이지, 그런데 매 건건이 사업마다 추계서를 넣게 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전결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일 때는 누구 이상, 얼마일 때는 누구 이상,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가 매 건건이 넣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생략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무시하거나 심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계서가 생략됐건 첨부가 됐건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때는 예산 분야는 다 심의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지금 타 구에 몇 개 구가 지금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개 구는 전부 의회를 통과하고, 저희 구 합쳐서 20개 구가 통과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개 구라 하면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개 구가 추진한다면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 중요하다고 일단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면으로 보면 너무 상향시켜서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개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최하위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추계서를 꾸미는, 제한적으로, 그것을 좀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기획홍보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추계서를 제한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본래 숨어 있는 목적이 뭔가, 나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모르겠어요,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래서 최하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제한적이나마 그렇게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타 구에 비해서, 균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언제든지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신설규정이잖아요, 조례 신설하는 것이니까. 또 개정하면 되니까 20개 구의 평균치보다는 하향된 밑의 그룹으로 기준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늘 조례의 심의 과정을 조금 평균치로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빨리 회의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타 구 균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20개 구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를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최하위로 협의가 맞춰질 수 있도록, 또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잠시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있습니다, 타 구 사례가.

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있군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기획홍보과에서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액수가 높거든요. 이렇게 이미 일하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3억이고 성북구가 3억이고 노원구가 2억이고. 하여튼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했을 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미만의 낮은 액수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또 토론할 수 있도록 이만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근종 위원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는 것으로 의견을 보면 될까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설이니까 이게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어떤 과정에서 그냥 제한을 시킨다든지 차단을 한다는 그런 목적은 아닐 것이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복잡 다양한 부분을 절차상 좀 한 군데 묶자, 단축시키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본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타 구에 비해서 최하위 미만의 어떤 안을, 표준안을 가지고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면 거기에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인데 이제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 협의를 1억 미만은 저희 집행부랑 예산 반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제도화시키는 범위 밖에서 할 것이고 1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도화시켜서 좀 심도 있게 다루자 하는 것뿐이지 절대 뭐 이 금액을 낮추고 높이고 그래서 조례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1억 미만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다만 처음 신설하기 때문에 여러 구에 맞추어서 저희가 물어도 보고 형평도 맞춰보고 하는 것이지 금액을 높이고 낮춘다 그래서 다른 뜻이 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절대 영향은 없습니다.

행정국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최하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할 때 하자 또 저희는 행정적 요인을 보면 추계서 내용을 보시면 연평균 1억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국비나 지방세, 기타 여러 가지를 합친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거예요, 연평균이.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또 1차연도, 2차연도 이렇게도 나가고 추계서 내용 자체가 발생요인이 뭐냐, 추계 결과가 뭐냐.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조달 방안이 뭐냐 그러면 국비, 시비 이러한 사항을 통털어서 연평균 1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연평균 1억 원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또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또 추가로 할지언정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조례는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인용법령 정비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감면조례의 목적에 대한 인용법령 정비의 경우 현행 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서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 감면세목 명확화의 경우 2011년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된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과세특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21조 중복감면배제규정 명확화의 경우 조례에서의 중복감면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감면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와 안 제15조의 경우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규정은 현행 감면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문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 및 객실요금 인하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역간 조세형평성을 고려한 서울시 권고안을 바탕으로 현행 감면조례에서의 동일한 수준인 100% 감면 및 특급호텔 20% 이상, 특급호텔 이하의 호텔 10%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3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그리고 안 제11조는 이관조문 삭제의 경우 현행 감면조례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문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를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의료기관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구에 없는데도 100분의 100이라는 이것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개정에 따라서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관광호텔용의 객실요금인하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관광용호텔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지금 상봉동 89 - 3번지에 메이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러면 호텔이 하나밖에 없나요, 과장님?

호텔은 여러 개 있는데요, 관광호텔에 해당되는, 감면에 해당되는 호텔은 메이호텔 하나 뿐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구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호텔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호텔을 많이 짓는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도 호텔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인접해 있어서 그게 또 지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도 지금은 관광차원에 준해서 인근에 망우산이라든지 용마산이라든지 또 봉화산이라든지 둘레길 이런 데가 있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그런 데를 답사를 하고 인근 호텔이나, 중랑구에는 또 모텔이나 이런 데는 더러 있어도 좀 좋은 호텔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먼 미래를 보면 우리 구도 하나 있을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신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판남 위원님하고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일부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중랑구에는 구세 감면조례 개정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을 때는 없다 라고 했는데, 관광호텔도 없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있는 겁니까, 이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경우에?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면 해당되는 감면 내용이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에 대한 감면은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주목적이 물론 여기에 씌여있긴 한데 주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하는 주 목적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 지금 현재 전체 일부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다 균등하게 손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안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조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응급의료기기 제공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응급의료계획 수립, 홍보 등 중랑구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일조가 되는 조례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잠깐 여기에 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규정안 제3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지원의 범위에서 여기에 예산범위 지원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나와있지 않고요, 이 사업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국비, 구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장충격기의 대당 가격이 대당 20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설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는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설치하려면 대충 어디 어디라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사 내에 여러 대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이런 공공시설 쪽에 우선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함에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라고 해도 구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맞고 안 맞고 조례안이 검토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섯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최초에 강북구가 2009년도에 했네요, 노원구가.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에 강북구가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발의자 되시는 이윤재 의원님은 대체적으로 이 여섯 개 구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응급환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교육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최소한도 2013년 2월 1일부터 이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진료법안이 강제조항으로 진행이 됨에 있어서 먼저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면 최소한도 교육 먼저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는 약 2,000만 원 정도의 교육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도의 교육비 정도는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 해서 꼭 예산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은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발의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의원으로 발의할 당시에 각 부서 책임자 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의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논을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설치에 따르는 예산과 인원 충당과 또 그에 따르는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자인 의원님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사업추진 대표격인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응급의료 제공에 관해서 예산과 인원이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얼마를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 개를 구입할 것이냐, 배치를 할 것이냐 또 배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 내지는 교육부분, 거기에 따르는 전체 총체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요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할 것이냐 이런 등등은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고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자체 내에서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만이 이 조례안이나 모든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 이것에 관한 조례가 이제 시기에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내혈관 질환 환자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심장정지라든지 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발생할 때에 크리티컬 피리어드 시간이 있습니다. 적정시간 내에 빨리 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줘야지만 이분들이 휴유증 내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교육 플러스 거기에 대한 기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응급의료법에 의하면 설치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충격기 소생기의 설치 의무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우리는 경마장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북부노인병원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점점 더 확대되어가야 하겠고 그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그러자면 단기간에 이 모든 예산을 들여서 다 그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설치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함께 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기구를 설치하고 또 그에 따른 교육을 병행해서 가는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는예산이 아니라 매해마다 단계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아마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예산은 올해가 저희가 시비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지금 없고 시비가 우선 있어서 그 시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심폐소생기 그것을 시비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비로 지금 서울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부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조례로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미리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송파구, 용산구 6개 구가 추진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안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 구 보건소에 내려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보건소가 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가 한 8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개 정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25개 구가 다 이런 조례로 가지 않을까,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했고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약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다른 소견이 있으십니까?

네,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냐고요?

아니, 조례안에 대해서 의약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 봤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2월 회의에서 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사업예산이 9,447만 6,000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 인건비가 5,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게도 아직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다 지금 이미 하고 계시다는데 발의하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의원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여다봤냐고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약과하고 협의는 거치면서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쨌든 열정은 그렇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3분 이내 시간제한 쪽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정을 갖고 이 조례안을 다듬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동료 위원님께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다 한마디씩 했는데요, 위원장님이신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부위원장님이신 김영숙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신적인 이야기를 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 발의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으로서 회의진행 하면서 소신껏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동료 의원으로서 이윤재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랑구민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원안 통과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