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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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3월 14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하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연탄재 배출부담을 경감시키고 연탄재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 종량제가 현실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를 종량제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제15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 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무도 없어?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신하균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아마 실사하러 많이 나가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5조 어디냐, 15조, 1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하고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한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자는 얘기죠?

신하균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 부분을 삭제했을 때에 과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 본 의원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각 동마다, 그런 사업장마다 연탄을 때오는 가정이, 저 사업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한 2〜30군데는 되는데, 각 동마다. 연탄재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화훼단지, 신내동의 화훼단지가 좀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1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구는 전혀 무상이고, 무료고 4개 구가 일부 환경부 지침 소득세법 70조에 의거해서 영세상인들 4,800만 원 이하만 무상 배출하는 걸로 제가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면 지금 거의 연탄을,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조희종위원

아마 가정집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조희종 위원님. 신하균 의원님 이쪽에 앉아 계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네, 잠깐 앉아계십시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의 가정집에서 지금 연탄 때는 것은 무료수거 하겠다, 그리고 영업장소에서는 아마 유료로 쓰레기종량제에 담아 배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가정집에서 연탄 때는 데가 지금 영업집하고 비율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50%,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총 배출량이.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량 배출업소가 화훼단지라고 하셨는데 거의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보면 가정집에서는 아마 거의 연탄재를 배출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 조그마하게 식당 하는 데라든가 내지는 또 이발소라든가, 복덕방, 부동산 이런 데에서 아마 연탄을 때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없는데 이 다량업소, 배출업소는 만약에, 물론 무료로 하면 수거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량업소에는 직접 갖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다량배출업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농가, 다량배출업소 중에 가장 큰 건데 그쪽에서는 우리 집하장으로 오지 않고 어떤 농가의 복토나 그런 용으로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뭐 트럭이나 그런 데 실어서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집하장에 버리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서 그것도 아마 돈을 주고 버리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쪽에서는 봉투에 넣어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쪽에서, 일부 농가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계약을 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적게 해서 모아가지고 농가에 갖다 그렇게 버리는 모양인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거를 방,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쓰레기하차장에다가 버리는 방법은 없겠냐 이거죠, 그런 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연탄재를 수거하면 비용이 드는 게 우리가 화훼농가나 거기서 우리 집하장까지 오는 비용이 있고 또 집하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져오면, 가져오게 되면 우리 미화원이나 또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대량배출업소에서 직접 쓰레기하차장에다가 버리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가능은 한데 저희,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발의 내용에 조금 저희들 부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소규모영업장만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영업장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다량배출업소나 대규모, 소규모영업장이 아닌 데는 유상으로, 유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량배출업소는 유상으로 하고 소규모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유상으로 하는, 이제 특히 다량업소라고 그러면 화훼단지밖에 없는데 화훼단지가 지금 이게 보면, 저희 중랑구에 보면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신내동 쪽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왕에 소규모업소나 이왕에 무료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래서 거기에 다량배출이 된다면 거기에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직접 쓰레기하차장에다 버리는 방법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방법.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소규모영업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냥 감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 매출,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체화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연탄구이집이라든지 그런 집이 늘어나고 했을 때 그런 데는 화훼단지가 아니더라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그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까지 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좀 재정낭비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했을 때에는 아마 배출업소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증가도 할 수 있, 증가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뭐 무슨 연탄구이집 그런 데는 주로 연탄을 연료로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난방용이 아니고 그런 데는 다량으로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더해가지고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왕에 어떻게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조사를 해서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게 제정을 건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또 다량업소가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료 수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무상으로 수거를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다가 2007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다시 유상으로 했었고. 그런데 2005년도까지 무상으로 할 때는 사업장 배출업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대로 611개소였습니다, 611개소. 그러다가 이제 유상이 되고 나서, 물론 그 유상 때문인지 정확한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에는 330개소로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무상으로 하면 사용량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구별 징수현황을 보니까 14군데가 아마 지금 무료로 돼 있고 나머지는 유료로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구라든가 뭐 또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마 거의 연탄 때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랑구가 그나마도 참 모든 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탄을 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연탄을 권장해야 돼요. 무료로 안 받아야, 돈을 받지 않고 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그러면 정말로 힘든 부분인데 없는 사람이 연탄 때지 않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온 바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소규모를 무료로 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무상수거하는 구가 10개 구고, 유상수거가 유료하는 데가 15개 구입니다. 무상이 10개 구고, 유료가 15개 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종량제 취지에 따라서, 배출자부담원칙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무료, 유료가 무료화 되는 추세가 아니고 무료가 유료화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은.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료에서 이제 유료로 전환한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단지 이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소규모영업장에 한해서 경기상황이나 아까 뭐 고유가 그런 것 때문에 소규모영업장을 제외하는 구는 있지마는 점점 유료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청소업무라는 게 이제 대행체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하게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라든가 뭐 이런 서초구나 이런 데는 화훼단지 같은 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이제 그나마도 변두리다 보니까 화훼단지가 있어서 그런 데서 아마 이제 연탄을 사용을 하는데 제일 지금 다른 구에는 14군데는 무료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에 도표를 보면. 14군데는 하고 있고 지금 11군데가, 11군데 자치구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도 이렇게 무료로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의 자료에는 조사한 자료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주셔도 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화훼단지만 이렇게 한정을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다량배출업소가 화훼단지 아니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규모영업장이라는, 영업장이라는 정의가 내려, 기준이 내려 있으니까 그 소규모영업장을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그 외의 영업장은 현행처럼 유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부서의견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그러면 검토를 해 보고, 검토를 좀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다른 분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최성식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때에 과장님한테 하실 건지 우리 신하균 의원님한테 이걸 좀 구분해 주시면,

최성식위원

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현재 가정집이나 소규모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탄 그 세대는 한 몇 세대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좀 급하게 한다고 사업장만 조사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사업장,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사업장은,

최성식위원

가정집은 조사 안 하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사를 아직 못 했고요.

최성식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330개고 동별로 한 21개소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사업장만 33개 업소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330.

최성식위원

네, 연탄을 사용하고 일반 세대에서는 아직은 조사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2008년도 주택용 연탄 쓰는 가구는 530세대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 조사 자료예요. 그거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2008년도에 500세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530세대.

최성식위원

그럼 더 늘었다고 볼까요, 줄었다고 볼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주택에서 쓰는 게 530세대.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지금 어디로 배출되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해서 면목5동 집하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무과인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2007년도에 신설했던 조항이 지금 저희 동료 위원이신 신하균 의원님께서 삭제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하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신설을 하게 된 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07년도에 신설을 하게 된 이유가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사용지침 속에 연탄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료화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해도 일반주택 난방용 연탄재는 역시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영업자에서 나오는 연탄재만 지금 유상으로 수거해라 이러한 지침, 기준에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저희가 지역에서 많이 접하는 민원 중에 거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이 연탄재 수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약 한 20여 개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도 재래시장이 인접되어 있는 곳인데 그분들도 더러 만나면 하소연하듯이 이 연탄재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한다는 게 요즘 영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소연들은 더러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오셨던 대로 요즘 이렇게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업종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복고풍이라고 해서 연탄을 이용한 음식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추세를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주무과에 이러한 의사소통은 없었지만 한 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삭제를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옳을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어떤 일정 규모의 부분만 무상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정말 그 이상에 가는 면적을 가졌다거나, 거기에는 물론 화훼단지도 들어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는 곳 같으면 저희가 이거 무상으로 수거해도 다시 처리할 때는 돈이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발의하신 동료 의원님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주무과에서의 의지를 좀 확실하게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규모업자들은 무상으로 철거를 하셔도 큰 부담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내다볼 때 소규모 이상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늘 건지 예상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유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주무과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행정업무를 할 때는 어떤 지침이나 법규, 상위법규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게 2010년도 환경부 지침입니다. 거기에, 거기에는 가정용은 무료로 배출하게끔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장, 소규모사업장이라는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무료 유료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상세한 더 세부적인 다량배출업소나 그런 거는 저희들 방침으로 아니면 규칙에서 정해서 그렇게 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무과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그럼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칙은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지금 다셨어요. 본 위원이 추론컨대 이 부분은 이렇게 유상으로 수거하던 부분이 무상으로 되면 거기에 따른 발생 비용 또 어떤 처리업체와의 계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를 해서 이런 부칙이 올라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건 지금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벌고자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실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할 때는 이 사업장 연탄재만 전담으로 할 때 최소 1개 반, 그러니까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그 정도가 필요하고 물론 차량까지 하면 더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직영으로 할 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이걸 위탁대행을 할 때는 지금 봉투판매량하고 저희들이 무단투기 된 걸 수거하는 비용하고 해 보니까 봉투판매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무단투기하는 그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는 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봉투구매 또 수리비, 거기에다가 이제까지 들어오는 종량제 판매에 대한 수익도 또 줄어드는 면도 있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는 봉투 판매한 수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른 그걸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제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네, 우리 신하균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으로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애로점을 귀 기울여 주셔서 이렇게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발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또 거기서 발생되는 어떠한 다른 부분 때문에 좀 절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의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분명히 소규모나 영세업자한테는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무상으로 수거를 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 놨을 때에 차후에 발생되는 소규모 이상의 업자들한테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악용할, 물론 악용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발생될 그런 업자의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서를 완전히 삭제하기보다는 어떤 절충안을 마련해서 정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무상수거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예컨대 연 매출 뭐 4,000만 원, 연소득 뭐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쓰레기 발생비율을 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면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 다음에 처리할 게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광석으로 나는 이러한 것들을 또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사용을 줄이고 우리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해서 녹색성장에 더 일조를 각기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도 또 제정안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주 궁극적인 목적은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면서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이 전 구를 다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가정용 난방은 이미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 지침에서도 소규모영세업자라는 그런 지침이 기왕에 있다면 저희도 좀 그거에 준해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원 취지도 환경부, 환경부 지침에서 의회가 준해서 저희가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봤을 때는 사업장이 그 사업지원 소득, 소득세법 70조에 벗어나는 영업장, 사업장이 그게 불과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내 화훼단지 이 몇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경기, 저기 뭐야 연탄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즉 경기가 그만큼 침체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탄재를 사용하지 그 연탄재 갈기도 빡빡하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지 목적은 영세민 상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본 의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또 우리 25개 구, 서울시 내에서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이게 시행을 전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황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부자 동네 강남구는 빼겠습니다. 무료 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영등포구 우리하고 좀 수준이 비슷한 동네 구도 무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료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갖다가 제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싶은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영세업자시잖아요.

신하균의원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정말 타 구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무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유료를 하고 그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상의 후에 그럼 다 삭제를 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조금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업장은 유료로 하게 놔두는 게 좋을지 한 번 상의는 좀 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하균의원

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의원

우리가 조율을 해야 할 문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의원

어떻게 될, 좀 잠깐 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신정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정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종량제 취지와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영업장소를 대상으로 연탄재 무상배출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제15조 단서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제15조의 단서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제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저탄소사회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기본원칙과 중랑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 구현 공공부분에너지 효율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또한 녹색생활 실천 촉진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저탄소사회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서울시에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제정이 됐네요, 서울시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한 중랑구 환경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기본 조례안을 보니까 포괄적 의미의 어떤 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어떤 환경적인 거를 따져본다면 지금도 이산화탄소 저감이 주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중랑구 환경기본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해서 좀 추가하는 부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추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기본 조례는 환경보전에 의의를 두고 포괄적인 사항,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이 저탄소 녹색 조례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인 데서 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자법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가 조례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삶의 질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 삶의 질이 우선적으로 많이 따지고 이게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으로 사실 이렇게 환경이 잘 보존이 되고 또 쾌적한 환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아래 세대까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조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필요하지 않고 많이 그냥 남겨두는 그런 조례가 굉장히 많고 2, 3년 전에 아마 저희가 조례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환경 조례 기본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 또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를 새롭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다시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도 들고 또 반드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그 포괄적 의미이지만 그 포괄적 의미에서 또 하나를 만들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 조례는 포괄적인 업무에 전체, 넓이만 있고 깊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기본 조례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환경기본법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기본 조례에 전체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개별안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녹색성장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 20조 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저희들이 환경녹색위원회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법에는 시・도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나 시군구에는 지금 이 두는 것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두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고 자치단체 조례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게 있냐고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녹색환경 기본법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 규정에 대한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서울시에 그러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서울시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서울시에는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성 및 운영 근거가 우리 구에서는 정하지 않는 거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조례에 위원회 규정이 조례에 없어서 그 규정을 두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적으로 타 자치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까지 제정된 구에 두 개 구에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근거가 있어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규정,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수적인 예산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근거를 안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에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우리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를 안 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시・도에는 기본법에서 두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안 한 거고,

송화영위원

그렇죠, 네.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랬는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시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건 아니다, 이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시・도에 기본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는 녹색성장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규정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거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거의 둬야 할,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할까요? 녹색성장추진 체계 이렇게 돼가지고 제10조에 보면요, 위원회는 위원장 두 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서울시에. 이것을 지금 자료를 보고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송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애매모호한 답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명확하게 여기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그 기본법은 시・도에 규정을 둔 겁니다, 자치구가 아니고. 시・도에 두라는 기본법이고요, 우리는 그 기본법에 의거한 거고 서울특별시에는 위원회를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50인 이내. 그런데 자치구에는 그걸 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송화영 위원님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서울시를 물어봤잖아요. 말이 서로 교감이 아마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답변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자료를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묘한데.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울시특별시 위원회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제가 전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은 명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 뭐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행에 있어서 조금, 거론되지 않는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떠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둘 때는 그 조례에 따른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보통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중랑구도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말 그대로 상위법에서 만들어졌고 협조 공문들이 자치구도 만들어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를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저탄소녹색성장에 정말 우리가 중랑구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지 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를 만들어서 이 국가정책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그에 따른 정책을 수반을 수립을 하실 것이고 그 정책이 과연 우리가 합당한지 심의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러면 정책을 만들고 심의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올리신 겁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는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만든 거지요. 그리고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임의사항인데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약 3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직 한 열 분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는 한 이십 분 내외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을 하려면 1년에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이 아직 확정이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규정은 현재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위원회 규정은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을 안 하셨다, 이해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서 작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나오고 우리도 조례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이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이나 기타 등등 조명등 교체랄지 충분히 이런 거에서 저희가 발맞취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조례를 없는 조례를 새로 만들 때는 앞에 벌어질 일 또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른 어떤 정책을 분명히 펼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정책을 펼치시지 않는다면 조례를 굳이 만들 게 없죠, 상위법에 그냥 근거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과장님께서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앞으로 추후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두겠다, 이 얘기는 저희가 똑같은 결론을 놓고 얘기를 돌리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기왕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필요할 위원회라면 조례제정 당시에 위원회 구성 항목을 넣고 그 위원회는 필요할 시에 구성을 하시면 될 텐데 지금은 올라오신 조례를 보면 아예 위원회 구성 조례가 없고 만약에 이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다시 개정조례를 또 심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행정에, 뭐라 그럴까 불필요한 것을 또 한 번 거치게 되니까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어차피 앞으로 필요하게 될 위원회라면 위원회를 두는 조례를 추가로 신설을 하셔서 이참에 한꺼번에 그 부분까지 제정을 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조정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한 번 검토해 보는데 동의하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위원회 규정을 둔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저희가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아무 예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예산이 아무것도 서 있지 않을 텐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어떤 예산도 세워져야 되고 조례를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보조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에코마일리지 또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하는 분들의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송화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환경단체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환경은 환경단체다 또 녹색은 녹색대로 있다, 이렇게 딱 구분을 지을 수 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그 포함 안에 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도 있고 환경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한 1,000만 원 정도가요? 그러면 언제 이거 시행은 발의가 되면 바로 시작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은요, 구 예산은 한 270만 원, 2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에너지절약에 지금 한 1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고 에코마일리지에 한 16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70만 원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갖고요,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이 보면 25개 구 자치 구 중에서 지금 완료가 7군데 자치구에서 완료를 했고요, 추진이 7군데인데 지금 없는 데가 11군데입니다, 사실상, 자치구가. 거기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보면 양천구, 양천구에도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여기에는 성동구, 성동구에도 보면 구의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정이라든가 이런 우리 조례를 시행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경비가 따르기 마련이고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을 조례를 삽입을 시켜야 할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더 심도 있게 아마 토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신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심도 있게 이게, 이거 뭐 토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뭐 위원회 규정을 위원님들이 두어야 되겠다면 두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문 내용에 대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또 해 주셨으니까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보류 정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은승희위원

네.

송화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가자고,

은승희위원

네, 정회를 일단,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의 일단 제가 제안은 받아들이고요. 정회를 하고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보류하든지 앞으로 좀 더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뭐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조금 숙지가 덜 되신 것 같고 뭐 또 위원님들도 또 중지를 좀 더 모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보완하여 검토한 후 심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의 추천이 들어왔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성식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등을 위해 편성한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1,822만 8,000원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4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83억 6,334만 원보다 45억 261만 5,000원이 증가된 1,828억 6,5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129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으로 6,195만 8,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29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중랑구립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에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경로당 운영지원비 6,81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지원비에 6,076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1억 4,496만 5,000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5,947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억 3,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