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7일 박성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2월 22일 이명호 의원님과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창욱 의원님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동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3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2012년 1월 25일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애완 또는 방범용”에서 “애완 또는 방범용·체육용”으로 확대하여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육제한의 가축을 “애완 또는 방범용”에서 “애완 또는 방범용·체육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기존 주거 밀집지역(농촌지역 제외)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에 계류 사육 중인 가축은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성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2012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박성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4호로 제정되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와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박성호 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애완 또는 방범용”에서 “애완 또는 방범용·체육용”으로 변경하여 체육용을 추가하고, 다음 “사육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본문 “기존 주거 밀집지역(농촌지역제외)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는 가축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에 계류 사육 중인 가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육이 제한되지 않는 가축의 종류에 체육용을 추가하고, 조례 제3조의 본문 내용 중 “기존 주거 밀집지역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를 삭제하며,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사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에 계류 사육 중인 가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의미하는 체육용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는 “승마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육제한 예외 가축에 “체육용”이 포함되고, 기존 주거 밀집지역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면 “체육용” 가축을 누구나 허가 없이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사육할 수 있게 되어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불편 사항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서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는 사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에 계류 사육 중인 가축을 추가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 “승마장”이 포함되어 있고, “승마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마장이 주거지역 등에 난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여건상 많은 기피시설 입지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체육용 가축사육이 우리 구로 집중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바,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재정국장이

예.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 의견전달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로 전달돼 있을 겁니다. 이걸 조문에 얽매이기보다는 일단은 추후에 우리가 계속 이 문제 갖고 고심을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기 전에 오래됐던 것 같은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자체가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전염병관리 그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한을 뒀는데 근래 또 사회 환경변화라든지 주5일제 근무 이런 거 하다보니까 레저문화라든지 이렇게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추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조문보다도 가축제한 이 부분을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문을 봤을 때는 저희가 했을 때는 체육용 자체라는 것은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기존 주거 밀집지역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 제외하는 이런 문제가 향후 난립문제라든지 민원유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떻게든지 환경오염문제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레저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원하느냐는 측면, 왜 그러냐면 근래 또 작년도에는 말 사는 육성지원조례라는 게 농촌지역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게 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더 이걸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체육용 포괄적인 사항, 또 주거 밀집지역 이런 공공시설을 제외 안하고 이런 포괄적인 면을 좀더 압축시키고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 대해 제한을 그대로 둔다면 조례를 다듬는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부천시 같은 데는 상당히 잘 꾸며진 승마장이 있거든요. 안산시가 있고, 경기도는 한 61개소가 있고 그러는데 난립은, 가축제한을 푼다 해도 결국은 승마장이 들어오려면 개별, 토지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개별법에서 저촉행위가 좀 따라요. 따르는데 지금 이 상태로 안 되고 그냥 말을 키우려고 들어왔을 때는 또 제재하는 법이 또 없고, 그랬으면 제도권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한번 권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를 저희도 좀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명호 , 신창욱 의원 공동대표발의로 2012는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 조례 제8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명호 의원님과 신창욱 의원님 외 1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안 제18조의2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적용시기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해당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절차 진행 중인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매상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인접 자치단체 및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잠시 정회 좀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약품판매업 관련사무가 시장, 도지사에서 구청장 권한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서 사무위임체계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사무 위임 조례 별표의 관련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등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3월 6일 제출해서 2012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0년 1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및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별표의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2항, 별표 6호의 사무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표 제5호의 사무명 “시체매장신고”를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로 하고 별표 제14호의 근거법령란 중 근거법조항을 변경하고 구청장의 권한사무로 변경된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약사법 시행규칙에 위해서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보건소장한테 위임돼 있잖아요?

예.

아니, 위임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예.

근데 지금 보건소에 보면 위생관리과에 식품위생법에 관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관,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소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하나는 보건소장 명의로, 한쪽은 보건소장 명의로 허가증이 나가고 한쪽은 강서구청장 명의로 나가면 나간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 관할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거 식품위생법은 아직 사무위임이 안 됐죠? 안 됐죠?

보건소에 위임

보건소에 있지만 아직까지 보건소장한테 사무위임이 안 됐잖아요? 그죠? 식당 허가는 보건소장이 관리를 하는데 강서구청장 명의로 나가잖아요. 식당 허가증, 식당 신고증은?

그 부분은 한번 봐야겠네요. 저희로서는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게 옛날의 환경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인가요? 보건위생과로 넘어갈 때 그것도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약사법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보건소장, 보건소로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의약품판매업에 대한 허가증은 보건소장 명의로 나간단 말이에요, 허가증이. 지금 약국이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별로 기관

같은 보건소장 산하에 있는 위생관리과에서 식당 허가를 하는, 식당 허가를 내줄 때는 강서구청장 명의로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사무위임이 안 됐다면, 사무위임이 안 됐다면 구청장으로 나가는 게 맞을 거

맞죠?

예.

그럼 사무위임이 안 됐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사무위임을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걸 사무위임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을 독립기관, 하나의 기관으로 본 거고, 산하기관으로서 기관에 위임하는 거로 보고, 보는데 그거를 위임을 안 넘겼다면 보건소장이 행위를 하지만, 보건소에 소속은 뒀지만 그거는 어떤 보건소장이 어떤 보조기관인가, 이 형태로 봐야 되는 건가, 이중적지위, 해봐야겠는데요.

그것 좀, 그렇죠?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이잖아요?

예.

그 부분 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목욕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업이라든지 호텔업이라든지 이게 전부다 위생관리과, 지금 새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위생관리과에서 나가는데 그거는 강서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근데 분명히 보건소장 전결로 나갈 거라고, 이게. 사무위임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