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중대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문제는 우리 주민들께서 강력히 반대하신 사안으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주민들께서 심각히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 마곡지구내 산업단지에 어느 대기업의 입주무산 위기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마곡지구개발계획이 첫 발표되던 1995년 이후 오랜 세월 마곡지구개발이 가시화되기를 염원하시는 우리 강서구민들께서는 또 다시 좌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소상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구민들께서 마곡지구개발에 갖고 계신 꿈과 희망이 또 다시 좌절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과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소신입니다. 마곡지구에 삶의 터전을 갖고 사는 우리 58만 강서구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관련 업무현황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내 소각장은 당초에 최초 계획당시에 마곡환경플랜트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위치는 가양동 260번지 일원, 면적은 1만 4724㎡에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서 소각장, 자동집하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을 총칭해서 사업비로는 85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그간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2007년 12월 28일에 마곡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마곡환경플랜트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2일에 저희구와 SH공사간에 마곡환경플랜트에 관한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3월 31일 마곡환경플랜트 건립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양동 일대 인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3476가구가 반대를 해서 서울시에 서명서를 제출을 했으며 그 이후로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2011년 4월 1일에 저희 강서구에서는 정확하게 마곡환경플랜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011년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서울시 현안회의 시 9회, 공문서를 3회에 걸쳐서 소각장건립 반대의견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5월 12일에 마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발표되면서 환경플랜트의 위치를 남단 쪽으로 약 300m 후진해서 계획하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등촌동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도 6월 17일 마곡지구내 자원회수시설 건립반대 결의문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22일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시는 당시 균형발전추진단장께서 직접 저희 강서구청장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강서구가 제시했던 제1안 부천시 소각시설공동이용, 제2안으로는 오곡동 건립, 1, 2안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3안으로써 마곡지구내 건립한다는 그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천시와 공동이용을 위해서 협의가 상당히 진전이 돼있었으나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화장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있으면 광역화에 같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저희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곡지구 내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건립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구에서는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소각시설을 소규모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광역화하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로써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2020년 이후 생활폐기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있는 4개 광역소각시설로도 충분히 처리가능한 것으로 예측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에 1일 48톤 규모의 소규모소각장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재정투자 대비해 비효율적이고 또 저희구에서 그 시설을 인수를 받아야할 경우에 운영비가 과다 소요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저희구에는 현재 서남물재생센터내에 슬러지 소각장이 1일 98톤 처리 규모가 이미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에 48톤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발생하는 1일 15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소각장이 들어서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각장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구도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 되고 있고, 더더욱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소각장 연돌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팽배해진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부천시에 소각장 공동이용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있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한 오곡동에 자체소각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표출하면서 진정성 있는 이행담보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행담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는 사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추진대책으로써 일단 관련법령에서 30만㎡ 이상 택지개발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청장에게 설치 납부금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치납부금을 우리구에 납부해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대안으로써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에 제시한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이 부천시에서 화장장 공동이용 등의 전제조건 등을 제시하여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나 향후 부천시에 여건변화 등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고 그래도 부천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오곡동 일원에 우리구 자체 소각장을 건립을 하는 것을 여러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서울시에 알리기 위해서 관련조례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조례 제정에 관한 일정으로써는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후에 4월중 구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5월중으로 조례공포를 하고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곡동 자체소각시설 건립예정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의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는 3월에서 6월까지 오곡동 소각장 건립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방침을 정하고 2013년 1월부터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제반일정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소각장 증설개요로써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에 있는 현재의 부천시 1일 300톤 처리규모의 1기를 더해서, 1기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립기간을 정해서 약 3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곡동에 자체 소각시설 건립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곡동 일원에 면적 만 7530㎡에 1일 150톤 처리규모로써,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립비 786억원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문제가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문의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마곡지구에 건립하려고 하는 소각장 규모가 1일 처리규모 48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의 소각시설 현재 1일 98톤 소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각장 공동 이용과 부천시에서 화장장 공동 이용등 이건 무슨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화장장 공동 이용에 관한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에 소각장을 같은 규모의 증설을 하는 것으로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구하고도 협의가 잘됐죠. 일단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쪽에 같이 공동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던 중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천시장이 아마도 화장장, 화장장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빅딜을 하려고 저희한테 조건부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화장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기초자치단체시설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화장장이 지금부족해서 그 서초구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지동에다가 화장장을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장을 하는데 대기자가 워낙 많아 가지고 4일장, 또는 5일장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데 인근에 있는 그런 지자체와 그걸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부천시에서 인근 지자체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라든가 또는 계양구, 이런 곳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역시 거기하고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젠가는 저희와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부천시장이 요구한 화장장 공동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을 부천시민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강서구에다 화장장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거고요, 서울시의 화장장을 부천시민도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민하고 똑같은 그런 요금을,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을 부천시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에다 건의는 했어요?

물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비용부분을 그렇게 특별히 부천시민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시된 안으로 보면 제일 첫번째 안이 부천시 소각시설 공동 이용안이 사실은 제일 좋은 안이네요, 사실은. 이미 설치된 시설에다 360억만 투자하면 소각장 건립이 가능하니까 제일 좋은 안이고, 그다음에 오곡동 건립안이고, 세 번째가 마곡지구에 하는 안인데 그전에 하나보면 서남물재생센터에 지금 98톤 일처리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소각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추가 설치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보지 않았나요?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소각장은 저희 생활폐기물소각장하고 기능,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슬러지를 소각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에다 증설을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원래부터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주변 땅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처리능력의 향상으로 사실은 전체 시설을 축소해도 된다 하는 기술적인 검토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 여기서 소각하는 내용물은 다르지만, 지금 앞으로 발생될 우리 강서구 소각물량하고의 내용물은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떻든 여기는 이미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강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3안으로 마곡지구내로 오기 전에 3안 정도로 제시를 하고 4안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마곡지구내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추가하는 게 어떻겠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도 있다고는 보지만 현재 거기다 증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또 장래를 볼 때라도 서남물재생센터가 완전히 복개를 해서 거기를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장기계획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화를 했을 때 소각장이 들어선다, 지금 현재 들어섰을 경우에는 공원화의 효과도 더 반감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마곡지구도 주변이 공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공원을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불합리하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이왕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것도 다 서울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 안되면 서남물재생센터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 같고, 어떻든 이제 앞으로 이런 폐기물이든지 화장장이든지 내가 싫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해야 된다고. 이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반대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하나의 과정인데. 어떻든 그런 부분도 과거의 관념에만 얽매여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이런 측면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앞으로도 화장은 더 확대될 거라고요. 거의 앞으로는 화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화장을 통한 자연장 쪽으로 바뀌겠죠. 그게 문화의 변천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문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소각장 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하고 빅딜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에다가 설치하는 게 어떻든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그쪽으로도 하여튼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압박을 하고, 부천시민 서울시민 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비용 면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같네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는 거보다도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최상의 상태가 되는데 또 서울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격이 좁혀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또 저희들로서는 소각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안이 안됐을 경우에는 2안으로서 오곡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하고 관계, 또 구청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며 자꾸 오픈을 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높이고, 그냥 구청에서만 실무적으로만 계속 검토하고 협의하고 하다보면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연속성이 떨어진다고요, 자꾸 사장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어려운 사정을 자꾸 알려야죠. 또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또 서울시도 압박할 수 있을 길을 자꾸 찾고, 어떻든 좀더 적극적인 홍보도 노력해주세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지구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2009년 9월 2일날 협약서 체결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거기.

예.

이거 2009년도 2008년도에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50톤 하겠다고 협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문제들도 오곡동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지금 서남물하수처리장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방화동 주민들 민원때문에 못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증설 300톤 하는 거 서울시에서 돈 줄테니 해라 그렇게 얘기 했던 거예요, 그 건이. 지금 와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답변 안하시는 구만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3년전에 벌써 이런 문제예측하고 도저히 여기다 생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몇 백억 들어가서 50톤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 좀더 부담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대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남물재생센터에 하든지 공동으로 하든지, 그래서 음식물처리까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오곡동에다 하든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대안 제시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거 협약서 체결한 거란 말이에요. 왜? 방화동 주민들이 거기한다고 해가지고 민원 조금 제기하니까 그러면 마곡지구 내에서, 이거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 물어볼 때도 이 소각장은 아파트 밑으로 다 해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관을 통해가지고.

예, 자동집하시설이라고.....

자동집하시설이라 외부에서 싣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실 때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했었는데. 뻔히 문제되고, 당연히 저쪽 가양동쪽에다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등촌동에서 바라보게끔,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죠. 아니면 발산동쪽으로 옮겨보세요. 발산동 주민들 또 들고 난리나지. 이건 뻔한 사항이에요.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마곡지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양은 하루에 한 23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일 48톤이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더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해놓은 시설물에 외부에서 넣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당시에 서울시에서 또.....

우리 구청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 그게.....

그때 당시 자료 찾아보세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 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과거는 과거 지나간 얘기고 지금에 와서라도 우리가 가장 적절한 대안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부천시 아니면 오곡동에 설치하는.....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이 된 바는 없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짓겠다 해서 다시 한 번 가볍게 외부에다 던지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다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한 가지.....

서울시에서도 SH공사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밑에 관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로 못 뚫으면 공사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 지우나마나 예를 들어서 자동집하시설이 안되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SH공사에서는 일정상 공기상 지금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소각장 건립에 진짜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하는데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SH공사 관계자들 이자가 하루에 5억 정도 나간대요, 이자만. 그러면 이거 거의 물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입장이 강서구에 들어오는 1안, 2안도 제시를 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빨리 부천시하고 매달려서 저기를 해야죠. 아니면 부천시가 증설하는데도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되나요?

증설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 시의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근에는 2㎞내잖아요. 2㎞ 안에는 인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대상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데서 증설을 할 경우에는 이미 인근 지자체하고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으로.....

아니, 또 과장님 금방 증설하는데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여기 자체에서도, 2㎞ 내에는.

제가 보고 드린 거 없습니다.

참고 자료에 봐도.....

저희구가 오곡동에 건립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2㎞ 반경에 있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증설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면 막아야죠. 우리도 그 옆에다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만약에 오곡동에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공동.....

우리 음식물처리장까지 아예 자체를 거기다 해요. 하겠다고 지금 벌써 계획을 줘서 부천시하고 협의하세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안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에 관한 문제가. 조금 기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이 공사 예를 들어 확정이 4월, 5월달까지 안되면 자동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소각장을 건립을 한다는 것이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6년이 걸려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각장 건립 자체가 저희들이 5000만 원씩 줘가지고 왜 용역을 했습니까? 대안모색하겠다고 용역을 했잖아요? 청소쓰레기 소각장 문제, 거기 음식물처리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곽호상 과장님 계실 때 용역을 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겠다, 그 대안도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안대로 나오면 우리는 죽어도 여기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근 오곡동 부지에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위원회부터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부천에서 먹히죠. 그래야 그런 모양새를 취해줘야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안 하죠. 지정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과연 그 오곡동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바뀔 때 마다 이게 정책이 변화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지금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바뀔 때 마다 안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임 구청장님이 저기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밀고 나가려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죠, 안 바꾸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하고 뭐 하고 준비단계에서 최소한 설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다음에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니 오곡동에 민원이 안 생기는 데 왜 바꿉니까? 우리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거기가 최적의 위치인데 왜 바꾸겠어요? 한복판에다 갖다 넣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천하고 예를 들어서 대화를 계속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서로 간에 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 언제부터 중단 됐습니까? 중단된 지가. 중단돼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서울시에서는 간주할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 우리 부천시하고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도지구제한 완화도 같은 용역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해 나가야 되죠.

저는 중단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완전히 협의를 포기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잠시.....

잠시 중단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12월 2일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한 달 내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무조건 한 달 내입니다. 지금 한 달 내에.....

지금 4월까지 협의하는 걸로 일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는 12월달에 중단됐으면 벌써 2, 3개월 중단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3개월 중단되고 있으면 다시 재기를 하셔야죠. 왜?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리기전에 서로 협의를 해야지 결정을 내려놓고 나면 무슨 협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도 이 소각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협의를 완전히 포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하고협의를 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천시에서도 그걸 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3월까지, 4월까지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내라고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대규모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금방 어떤 것을 내보일 수 입장이 못 되고 해서 이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서울시에다가 이걸 빠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죠? 소각장을 갖다가 마곡지구내에 설치 안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니까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데모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도 거기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명분 갖고는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왜, 소각장은 꼭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냐면 1안으로 해서 부천시에 증설하는데 같이 가자, 아니면 오곡동에 하자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1안 단계를 갖다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2안 단계도 벌써 우리 조례개정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나가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모든 게 다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당연히 그러면 짓겠다고 나오죠!

글쎄 저희들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중단돼 있다고 그러면서요. 지금 부천시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중단돼 있다고 하다가 지금 실무진에서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면 구청장께서도 부천시장하고 약속을 잡아서 빨리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같이 협의해 나가자,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 하는 어떤 얘기라도 나와야지 만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잠정 보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소각장를 안 넣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 달까지 지금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죠?

작년에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연기한 이유가?

연기를 한 이유는 작년도에 그게 회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사고이월조치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위치, 지금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대합니다.

지금 용역발주하는 목적이 뭐죠?

발주하는 목적은 소각장 설치와 그다음에 쓰레기종합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한 용역이죠.

설치를 어디서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서울시에도 지금 현재 쓰레기중간집하장 이전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것이냐?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현재 있는 중간집하장이 공원인데 거기에 지하로 중간집하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소각장 문제와 결부지어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자료에도 잘 나와있고 지금 진행상황도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서울시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빌미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구에서. 그리고 부천시하고 협상하는 과정도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쉬울 게 없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당당한데 왜합니까? 서울시에서는 결정만 하면 되는데 강서구에 그런 조금 조그마한 사항까지 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공을 해줘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부천시하고는 우리 실무자들끼리 가서 그냥 전화통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나서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정을 하기전에 가서 만나보시고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서 얘기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그쪽에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죠. 예를 들어서 화장장문제만 같고 계속적으로 거론한다 그러면 화장장문제도, 자 지금 현재 여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수백억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낭비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받아들여줬을 때 그만큼 경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그런 대안제시를 해가면서 해나가야죠. 그렇게해서 빨리 이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또 심도 있는 질문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04-7번지 두 번째로 옮기는 위치 표시됐어요?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에. 빨리빨리 보세요, 시간도 없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표시 됐냐고요, 안됐냐고요?

표시를 안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소각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여기 강서구에서도 잘해야 돼요. 자료를 표시를 안 해놓아 가지고 거기 304-7번지 거기는 기존 위치가 거기지 왜 저쪽 260번지로 해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소각장 표시는 저기다 왜 해놓은 거예요? 거기 마곡지구예요?

이거는 이제 서남물재생센터에 슬러지 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한겁니다.

그거 있는 거랑 마곡지구 소각장 시설 지금 설명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아까 반대의견을 낼 때,

됐습니다, 놔두시고 잘해야 돼요 강서구에서도.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못하니까, 3안으로, 1, 2안이 잘 안됐을 때 3안으로 한다 했을 때 3안에 마곡지구내로 온다 그랬는데 마곡지구내 라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표시는 돼있지 않지만 260번지 일원 표시돼있는 윗부분 상단 양천길 상단 뾰죽 튀어난 부분 그쪽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대답을 확실히 딱딱 이렇게 알아먹기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1안과 2안이 안됐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안되면 그렇게 서울시랑 의논을 했을 거잖아요. 1안 안되고, 2안 안되고 3월달까지 그렇게 안되면 어차피 우리는 마곡지구내에 다시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지금 모든 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1안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둔거잖아요.

결정된 바는 없고,

무엇이 결정된바가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중인데.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1안 언제까지,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계속 끌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곡지구개발과 같이 동시패션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3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오곡동이랑 부천시랑 연결해가지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거를 좀 올려달라,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마곡지구내 위치로 온다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좀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마곡지구내예요?

예.

거기도 마곡지구 내예요?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곡배드민턴장 뒤쪽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각장이죠? 들어서는 이번에 3월 달까지 기한을 뒀는데 지금 2월 달에 지금 서울시에서 문구가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발생된 일이잖아요. 이번사태도. 그런데 거기 들어서는 게 환경플랜트중에 뭡니까? 정확히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뭐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소각장이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소각장이죠?

소각장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환경플랜트라는 게,

거기 몇 톤, 23톤인가, 23톤입니까? 거기 소각장을 하는 것이 23톤.

48톤이요.

48톤. 그러면 거기 48톤을 때우려고 그러면 소각열이 필요하고 전지열입니까? 전지열에다가 하수열 합친 거죠? 합쳐가지고 환경플랜트가 움직일 거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플랜트를 전부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냉난방의 열을 내려고 그러면 소각열이 있어야 되고 전지열이 있어야 되고 하수열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소각열 빼고는 하수열과 전지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소각열이 있어야 쭉 열이 소각열이 발생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260번지 소각장 짓는다 했다, 304-7번지에다 소각장 짓는다 했다, 오곡동으로 갔다 했다, 다시 배드민턴장 뒤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질 않았고,

결정 안됐는데 3월 달까지 서울시랑 1안, 2안이 안됐을 경우에 3안은 마곡지구내로 온다 3월 달 기한을 줬잖아요, 서울시에서. 빨리 합의 좀 잘해가지고 기한 좀 올려라. 그런데 나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와 버렸잖아요.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출이 됐으니까 환경단체에서 난리죠.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흘러나와서 그런 것뿐이지 발표된 게 아닙니다.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나왔으면 서울시에다 따져야지 왜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흘러 나와가지고 마곡지구의 주민들을 혼동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냐고요. 시민단체들이 와서 4층에서 회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냐는 이야기죠.

저희가 우리 박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만큼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서울시와,

심혈을 기울이는 건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해나가시면 되는데 강서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못한다는 이야기죠. 기사내용 봤죠? 백지화 됐던 마곡지구소각장 다시 원점으로, 봤죠?

예, 봤습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원점이라고 했냐 아무 나온 사실이 없잖아요? 소각장 짓는다는데 옮겨 다녔을 뿐이지 백지화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왜 기사내용이 백지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신문사, 모지역 신문한테 항의 해봤어요?

제가 추론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항의해봤냐고요?

자꾸 박위원님 혼자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와전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강서양천신문에서 SH공사에서 발표가 돼있는,

강서양천신문 아니에요.

SH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전산에,

포스트지예요, 마곡지구 백지화됐다는 이야기는.

잠깐만요.

잠깐 됐어요. 그대로 계속할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방금 설명하신 백지화된 소각장 다시 원점으로 기사가 지금 강서양천신문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대로. 그런데 P포스트지에 보면 황당한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어디서 나온 근거냐? 그래서 내가 시민단체 모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도 합의가 됐대요, 강서구청이랑. 지금까지 나온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강서구청이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4-7번지로 옮겼었잖아요?

옮긴 게 아니고 그때 검토를 한 거죠.

절차가 그렇게 돼가잖아요. 지금 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강서구 가양동 304-7 일원 시설위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최초입니다.

최초가 아니죠.

260번지 일원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변경전 가양동 260번지 일원.

그게 양천초등학교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304-7번지로 옮겼잖아요.

옮긴 게 아니고,

지금 진행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타이틀 제목이 304-7번지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과정인데 백지화된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백지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나 내가 추정을 들어갔어요. 저는 언론에다는 이야기를 않고 시민단체쪽에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계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가는 중에서 등촌동 지구 몇 가구가 7200동 7가구가 이렇게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오곡동쪽을 생각해봤잖아요. 3안쪽으로, 1, 2안쪽으로. 그런 과정인데 이런 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아니 구청장님이랑 구두 약속이 됐대요, 아니 구두약속이 됐든 어쨌든 문서상으로 나온 내용은 아직까지 아무 내용이 밝혀진 사실이 백지화된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그러니까 구청장이랑 구두약속이 됐대요. 내가 그랬죠. 구청장이랑 구두약속을 설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신문에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끔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여러 단체들 비대위 모여놓고 구청장이 마곡지구내에 소각장을 안 짓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게 약속이지 꼭 문서로 남겨야 약속이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모르죠? 지금. 구두약속인지, 구두상으로 흘러나온 그런 이야기는 모르죠?

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진행되면 진행된 만큼 해야지,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다 못 짓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지을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토론회를 하고 주민들이 또 주민여론이 들끓고 그런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처리하는 일관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도 부천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쪽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린 것 들이 와전이 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아파트건설이 어느정도 단계까지 와있나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데요.

그래도 대충은 아시잖아요? 왜냐면 지금 쓰레기가 관로를 타고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짓기 전에 기반시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반시설이 청소과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반시설이 아파트를 지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면 이번에는 마곡 관련해서는 관로를 타고 나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아파트건설하고 관련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소과가.

저희가 SH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공사의 터파기공사가 거의 완료단계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 자동집하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도 지하관로로 연계를 한다든가 설계부분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결정이 빨리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아니 터파기가 지금 진행되면 이미 관로설계가 나와 있을 텐데 왜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생활쓰레기 나가는 관로가 지금 설계없이 터파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설계는 돼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어느 방향으로 돼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설계는 자동집하로 이렇게 빠지도록 돼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소각장이 건립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설계 변경이 언제까지 해야지 그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5월까지는 그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에서 설계를 도면을 우리 강서구에 아직 오픈을 안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미 다 지금 설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 터파기를,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 기반시설을 안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마곡쪽으로 다 설계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게 오곡동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관을 타고 쓰레기가 마곡으로 가야만이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오곡동까지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빠져나가겠어요? 오곡동까지 지하 관로를 타고 가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오곡동에다 소각장을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자동집하시설로 해가지고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하장에서 다시 수거운반을 해가지고 오곡동으로 가야지, 그 관로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SH공사에서 하겠냐는 얘기에요. 자동으로 그 소각장까지 가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집하장까지만 모으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하겠어요? 이중시설 비용 아니에요? 그게.

굳이 이중시설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집운반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동집하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중단이 되고 중간집하장에서 압축돼있는 것만 운반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비용이 줄어들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비용은 많이 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자동집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H공사에서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자세한 것은 이따 SH공사 직원하고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관련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강흥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도시기획팀장 강점경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마곡개발지원팀장 서선옥 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마곡산업단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마곡산업단지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곡산업단지 조성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R&D 및 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하여 가양동 일원에 조성되며, 마곡지구 총 개발면적 366만 4875㎡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용지의 21%인 77만 922㎡입니다. 다음은 마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그간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 실시계획인가 시 마곡일반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었고,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며, 2011년 9월 22일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시 산업단지획지가 46개에서 101개로 변경되고 면적도 77만 922㎡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고시되어 10월 28일 선도기업 분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11월 28일에서 29일 양일간에 LG와 코오롱 컨소시엄에서 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 받았으며 12월 20일 3차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마곡사업관에서 개최되어 선도기업 사업계획서 접수현황 및 심사·선정 일정 등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2월부터 입주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주신청 기업 심사 및 선정 후 협상을 거쳐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일반산업단지 토지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선도기업 입주신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기업 토지공급에 의거 산업단지 총 분양면적 30%, 즉 23만 1276㎡를 재정이 건전하고 단지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에게 우선 분양하고자 선도기업 분양공고를 한 결과 LG컨소시엄과 코오롱 컨소시엄 두 기업에서 입주신청을 하였습니다. 코오롱 컨소시엄은 2필지 1만 1729㎡로 LG컨소시엄은 48필지에 23만 192㎡로 금회 공급면적 대비 1만 645㎡가 초과 신청되었습니다. 신청필지 현황은 보조자료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산업단지 선도기업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2월말 LG그룹 마곡 R&D센터 입주 무산 위기 내용이 언론보도에 따른 강서구 입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30%이내를 선도기업에 우선 분양함으로써 마곡산업단지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서울시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서울시의 선도기업 입주관련하여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야기되는 혼란에 우리구에서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우려하고 있으며 구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번 동년 3월 2일 서울시에 선도기업에 우선분양토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당초계획대로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30%는 융·복합 선도기업에 우선 분양되어야 할 것을 건의하였고, 중소기업의 유치문제는 선도기업 유치와 분리하여 산업단지 잔여면적 70%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마곡지구가 그동안 서울시의 개발과 유보의 논란에 장기간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지역내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변경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번 일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아래 서울시와 LG그룹 양측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선도기업 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마곡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구민과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현장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은 2시에 현장에 도착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장소는 환경플랜트 건립 예정부지 및 중간집하장 산업단지 선도기업 사업신청 부지이며 방문순서는 2시에 2공구 현장사무실에 도착하면 중간집하장으로 해서 환경플랜트 건립예정 부지로 이동하고 산업단지 선도기업 사업신청 부지순으로 방문하겠습니다. 현장 안내는 2공구 현장소장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석 마곡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마곡지구내에다가 농사를 짓습니까? 앞으로 농사지을 계획입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곡지구개발을 특정정치인, 일부 정치단체에서 수년 동안 우려먹었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거기다가 마곡개발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치인들이 지네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지네들이 안한다고 했다가, 지네들이 한다고 했다가 우려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면 관련기관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정치인이나 특정정치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하고 플래카드라도 걸으세요. 거기다 농사짓는데요, 지금. 내가 보기에 도저히 농사지을 자리가 아닌데 앞으로 농사짓는데요, 거기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내가 보기는 도저히 농사지을 자리 아닌데 농사짓는대요. 주민들 혼란시키는 플래카드를 떼어 내버리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달아가지고 맞대응을 해야 재료가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혼란이 안 되게. 왜 그걸 못하세요? 누가 마곡개발을 시키라고 했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거기 마곡지구내 인근에 아파트에 저도 사는데 거기를 누가 개발시켜요, 바람 잘 통하고 더 좋아요. 지네들이 했다가, 지네들이 하지 말자고 했다가, 지네들이 농사짓는다고 했다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 보고만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성호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그 문제가 왜냐면 주민들은 몰라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왜냐면 마곡지구가 갑자기 다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갑자기 농사지어야 된다, 뭐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잘 개발해서 할 줄 알았는데 다 취소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논농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런 사항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논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거기다 확인만 해보고 우리가 대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논농사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것은 일단은 서울시 확인을 해서 또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이라고 다 고발하세요.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누가 농사지어서 쌀 나와도 먹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왜 그런 대처를 안 하세요! 국장님, 허위사실에 대해서 현수막 불법으로 붙여놓으면 그대로 놔두고 봐야 돼요? 아니,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면 놔둬야 되죠, 당연히. 약간 불법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허위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난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고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선도기업 문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됐잖아요? LG하고 우리 구청, 서울시가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LG그룹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쪽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 다 마무리는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 발표하기 위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실 거 있으며 홍보하시고 대체 할 거 있으며 대처하시고, 이제 마곡지구개발 시작했는데 계속적으로 주변에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마곡...., 마곡개발과가 존치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체해야 될 거 같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같이 대체해나가고 그렇게 해야죠. 좀 존재감을 나타내십시오! 마곡개발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수막을 게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논농사에 대해서 마곡지구, 정식적으로 강서구청에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시에다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논농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왜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도 요새 있어요? 발 빠르게 서울시에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답변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띄워야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예.

우리 국장님 답변하라고 하면 매일 묵묵부답으로만 있고 말이죠. 정치인들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처를 빨리 빨리 해서 구민들이 혼란스럽게 안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빨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대처하셔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 먼저 하세요, 공문을 정식적으로 띄워가지고. 그리고 답변 온 거 주세요, 본 위원한테. 아시겠죠? 빠른 시간 내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와 LG그룹 양측이 원만하게 협상이 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 과에서 투자유치과에 확인을 해도 윗선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LG하고의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되고 있나요?

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예.

그냥 협의만 되고 있고, 언론보도 진위 확인이 됐나요? 언론에서 무산위기라는 그런 내용은 왜 보도됐는지 원인은 확인됐나요?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어떻게 그게 보도가 됐는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네요?

글쎄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서울시 자체 투자유치과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서울시하고는 LG그룹이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

예, 아직은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예.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어떻든 서울시 입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LG쪽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우리가 입주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이고, 그렇죠? 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접수를 받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이 원래 발표가 됐었었나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과정 중에 아마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어떤 경위로 인해서 보도가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갖고 왔어요? 산업단지 공고 나간 서류 갖고 왔나요? 혹시.

예.

거기에서 심의일정이나 발표일자 이런 게 없었나요? 정부에서 하는.....

지금 심의일정은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1월 달에 정책심의 위원들을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됐는지는.....

아니, 보도와 관련된 부분보다 어떻든 작년 10월 27일에 관리기본계획 고시하고 11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신청서 접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책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3차.

하는데 이 당시에 계획서를 접수했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그냥 신청해라 하고 말로 하고 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고가 나가고 그 공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심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정하겠다, 사실은 심사 접수하라고 할 때는 그 선정기준이나 선정일정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지 그런 게 없이 서울시에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선도기업 입주 신청 현황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그거를 검토를 하고 향후에 심사일정이나 사전에 검토를 테스크포스를 운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그런 사항으로만 끝난 거기 때문에.....

공고를 했어요? 그 공고 내용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고한 공고문안 갖고 있죠?

예.

한부 보내주세요. 어떻든 그러면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구체이지 못하다는 거죠. 마곡개발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데 그런 심의일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기업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어물정어물정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예, 고위원님 말씀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선도기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수내용에 보면 경쟁이 엄청 심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LG하고 코오롱 컨소시엄이 각자 이러한 계획내용이 실행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마곡지구개발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구상했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냐 없냐 이런 게 주 내용이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마곡개발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알려야 됩니다. 언론보도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투자유치과에 알아봤더니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내용도 주시라니까 우리가 가서 항의를 하든지, 우리가 언론에 공표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강서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에 개발되거나 앞으로 조성이 되면 결국은 강서구에 일부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강서구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게 또 강서구뿐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어제 지나가다 가양사거리 주변에 논농사와 관련한 현수막을 봤어요. 지금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허위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이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시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 다 보여요. 그럴 의향이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아니 있는 것 가지고 한다면 서로 발전적인 일을 위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닌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발조치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우선 허위사실같으면 플래카드 현수막부터 우선 정리하고,

디자인과가 우리 국장님 관할이죠? 소관이죠?

예.

저희 마곡지구 갔다 오는 길에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장방문. 그전까지 다 철거하세요. 아닌 것은 빨리 철거해야지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 있었잖아요. 철거하시라고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일단은,

아니, 뭐가 일단이에요, 지금. 맨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요.

아니 불법현수막을 무슨 자진 철거할 때까지 기다려요, 붙인 자체도 불법인데, 허위사실이고. 거기 논농사 짓는다고 누가 발표를 했어요? 마곡에다 논농사 짓는다고 누가 얘기했냐고? 그러면 허위사실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곡 가시는 길에 가양사거리 한번 가서 현수막 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서 협조를 하셔서 철거하세요, 당장. 그리고 고발조치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서울시에다.

예.

확인을 하고 게첨한 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 되고, 사실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철거를 안해야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철거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확인을 먼저 하세요.

예.

오늘 중으로 하세요?

예.

모든 것을 오늘 중으로 하시라고. 확인도 오늘 중으로 하시고 아니면 철거도 오늘 중으로 하시라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산업단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