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발언

과장님, 제안설명보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1동, 양림동 2구역, 방림2동 2구역, 3건이지 않습니까? 3건을 순서대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

다음은 양림동하고 방림동 보고 후에 일괄 파워포인트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읽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해도 되고,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그걸 생략을 하고 이 파워포인트의 요점, 오늘 보고해줄 사항, 또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들을 사항,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서동하고 양림동, 방림동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동, 양림동, 방림동 순서가 이렇게 돼죠? 그러면 차례대로 파워포인트 보시고 또 유인물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포인트가 오늘 의회에서 설명해 주실 포인트, 주로 그것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정비담당 정명운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함) 지금 현재 양림동 거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변경안으로 상정된 부분이 시문화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주라고 해서 1,000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런다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설치를 하자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1,000평을 확보를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로 변경된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한번 변경된 부분이 이게 공공용지로 자투리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공공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장이 쳐져 있는 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제척을 하고 거기에 당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 면적만큼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10% 이상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리게 되어서 의견청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평 문제는 위치가 어디쯤 된가요? ○

여기가 양림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여기 에 원룸이 상당히 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척을 하고, 왜냐 하면 이 부분까지 가면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제척한 다음에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부를 1,000평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남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커뮤니티센터 그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는 우리 커뮤니티센터하고 동사무소를 지어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림동사무소도 신축을 하게 됩니까? ○

커뮤니티센터라 해서 저희들이 4층 건물로 한식스타일로 짓도록 그전에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3층이었는데 양림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관계가 상당히 진척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1층을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직공원 입구 양림동 파출소가, 지금 거기는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아마 관광안내센터로 개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이전함으로써 파출소는 현재 양림동사무소쪽으로 해달라고 서로 협의한 결과 경찰청에서도 동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림동사무소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센터 지으면서 그 속으로 어차피 주민센터가 갖지 못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합친 것이 낫다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

방림2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방림터널이 있는 부분입니다. 터널에서 막 내려 가면 정자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지대라 주차장이 없어서 화재 발생할 때 여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한 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당초 주차장을 이 부분에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1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토하다 보니까 2안으로 이것이 또 들어왔어요. 이 앞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봐서 여기다가 다 하면 좋은데 다 하면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분쟁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서로 되면서 상대방끼리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도시분쟁위원회에서 가닥을 좀 쳐 주십시오. 하고 상정한 결과,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고지대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차가 들어갈려면 이 골목길이 확폭이 돼야 됩니다. 이 확폭이 안 된다면 여기가 아무리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동 한 동 하고 돈을 맞춰서 두 동을 하느니 뒤에 동 한 동하고 철거를 해서, 이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도로기 때문에 주차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봐서 지금 이 부분은 추가 로 설치하기로 303㎡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13만4,000㎡ 정도를 지구지정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영타워, 이 부분이 또 동구로 제척이 됐습니다. 동구로 제척이 되다 보니까 우영타워 옆에 여기가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경로당이 사실상 동구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구에 경로당 하나를 더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입장들은 지금까지 경로당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명분상 저희들이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로 여기를 떼어주면서까지 경로당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수립을 하면서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방림2동에 경로당이 8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아파트에 한 경로당이 사실상 6개소입니다. 그리고 두 개소인데 방림2동사무소 있는 부분하나 하고 여기 경로당 하나 하고 두 개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사람들만 경로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주민인 노인들이 아파트 경로당으로 가서 앉아 있기는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번 시하고도 협의를 해볼테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이 제일 편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떻겠습니까? 일단 자리를 잡아 놓고요, 저희들이 꼭 노인당 뿐만 아니라 일반도서관도 쓸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해서는 쓸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습니다. 폭이 넓습니다.

녹지공간으로 써주라고요. ○

나무도 심을 수 있고요, 일단은 자리만 되어 있으면 주위에 혹시 그 노인당을 떠나서 도서관이라 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예 도서관으로 해버려야죠. ○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여기를 지정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방림2동 경로당하고 라인효친경로당, 아까 동구로 넘어가는 부분이 방림 부녀경로당, 모아아파트, 금원아파트, 광명그린아파트, 금호맨션아파트, 광명1차경로당, 거의가 다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아까 그 부분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사실상 지금 구 차원에서 본다든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대로 , 이걸 지금 지정을 하는 것 안하는 것 그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볼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단독주택에 손주 보면서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허울좋은 얘기로 동구로 넘어갔다는 그 핑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없는 사람들이 정자에서 노인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잘 해가지고 라인효친 아파트라든지 어디 아파트의 경로당 가시면 좋은데 절대 안 가십니다.

정자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니까요. ○

그러니까 정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정자를 또 설치를 하고 해서 이 부분 일대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 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다면 제일 좋은 방안이 지금 이 부분이지 않냐.

그 실태조사할 때 그쪽 지역구 의원님인 권용일 의원님과 신인용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하셨습니까? ○

의견 청취는 주민들 의견 청취는 4월3일날 합니다. 그때 최종,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의원님들 의견 청취기 때문에 전부 반영을 할 겁니다.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신인용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4월3일날 최종 주민설명회때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로 가시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갑니다.

노인들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가 나와야죠. 그쪽에 65세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신가? 우리들 의견청취를 할때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자료가 있어줘야 우리가 아, 이렇게 노인들이 많구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구나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저기에 부지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노인당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필히 해서 시 도시계획할 때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합니다. 주민들은 동의한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적으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남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견 청취가 들어갑니다. 주민들 의견청취도 들어가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상정을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정을 안할 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한 위원님 말씀도 전부 청취를 해서 정리를 할랍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정리할 상황은 아니고 변경이 가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의견제시만 해드리고 기왕에 그쪽에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 구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김애정 위원님, 양림동 같은 경우라든가?

변경사항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특별히 새롭게 계획된 게 아니고요, 약간의 변경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잘 된 거라 생각하고 있고 방림동의 경우는 저는 조금 생각이 그러는데, 뭐냐면 경로당 하나를 통폐합 할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좋은 기회가 된 건데, 또 물론 명분은 좋은 것 같아요.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산도 더 추가로 더 드는 비용이 없이 어차피 하나 있었으니까 그것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그러는데, 또 통폐합 차원에서 큰 틀 속에서 보면 하나 없애기 굉장히 힘든데 이번 기회에 하나 정리 됐으니까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어차피 행정적으로 저희가 동구, 남구 따지는 거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했던, 어제 생활했던 그대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건데 굳이 또 새롭게, 물론 만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다 해주라고 하겠죠. 그렇게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쪽 흐름을 생각하면 참 좋은 상황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일단 한 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줄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해가지고 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좀 있겠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 편을 들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