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상래 의원 발언
평로
이평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평로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본회의에서 세출예산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박성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직무대행
박성규 위원입니다. 이평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세출예산목적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출예산목적사용금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세출예산목적사용금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 추전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 경우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김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종국 위원을 세출예산목적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종국 위원님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위원장
갑작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어색한 부분이 듭니다. 방금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조상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조상래 위원을 간사로 이만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상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래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출예산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만수
이만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세출예산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상래 간사님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간사 조상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목적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므로 세출예산목적외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행 기관은 곡성군 군에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조상장은 특별위원회실이며 조사방법은 회의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조사 자료의 미비나 정확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원본을 지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특위 개회시기는 2012년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탄력으로 운영하고 조사대생사무와 범위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6명과 의회전문위원 등 사무보조자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조사일정, 조사요령과 진행순서, 증인선서와 요구자료 작성제출 등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조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전문위원 발언하세요.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행사계획서안 2페이지 보시면 세부일정 조사일정이 나와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3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서류 목록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서류제출요구를 20일까지 하고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관에서 서류를 받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그 목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전체일괄 지출증빙서류를 가져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목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릴 것은 추려서 위원님들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지출서류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회의식으로 실시하고요. 4월 6일까지 사무조사를 하고 4월 11일날은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휴회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휴회로 했고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현장조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병행해가지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거기서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여기서 정확히 조정이 되어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전문위원이 일정이나 특별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예.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일정표를 보면 총선으로 해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휴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요. 조사기간 내에가 아니거든요. 서류제출 안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행정사무조사는 서류제출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 내용은 숙지해서 아는데 조사기간은 당초에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9일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정표에 보면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서류검토, 발췌, 서류제출요구 이 기간동안에 집행부에서 서류를 제출안해 주다는 말입니다. 조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오늘 사무조사계획이 의결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을 물어보게 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조사제출하지 않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체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조치 등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류제출기간까지 포함해서 기간을 정해나 버리면 어떻나?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아니요.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 아니고 고발부분이거든요.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죠.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조사기간내에 하셔야 됩니다. 서류제출 하고 거짓증언 하고는 사안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만수
이만수위원
이 기간동안에 3월 20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출을 안 한다는 이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고발대상이 된다는 거죠? ○
기문
이기문전문의원
아니요. 고발은 아니고 그것은 과태료 처분만 받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태료요.
성규
박성규위원
전문위원, 지금 서류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인데 우리가 요구했을 때 4월 1일날 그 기간 안에 갔다 줘버릴 수 있잖아, 일정을 많이 잡아버리면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요구해가지고 그 기간안에만 제출하지 않냐,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올 경우를 얘기합니다.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그것은 이것을 기간안에 넣냐, 안넣냐는 외형적인 현상이고요. 실제로 조사활동을 하시냐, 안하시냐가 더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기간동안에 위원님들이 다 여기서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아니지, 기간을 정해놓고 서류 취합하고 제출기간은 휴회를 해놓으면 되지,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기간이 4월부터 그 기간밖에 안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위원장
일정을 전체를 잡아놓고,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여기서 전체를 잡으셔도 됩니다. 혹시 활동도 얼마 안하는데 기간을 잡아먹었을 때 집행부에서 볼 때 뭐라고 할까, 우리도 활동을 얼마 안하는데 기간만 많이 잡아먹는다는 인식이 생길까봐 제가 서류제출기간은 제외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전체잡아도 됩니다. 본회의에서 그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가 그렇게 잡아놓고 3월말까지 만 자료요구 모든 것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4월부터.
종국
김종국위원장
그렇죠.
만수
이만수위원
전문위원 뭐, ○
평로
이평로전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종국
김종국위원장
말씀하세요. ○
평로
이평로전문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이것 자체도 없이 위원님이 결정하시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인데요. 오늘 16일날 끝나고 19일부터 일주일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월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선거를 하고 전체 일정속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했는데 이것을 결정해주시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요. 다만 4월달 생각했던 것은 길지 않게, 그런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했던것이고요. 이 날짜는 2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이 기간이 끝나서도 일의 목적이 안 되면 연장은 아니고 다시,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아니요. 같은 목적이면 연장해도 되고요. 이 사안 외에 다른 사안을 하시려면 다시, ○
평로
이평로전문위원
다시 사안을 할 때는 다시 또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서 다른 사안을 할 경우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합니까?
성규
박성규위원
아니죠. 본회의장에서.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똑 같이,
종국
김종국위원장
본회의장에서 하죠.
만수
이만수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면 임시회가 열려야 할 아닙니까?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안에 제가 볼 때 임시회가 열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시다보면 더 중요한 것은 더 구체적인 특정사안을 추려낼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해 두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제가 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원안대로 하고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게끔 해주세요.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조사기간을?
상래
조상래간사
조사기간을 3월 20일부터 하자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요. 원안.
상래
조상래간사
원안대로.
만수
이만수위원
4월부터 하고. 그리고 서류제출 하는 동안에 준비를 충분히 하자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간만 너무 많이 잡아놓게 되면 기간 중에 너무 활동이 저조하면 문제가 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상래
조상래간사
원안대로 하시자 그 말씀이시죠?
만수
이만수위원
예. 원안대로.
상래
조상래간사
예. 동의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경자
김경자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조상래 간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조상래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조정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따른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