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만수 의원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3월 7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실과 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2012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조정과 여수 엑스포대비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군수제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보다 8.56% 인 196억5,900만원이 증가한 2,492억3,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3억1,100만원이 증가한 2,390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4,800만원이 증가한 101억6,6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 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편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일반회계 단체장 부기별 제출액 30억3,840만7,000원중 16억637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차마을 특별회계 단체장 부기별 제출액 2억8,740만6,000원중 2억2,111만원을 삭감하여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삭감액과 수정사유는 기획실 군정종합 기획사업 정책 벤치마킹 여비 추경 요구액 1,000만원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 범위내에 사용토록 감액하였고 복지과 자원봉사 운영사업의 기차마을 축제 등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해단식 600만원과 활동보상비 3,000만원은 타 봉사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하였고 여성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본예산 통계 목 취지대로 사용을 위하여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과 자기 개발 교육사업의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리더육성 1억2,000만원중 8,000만원과 현장체험학습 1억1,610만원 전액은 본예산 삭감된 사업을 유사명칭으로 재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가와 산출기초가 과다 계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행정과 우호교류 추진사업의 추진경비 2,000만원 중 1,000만원과 국제우호교류 통역보상비 500만원중 200만원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의 사전 타당성검토, 필요절차 이행 미흡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수군비로 구입하는 캐빈과 카라반 구입대수를 2분의 1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림사 관광지 캐빈구입 10억1,920만원 중 5억960만원 구 압록초교 카라반 구입비 13억9,800만원중 6억9,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더불어 캐빈과 카라반 구입대수 조정에 따른 부대비용 8,286만7,000원중 4,14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계절 초하루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의 주차장 부지 토지임차료와 기반조성비 6,500만원은 부지 임차보다 부지매입을 우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문화과 문화축제활성화사업의 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 추진 근무자 급식비 9,024만원 제2회 장미축제 행사운영 출연요구액 2,000만원은 군정 재정여건을 감안 축제, 행사성 경비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삭감액과 수정사유는 섬진강 기차마을 마케팅 홍보의 섬진강 기차마을 통합 BI개발 4,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 등 시급사업의 우선순위를 우선 추진을 위하여 감액하였고 기차마을 시설유지관리의 기차팬션 직접 운영인부임 사용횟수 과다 계상에 따른 기본금 1,000만원을 감하고 장미공원 무대 멀티비전 설치비 1억1,000만원은 축제 행사경비 절감과 산출기초 불명확에 대한 사유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침곡역사 지붕보수 2,000만원을 감하고 산출기초가 불분명한 기차팬션 홍보판 설치 3,000만원 중 1,500만원, 계류장 물레방아 설치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하였고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의 기대 효과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앙광장 LED 간판 설치비 1,500만원, 민간수탁자간 자체 해결을 위한 기차마을 식당동 운영비 품 구매 711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차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1,683만1,000원에 감액된 2억2,2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제출 의견으로는 도림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캐빈구입, 구 압록초교의 카라반 구입과 운영경비는 국도비에 대한 군비미부담액 72억원이나 되는 등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과 사업효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순수 군비로만 구입을 하여 추진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모두가 분명히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수엑스포 대비 숙박시설 확충이라는 집행부 의지를 고려하여 카라반과 캐빈 구입 대수를 2분의 1로 조정하였고 그 밖의 부대비용 또한 2분의 1로 조정하여 심사한 것으로 이들을 설치 이후 연도말에는 운영 성과분석이 있어야 하고 성과분석결과 순수 군비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미흡, 지역경제파급효과, 수지분석결과 등에 대한 책임분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의 의결된 숙박예약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시 민간 숙박업자가 운영하는 숙박 시설이 우선 예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오토캠핑장의 군 직영운영으로 인한 민간 숙박시설 운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 때 문화과에 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 추진 근무자 급식비를 9,024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924만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국 입니다.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계획을 본 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9일 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곡성군 군에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곡성군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며 조사방법은 회의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조사자료의 미비나 정확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원본을 지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개회시는 2012년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사대상 사무와 범위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출예산의 목적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의회 전문위원 등 사무조사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조사일정, 조사요령과 진행순서, 주민선서와 요구자료, 작성제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