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현2동,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현동 주차장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고, 용산동은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용산동도 현재 재래시장은 조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에 보면 1층은 주로 상가지역이고, 2층·3층은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주상복합지역입니다.

복합지역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시장에 장사가 잘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지역을 택한 것입니까?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시장 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침에 차를 갖다 대놓고 오후에 퇴근할 때 빼고 하는 상황인데, 주차장 회전율이 여기에 주차면수도 20면인가 22면인가 그런데, 회전율이 좋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을단위 주차장의 이용이 보면 밤에는 그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고, 낮에는 그 분들이 출근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영업이라든가 그런 쪽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주차장 회전율이 유동적일 수 있도록 한번 대놓으면 3일씩, 4일씩, 심지어 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보면 차를 대면 마치 개인 주차장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신경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한 번씩 순찰을 돌면서 계고장도 붙이고, 또 차량 소유자한테 연락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전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합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산동 재래시장 부근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인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대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주민들이 과연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용산시장이라고 이름만 있고, 시장 안에 어떤 예를 들어 다른 서남시장이나 와룡시장과 같이 시장 안에서의 영업행위는 지금 없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현재는 침체되어 있고, 그 건물에 보통 보면 1층이나 이런 데 가게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도 주로 그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분들도 저희가 배척을 못하고 그 주위에 살고 있다면 거기는 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장소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예산도 들여서 하는데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장기 주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한수 간사님, 장순화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장기주차문제가 되면 주차장으로써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은 달서구 조례로 해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이상 했을 때,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마을단위 주차장의 본 취지가 어차피 잘 아시지만 건축법 상에 주차면이 1대 1, 주택지역은 지금 1대 1로 못 가고 있습니다. 1대 1로 간다 손치더라도 한 가구에 차량이 두 대 이상 있는 가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 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주차면, 그것을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목적에 따르는 어떤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주변, 공원 주변,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주차장과는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정해서 한다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있던 차량들이 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마을단위 주차장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혼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제약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장기주차로 인해서 시장이라든지 주위에 볼 일 보러 오신 분이 주차를 못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고문이라든지 어떻게 잘하셔서 장기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영노외주차장의 조성은 꼭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입지 선정을 하는데 가격대비해서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한번 물색을 해보고 했습니까?

예. 저희뿐만이 아니라 동에서도 여기가 조금 상업지 혼재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혹시 다른 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없는지 지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봐도 위치는 좋습니다. 도로가 양쪽으로 물려있고, 주차하고 입출하고, 교통이 혼잡스럽지 않도록 출입이 조화롭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요즘은 단위를 평으로 산정을 안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기억에 되어 있고, 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송현동 같은 경우는 평당 482만 원…….

385만 원…….

330평이지요?

송현동은 보상비만 따진다면 평당 3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용산동은 168평 정도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650만 원 됩니까?

예.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격으로 봐서는 좀 높지만 너무 가격대비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주차용지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다른 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시고,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예.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용산동 현장을 가봤는데, 시장은 지금 상당히 죽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노외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은 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저희도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붙여서 그 근방일대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몇 군데를 물었는데 땅 팔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괜찮은 부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전혀 팔 의사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땅이 참하던데 거기에 주차장하면,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꿔치기를 하려고 한번 가봤는데, 좌우지간 재래시장을 경제과하고 좀 의논해서 그 시장이 살면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저 지역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난 5대 때 용산2동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로 선정이 되었다가 결국은 주차장 부지를 못하고 다른 동으로 넘어간 상태가 맞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부동산 사방 좀 연락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래서 찾다보니까 또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께서 가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위치 상 또 건물도 있고…….

잠시만요. 서재령 위원님!

예.

토론은 정회해서 할까요? 지금 속기가…….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바로 주변에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좋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