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교육을 다녀오신 과장님 두 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3월 9일까지 6주 동안 신규 사무관 교육을 받고 온 행정지원국에 과장 바뀌신 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에 박상호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 다음 정보통신과장인 황현구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3월 8일 제출된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3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한 감면 대상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조문을 삭제하고, 기업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 4개 감면대상이 조례에서 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7개 감면대상을 연장하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시한 종료로 폐지하는 대신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7년 동안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이관된 조문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개발특구 지역이 달서구 전체입니까? 일부만 들어가죠?

3차 산업단지하고 4차 산업단지 일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3차, 4차 단지 구역이 성서공단에 대충 경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안에 3차 전부하고 4차 일부인데 그 섹터는 성서 3차단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제10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개정안에【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하고 같죠?

예. 맞습니다.

같습니까? 맞습니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종전에【제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삭제되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제10조】는 생략되었는데 이번 조례에는【제5조】에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제5조】에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벤처기업이 뭐 어떤 겁니까? 벤처라는 뜻이 뭡니까?

우수중소기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우수중소기업 업체.

우수중소기업을…….

아이디어를 위주로 해서 하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우수중소기업을 벤처라고 합니까? 용어 뜻을 제대로 알아야 조례를 심의할 것 아닙니까? 용어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면서 과장이 심의해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벤처 뜻이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수중소기업을 벤처라고 합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지정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그래 벤처기업은 어떤 것이 벤처기업이고, 이 조례에 중요한 내용을…, 조례라는 것은 법률인데 입법은 국민들이 누가 봐도 알기 쉬운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좋은 국문 다 놔두고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이 벤처기업이고, 벤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벤처라고 한다, 맞습니까?

물론 용어 쪽에는 우리가 내용은 대충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벤처기업이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어떠한 업종이 벤처기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안에 벤처기업이 몇 개 됩니까?

현재 연구개발 안에 직접적으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벤처기업에 직접적인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조특법에 보면 창업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의한 감면은 많지만 특별히 벤처기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봅니다.

담당 팀장 누구죠? 나와 보십시오. 벤처기업이 어떤 겁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뜻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세무관리팀장 장인수입니다. 벤처기업이란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청장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지정을 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벤처라는 말이 영어입니까?

그렇습니다. 벤처라고 하면 연구, 신개발 이런 뜻인데 그런 쪽에 집약형 기술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 ‘다음에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서 있지 말고 모릅니까?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알아가지고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해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페이지【제8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우리 관내에는 감면대상 기업체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 관내 안에 연구개발특구 대상은 두 개 업체입니다. 연구개발특구로 들어 온 것이.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두 개가.

「한국대풍 주 메디슨스」호산동 3차 단지 안에 메디슨스하고 호림동에 「LG메카피온」두 개 업체입니다.

한국대풍이 회사 이름입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메디슨스, 법인 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 대한 세제 감면이 5억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이 조례가 적용되어서 세금 감면되면 우리 구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구세는 현 재산세만 감면해 주기 때문에 올해 4,600만 원 정도 감면세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이 폐지되죠?

예. 시한종료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적용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법이…, 완전히 폐지합니까? 이걸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대처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만료가 되었지만 이걸 3년간 연장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우리가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후에 미분양 된 아파트는 계속 3년간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과규정이 부칙【제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해 놓았는데…….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제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에 포함되니까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고,【제4조】미분양 부분을 경과조치를 따로 둠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례에는 폐지되고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일몰되기 때문에 거기에 경과규정이 3년간 들어 있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주택건설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따로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 그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