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원 의원 발언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오늘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추진위원회 대표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주민대표가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오관지구추진위원회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홍성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타 시군 및 관련기관 방문 활동계획 설명에 이어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됐던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30일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13일에는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0일에 우리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협약체결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LH공사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병합되면서 이 사업이 지연된 바 있고, 2009년 10월 1일에는 LH공사가 발족돼서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0년 7월 1일자로 사업구역 내에 정비구역 개·보수를 허용한 바 있고, 2011년 3월 25일에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문제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요구를 받고, 또 저희들이 LH공사만 사업을 시행할 게 아니라 우리 충남도청을 개발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요구를 한 바 있었으나 2011년 5월 19일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그런 충남개발공사로부터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1일에는 충남도 건축도시과장과 추진위원회가 1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1년 7월 12일에는 LH공사 충남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사업 재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8일에는 또 다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촉구를 하였고, 10월 24일에는 주민과 군수님의 면담을 한 바 있고, 그 자리에서 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5일에는 엽연초조합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6일에는 의회 특위구성 요청에 따라서 2012년 1월 18일에 홍성군의회에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5일에는 LH공사 충남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사업추진을 촉구했고, 또 금년도 2월 10일에는 대전 동구청이 사업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대전 동구청과 충남도 건축도시과, LH공사 본부를 방문해서 요구를 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월 28일에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역사문화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3월 5일에는 주민제안에 따라서 전북 익산시청과 평화지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LH공사 주관 도시재생 워크숍에 참석했고요. 그동안 추진경과는 이렇게 보고드리고, 3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과 연관해서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고, LH공사 본사 및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방향 모색을 한 후에 LH공사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및 의회 특위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LH공사 충남·대전에 있는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설명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 방식이 도입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금년도 2월 1일에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법이 확정됐고, 이 법의 공포시기는 6개월 이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공사의 사업추진 여부는 수익창출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대신2지구라든지, 또 현 시점에서 우리 군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엇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게 도입됐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은 전면 보상 매수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매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었는데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초기 소요 자금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건물·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나중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 아파트 분양가와 상계시켜 가지고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환지처분 방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주고 나중에 아파트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관리처분 방식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오관지구도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앞으로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령도 개정하고 지금 LH공사가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초기자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그걸 수용하겠어요?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변경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신지구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도 계획이 크게 됐었죠?

예.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한다고,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지난 2월달에 해 봤는데 그곳에서도 구역을 일부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원래보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수용을 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에 오관지구 9구, 10구 거기도 조금 축소해서 할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LH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도 한 번에 다 하기는 LH공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도 축소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고 잘 되면 더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런 방법도 우리도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조금 축소해서 할 경우에 당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네요.

그것도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럼 일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수익성이 되고 앞으로 넓혀야 되겠다, 또 개발이 있다 그러면 더 차차 할 수 있는, 1차, 2차, 3차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추진위원회나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한번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님들은 우리가 방문 계획이 있다시피 충남도, LH공사, 동구죠, 거기 하려고 했던 데 거기를 한번 가서 현황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있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저히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차후책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문제고,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특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듣고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이 과정 중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든지 내용들은 주민대표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자기 위원님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우리가 현장방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을 방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또 한 가지는 도청이 13년도에 이전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유관기관이 도청에 따라서 오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167개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21개 정도가 도청 지역으로 오기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를 방문해서 도지사와 상담할 적에도 유관기관이 이쪽에 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우리가 그런 시안을 만들어서 도를 방문할 적에 그런 것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청에 이전할 기관들 그중에서 일부 우리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홍성읍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 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이해숙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은 오셨다가 병원 때문에 가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민대책위원회의 김상기 위원장님 그 다음에 현충관 사무국장님, 허운욱 간사님, 고수화 이장님, 박노찬 이장님, 그리고 이상근 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거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추진위원회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추진위원회 김상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이 있으신 분은 답변석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진지하게 상의하는 걸 보니까 진짜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은 지가 근 1년 되는데 오늘같이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간담회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재삼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홍성에 이슈가 됐죠, 공동화 현상.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홍성 시가지가 진짜 구심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시가지가 구심체가 형성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신도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군 의원님들한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집합이 좀 돼 가지고 어느 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주민들이 이동을 않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계속 상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 군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이런 데에 분산,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많이 치중하고, 또 자기하고 관계없는 그런 지역이다 해 가지고 이런 데도 참석을 안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고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홍성을 생각하고 살린다면 어느 곳이 중요한 곳인가 우선 이걸 생각하시고 진짜 어느 도심이 구심체가 형성돼 가지고 인구가 밀집되고 건물이 포화상태가 이뤄졌을 때 그때 바로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덜 생각하시는 거 같고, 있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일부 뜻있는 조태원 선배님, 위원장님, 위원 몇 분이 뜻을 함께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의 소망은 역시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태원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역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님, 주민 이렇게 합의일체가 돼 가지고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을 끌어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총선 아닙니까? 어느 후보든지 저는 그래요, 지역을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을 우리는 분명히 뽑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나갈 겁니다. 하여튼 관심을 더 좀 가지시고 홍성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해 주시고, 우리 오관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기 위원장님의 말씀은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관리 9구, 10구 문제만이 아니고 홍성읍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원님들 홍성읍도 있고 갈산도 있고 결성도 있겠지만 모든 군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떠나서 홍성군 의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다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정치권의 힘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집행부, 주민들 혼연일체가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진위원님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충관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현충관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묻겠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나 군청에 한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분들이 말씀 다 하셨고, 이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가 설립된 이후에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구역이 어떻게 됐는가, 방문은 한번 하셨는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회의진행, 오늘 저희가 참석을 처음 해 봤는데 물론 주민대표가 이렇게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와보니 의자 하나 옆구리다 갖다 놓고 책상 하나 없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건 좀 불쾌합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께 한 가지는 구역조정을 한다고 해서 환지방식 뭐 무슨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구역에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정돼 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계속 지연돼서 집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구역조정을 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오관지구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현장방문 때 모든 의원님들께서 박노찬 이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전부다 걸어서 현장을 다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하면 앞으로 특위에서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한 분에 대한 예우가 조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소회의실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 좌석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의자 이외에는 갖다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기관을 방문하면서 심사숙고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특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노찬 10구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간담회 건인데요, 오늘 같은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계속 요구했던 것은 특위 위원들과 우리 주민대표 또는 주민들과 만나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고요. 오늘도 참석해 보니까 빈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 일도 그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관리처분 방식은 조태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환지 방식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종전에 방식이 선 보상 후 시공이라고 그러면 관리처분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선 시공 후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불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해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건기이고 그래서 매우 상태가 그래도 양호했던 편입니다. 지금 가보면 위험천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다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보행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칠지 정말 우려스러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담장이 거의 다 넘어온 데도 있어요. 지난해에도 해빙기 때 담장이 통째로 넘어간 그런 가옥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해빙기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피해가 속출할지 진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홍주고등학교 학생들 통학을 주로 우리 지역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조신하게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몸싸움을 하다가 담벼락에 부딪치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사고가 날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우리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심각성을 느끼시고 진짜 발 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박노찬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분들께서 아침에 오셨다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특위를 할 때 오늘과 같은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또 사업 주무부서인 집행부 도시건축과 과장님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별로 위험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해빙기를 맞이해 가지고 정말로 재난이 앞에 닥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특위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 담당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한번 방문하도록 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특위가 정말로 형식적이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특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 우리 홍성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또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주민대표님 계신가요? 예, 먼저 조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박노찬 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량주택이나 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니는 데 재해라든가 또 다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바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지금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시설물이 전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으로 위험요소가 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재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하여튼 이미 우리 군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개·보수를 허용해 줬거든요, 지난 2010년 7월에.

아무튼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정말로 지금 바로 무너지거나 불량이 돼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서 그걸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주민들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가 지금 와서 풀어준다고 그걸 전부 고치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군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그걸 임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파악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정말로 오관지구 해빙기의 재해대책, 실질적인 대책이 도시건축과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오늘 이후 시간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오관지구가 해빙기에 있어서 금방이라도 재해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수화 이장님 오셨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운욱 간사님.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상근 님.

저는 조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지금 약 4, 5년간을 집에 수리도 못하게 하고 이사도 못 가게 하고 집도 못 팔게 하고 한 상태에서 지금 2010년에 와서 집을 보수하라는 그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이 전부다 그것 때문에 반발…… 쉽게 얘기해서 100원 들일 거 지금 천 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손을 대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담이나 모든 것을 봐서 고쳐준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점에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해빙기 재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상근 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조금 늦게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관지구 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본인도 건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홍성군에 어떻게 하면 노른자 땅인데 결론은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의원들이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특위에 가담했어요. 그동안 우리 오관지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이 듣고 우리 선진당 이회창 총재님한테도 건의하고 어떻게 보면 힘도 쓸 대로 다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가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오관 주민들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집행부하고 관계해서 우리 오관지구가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변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고, 그 변하기 위해서 장재석 위원도 같이 뛰겠다, 어디 방문할 때 같이 가서 한마디라도 거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에 군사제한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50년 이상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제한을 시키고 증축 같은 걸 못하게 만드니까 5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동 같은 경우에 그게 풀어져 가지고 중부대학교가 거기 수만 평 사 가지고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다 우리 부모 세대가 고생하고 그 혜택을 못 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홍성군에 오관지구인데, 오관지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참았어. 참았는데, 우리 집행부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의회에서도 지금 이병국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보수를 한다면 급해 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비라도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서로 맞대 가지고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 가지고 개인이 하라면 부담을 느끼니까 우선 보조라도 해 가지고 이런 파악을 해 가지고 보조라도 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도 좀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서 우리 위원장 계시니까 같이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풀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책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저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신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반영토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현 사무국장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위 위원장님하고 주무관한테 주민들이 동원되는 도청 항의 집회를 말씀드렸었는데 예정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19일이 예정일인데 군 주무관이나 군의회에서 주민들이 가면 말리지는 않겠으나 될 수 있으면 특위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대표단만 항의 방문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걸로 결정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날짜 결과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주민 분들을 접하면서 지난번에 마을회관에서 3월 19일날 주민 여러분들께서 버스를 동원해서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그러한 방법도 필요한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주민 여러분과 그다음에 의회 특위와 집행부와 한번 도청을 정식으로 방문 신청해서 같이 한번 가셔서 대화부터 나누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에 답변은 이어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때 자세한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청취와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진위원회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타시군및관련기관방문활동계획설명의건

지금 3월 23일 금요일날 특위 위원 외 17명이 대전으로 출발하죠? 위원장님, 이 계획 일정이 전부 정리가 돼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이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군민추진위 대표 6명인데 예를 들어서 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17명은 의회 버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더 받아 가지고 변화가 생기면 군청 버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님 꼭 6명이라기보다도 모시고 갈 수 있으면 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우리 대화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도청에 간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청에 가면 누구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무부지사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분 얘기를 여러 사람이 주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유를 거기서 얘기할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들으면 이해가 빠르고 갔다 와서 설득하는 거보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3월 23일날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방문 인원을 17명이라고 정확히 사실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이날 우리가 3개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 위원 8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특위 위원장 외. 그럼 특위 위원님들 전부 가시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써 있는데 혹시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실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무부지사님하고 지역본부장님하고 동구청 관계공무원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버스로 저희가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의회 버스가 대략 15, 16명이 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인원에 맞춰서 이번 첫 번째 도청 방문, LH충남본부 방문, 동구청 방문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타 시군 및 관련기관 방문 활동계획인데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그만 가자, 그만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관련기관들을 많이 방문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더욱 많은 주민들이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의 대형버스를 가지고 간다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현장방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조 용 함) 없으시면, 주민대책위원회 박노찬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정에 보니까 도청에 가서 정무부지사 면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계획할 때는 정무부지사 정도 만나 가지고 변명이나 듣자고 이거 추진한 거 아닙니다. 진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만나야 합니다. 도지사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경상도 도지사도 아니고 전라도 도지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람 만나기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안희정이가 뭡니까? 이번만큼은 기필코 도지사 한번 만나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이번에 가면 적당히 변명이나 해 가지고 시간이나 때워서 보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정말 이의가 없습니다. 아주 계획도 잘 하셨고 잘 하셨는데 정무부지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습니까? 도지사 만나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군수께서 연초에 이런 일들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연초가 아니고 1/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다 못해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건데 이것마저도 올바르게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1/4분기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 번 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노찬 이장님께서 왜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를 만나지 않고 정무부지사를 만나고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박노찬 이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일단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 찾아가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장님 말씀도 옳기는 하지만 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한편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오관지구의 환경개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한테 우리 의사과 직원 분들한테 원래는 도지사 면담을 신청했는데 도지사가 그날은 도저히 일정상 못 맞춘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 홍성군을 볼 때 홍성군수보다 부군수님께서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듯이 저희가 면담을 요청한 정무부지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의 말씀도 또 현장감 있는 말이 저희가 참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도지사를 한번 딱 만나고 안 갈 거냐. 한번 갔는데 도지사가 “알았어, 홍성주거환경개선사업 내가 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나는 그거 반대다. 차라리 도시국장부터 만나자. 도시국장 만나고 보름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부지사 만나고, 다시 도지사 만나고, 계속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나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께서 “글쎄, 그것도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정무부지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굉장히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분부터 만나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도청 분명히 충남도에서 지구를 지정한 거죠. 충남도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충남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박노찬 이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 계획대로 같이 가시고 또 한번 도지사 면담을 신청해서 다시 한 번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도지사 면담을 한두 번 요청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지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도민이 원하는데 만나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안사업,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만 돼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홍성에 왔다가도, 진짜 관심 있는 지도자라면 홍성에 왔을 때라도 관심을 한번쯤은 기울여 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집행부가 역할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또 못해 줬다는 얘기죠.

이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잘 듣겠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드리려고 했느냐면 저희가 도지사 면담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도지사님이 그때 미국에 출장 가실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도지사 면담은 안 되고 정무부지사가 면담할 수가 있다, 또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문가다 이렇게 제가 파악해서 차라리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지사가 해외 미국 출장 중이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불신할 거 아닙니까? 또, 안 간다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확실하게 도지사가 그때 미국에 갈 계획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특위입니다. 홍성군민을 대표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도지사 면담을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트하게 날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외자유치 때문에 해외순방 수시로 합디다.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또 외국 나가 버리면 소용없으니까 날짜를 길게 잡자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한 2주간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날을 해도 좋다. 안희정이가 만나준다고 그러면 밤 12시라도 갈 용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 때문에 그런다는 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박노찬 이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그동안에 숱하게 도지사 면담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정말로 속상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우리 박노찬 이장님하고 주민대책위원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을 저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수화 이장님.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11년 7월 8일에 제안서 및 T/F팀 설치 제안서 접수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1년 7월 8일에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서 접수됐다고 하고, 또 반면에 특위 위원장님 되신 다음에도 위원장님한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T/F팀을 구성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고요. 여기에 보면 3월 23일날 대전 동구에 원도심사업단 이렇게 적혀서 그날 방문한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원도심사업단 단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담당이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날 가셔서 위원장님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은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직원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그전부터 여러 번 군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날짜도 늦게 뭐 11년 7월 8일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전에도 여러 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화 이장님, 쉽게 얘기해서 오관지구 T/F팀을 구성해 달라라는 집행부에 요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하고 지금 우리 담당 주사님하고 계속 거의 진짜 2, 3일에 한번씩은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 주사님께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 역시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하고 더 나아가서 군수님한테 인원 보강을 지금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T/F팀이라고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장담은 못 드려도 오관지구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전담 인력을 보강해 달라라는 요청을 특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현 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에 보니까 인천 대현지구 같은 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추진해 주지 않으면 큰 재난이 날 수도 있다는 지역 의원들의 질의에 LH에서 답변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지역으로 선포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데도 건의사항에 재난지역 그런 말을 넣어 가지고 문구를 넣어서 건의하면 어떤가 이런 거 제안을 드립니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담이 다 무너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에 오관지구하고 비슷한 지역들 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왜 우리하고 처지와 환경이 비슷한데 그쪽은 하려고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도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래, 인천지구는 정말로 재난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서 그쪽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특위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다른 네 개 지역들이 우리와 유사한 지역인데 정말로 사업을 여러 대책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특위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옳다고 그러면 저희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오석범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타 시군 및 관련기관 방문 계획인데 여기에서 주민추진위원회 대표 6명인데 주민추진위원 대표한테 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표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깊이 있는 말씀은 묻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 끝에 의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됐고, 또 주민대표로서 상당히 많은 노력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요점은 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운영하고 하는데 운영비, 또 추진하는데 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경비를 조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민한테 운영비를 요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들 주머니에서 어떤 특별회비로 10만 원, 또 월 회비로 만 원씩 이렇게 거출하는 것을 그걸로 저녁 식사를 하죠. 그걸 모아 가지고 그 경비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십시일반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저희가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께서 노력하시는데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 하나 세워주지 못한 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현장답사 가서 저도 홍성에서 살지만 오관지구는 처음 가봤다는 것이 부끄럽고, 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부분이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방치하고 주민들께서 이만큼 똘똘 뭉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이상근 위원장님이나 우리 군의회 여덟 분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홍성읍 공동화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공동화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다 그 일환의 하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또한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데는 집행부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께서도 같이 집행부와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추진위원회 1기 때 노덕호 위원장님 계실 때 그때도 사실은 집행부에 우리가 추진위원회 사무소 설치 그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거의 그냥 이렇게 외면당했죠. 사실 정부에서 기초자금으로 준 거 그중에서라도 법률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아무 것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소는 개소하고 있습니다만 오관경로당 일부 공간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위원회 사무소를 요청했을 때는 실제로 어떤 주민의 민원의 창구가 되는 그런 걸 요구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도 한 사람 배치하고 그래서 모든 민원이 추진위원회 사무소를 통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추진했던 건데 법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검토하고, 또 이뤄질 수 있게 같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테니까 위원장님이나 추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은 조금 흘렀지만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리 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노찬 이장님께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우리가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없겠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지금 LH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LH와 구체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LH와 서로가 협의가 우선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원 여러분, 저희가 이런 부분 한번 LH충남본부와도 협의해서 접근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타 시군 및 관련기관 방문 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

문구는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보고요, 중간에 그해 10월 대한주택공사를 했는데 그해가 홍성군에서 2005년도인지, 또 제안한 2008년도인지 불분명하니까 이걸 확실하게 그해가 어느 해인지 문구를 고쳤으면 하고요. 제일 끝에 수신처 청와대, 국토해양부장관, 충청남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홍성·예산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한테도 문건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범 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속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공식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H공사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LH공사가 여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걸 해 주겠습니까? 100%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예산을 세우든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님 혼자 안 될 테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또 부군수, 군수가 계시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거만큼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지 않게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우리 건의안 내용 중에서 그해 10월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해당 연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게 2008년도거든요. 그해 10월을 2008년도 10월이라고 정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수신처에서도 지금 국회의원이 확정은 안 됐지만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세 분한테도 건의서를 보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해 10월을 정확한 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 작성은 김윤태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작성하신 위원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10월을 2008년도로 바꿔도 전혀 문장 전체에는 영향이 없겠죠?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앞에 나오는 2008년도를 설명하면서 이어서 그해라고 한 표현은 정확하게 20008년도로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2008년도로 중복되게 쓰면 문장 구조상, 문맥상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해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2008년도로 정확히 하는 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이 문구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공문입니다, 공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장처럼 그해니 이듬해니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에는 확실하게 위에 연도가 들어갔어도 또 다음에 연도를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공문으로서 낫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2008년도 10월 이렇게 넣어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 주시고, 수신처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저도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에 따라 홍성군에서부터 그해 10월까지 읽어봤는데 정확한 지적도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 그해 10월 해도 특별하게 건의안 내용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죠?

뭐 좋도록 하시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걸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끌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신처에 대해서는 토론 좀 해 주세요.

수신처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각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도 이것을 보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견이신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선거에 만약에 영향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건의안을 선거 후에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4월 11일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거 당장 보내는 걸로 알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확정된 뒤에 보내는 방법도 오히려 괜찮죠. 그렇지 않으면 세 분한테 똑같이 보내드려야 되고. 위원장님, 국회의원이 11일날 확정되니까 11일 이후에 별도 방문하면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럼 오석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의안은 일단 4월 11일 이후에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건의안 2페이지에 보면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작하잖아요.

고수화 이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특위 회의 때는 저희가 발언을 요청해야만 발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내용은 잘 되어 있고, 수신처도 오석범 위원님이 건의해 주셨는데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지금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떨어지면 관심도 안 가질 거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후에 우리가 방문하면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걸로 결정해 주시고, 지금 쭉 읽어 봤는데 잘 작성된 거 같아요.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2008년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항쟁 같은 거 강하게 어필할 때는 그해, 이듬해 이런 것은 건의서니까 어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성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촉구 건의안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은 여기에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정도 건의안이면 전혀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진위원회 주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