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3월 2일과 3월 8일에 각각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김화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2년 3월 6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3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3월 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입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도로명칭하고 위치상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화덕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집행부 쪽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본 조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2년 1월 17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가 되어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인 구·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2월 7일 전주시의회에서 이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를…,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 지정을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령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전면 시행은 하지 못하고, 일단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SSM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위반하더라도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아직도 공포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구광역시는 각 구·군마다 영업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달리 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일단은 지난 2월 13일 각 구·군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조율을 해서 이 입법취지로 봐서는 골목상권이나 영세상인들을 살리고, 또 근로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이면 영업시간은 밤 열두 시부터 아침 여덟 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매월 2회로 가급적이면 일요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통일하도록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e마트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좀 예상됩니다마는 이 법령이 아직은 시행되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일적으로 각 구·군에 보조를 맞춰서 시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뒤에라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대규모점포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대규모점포 SSM에 대해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갑자기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큰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골목의 슈퍼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조례의 어떤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전주시에서 너무 앞서 나갔고, 그리고 또 여기에 분위기가 서울을 비롯해서 광역권이라든지 각 시·도마다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거의 보조를 그렇게 맞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특별하게 달리 하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하다보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은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구·군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진섭입니다. 대구 8개 구·군의 담당과장님들이 모여서 대구에서는 일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을 나눈 후에 무슨 다른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지난 2월에 각 구·군 담당과장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모였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떤 결정을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성립하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구·군에서도 같이 모였지만 일단 시의 입장이 이게 입법취지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입법취지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과 각 구·군마다 달리 적용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두 번째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역단위로 이 조례가…, 광역시의 구·군은 형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각 기초단체별로 위임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있다고 해도 거의 기능상실 시장이 대부분이고, 우리 구처럼 전통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성구에는 소비 패턴을 보면 대부분 대형마트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중인데, 그런 패턴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고,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데, 8개 구·군이 모여서 이런 조례를 각 자치단체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그걸 통일시켜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줘야지 지금 그 원 취지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날을 정해서 조례로 정해버리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직 대통령령은 4월 초에…….

물론 대통령령은 공포가 안 되어서 어렵지만 우리 대구시 8개 구·군은 거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그래도 거기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거기에서 안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걸 조례로 지정해서 덜렁해 놓아서 대구의 구·군하고 방침에 어긋났을 때,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율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좀 신속하게…….

일단 시에서도 방향을 각 구·군마다 의견은 좀 달랐지만 시에서는 통일시키자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시에서도 각 구·군에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저희도 파악한 바로는 오늘 案처럼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예, 똑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3월 21일에 의결되어서 하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늦지는 않습니다. 제일 빨리 이렇게…….

아뇨. 늦고 일찍이라기보다 통일해서…, 통일의 목적으로 8개 구·군이 그렇게 모였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 조례 자체를 그래도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털썩 조례를 해 놓았을 때…, 그걸 통일시키자 하는 것은 효과를 최대한 보자는 취지에서 통일시키자는 의견이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행되어버리면 그 효과가 반감될 때 또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일단은 이번에 제안하신 案대로 된다면 어차피 대통령령 공포시기에 맞춰서 공포가 되기 때문에 시행은 같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각자 구에서 그렇게 정해놓았을 때 다시 흐트러 가지고 다시 통일시킬 수도 있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둘째, 넷째 일요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통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발의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실지로 이것이 심야시간 같은 경우에 0시부터 08시까지 하는데, 실지로 그 시간에 거기에 장보러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상권이 사실 골목안 슈퍼로 다 가면 좋은데, 그 슈퍼는 전부 다 열두 시, 한 시 되면 다 문 닫아요. 그게 참 문제이고……. 지금 골목에 보면 24시간편의점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LG25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동네 골목골목에 엄청나게 퍼져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가 지역상권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대기업에서 갖고 가는 그런 부분……. 지금 LG25시 같은 경우에 업주들이 돈을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서 모든 걸 다 투자해 주고 이익금의 40대 60으로 나누어 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만 조금 챙겨가는 그런 부분이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농수산물 비중이 51% 이상 되면 제재 못하게 되어있는데, 실지로 앞으로 식자재마트 같은 게 계속 들어설 거라고 보거든요. 항상 우리 법은 보면 좀 뒤쳐져 가는 것 같아. 할 것 다 해놓고 나면 늦게 제재 걸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저 위쪽으로 집행부가 좀 전달이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