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여성국

이진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서동욱 부의장님 얘기하셨던 장기여자청소년쉼터 지금 기독사회봉사회라는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장기청소년쉼터를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적극적인 시의 노력을 더욱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YS-Net 운영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담을 한번 한다 해도 길게는 몇 주간을 기다려야 돼서 동반자프로그램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인데 동반자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계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3개 다 합쳐서?

시에서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청소년 부모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문의해 오고 있고 상담지원센터가 그런데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울산에 지금 세 군데 밖에 안돼서 상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는 한달까지도 밀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 애들이 주로 방과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반자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욱 더 많이 개발해서 직접 찾아가고 아이들과 멘토링을 엮어주는 것이 아주 주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더욱더 봐 주시고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자살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쉬쉬하고 있어요. 이게 알려지면 더욱 더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접수를 받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과 상담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단체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들어가려고 하면 일선학교에서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교육청에 당부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처음에 이것을 접수 받고 또 쉬쉬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사후에 대한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교육한다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UCC활용을 통해서 교육청이나 시가 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아이들이 직접 써보게 하고 직접 발표하게 하고 이러면서 감성을 건드리는 교육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지역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습니다. 울산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울산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774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2만 7210곳 중에 울산이 774곳이 있는데요. 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아이들 성폭력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까지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지킴이들을 만든 집인데 이게 작년에 혹시 이 자료집 보셨습니까? 이 자료집 처음 보셨습니까? 울산에서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울산에서 여성단체가 아동안전지킴이집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홍보 로고 있죠? 이것 자체가 밖으로 붙어있지 않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이게 울산에 774곳이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안전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대책위를 꾸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안 들어가 있죠? 지역협의회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네트워크에 경찰청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시에서 경찰에 얘기하셔서 아동안전지킴이집들이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능하면 자율방범대나녹색어머니, 아까 여기도 잘 적시해 놓으셨던데 학교, 엄마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아이들 성폭력문제는 예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인 아이들 감성을 건드리는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계속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만 죽 얘기했다가 또 어느 순간 이게 사그라들고 또 다른 것들이 의제화되고 이슈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게 막 이슈화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 보니까 2009년 3월 19일에 이미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3년 동안 이런 예방을 위해서 뭘 했었는지, 이런 네트워크는 일상적으로 꾸려져왔었던지, 그래서 저는 이런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만 제 역할을 해 왔더라도 이런 일들이 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이 이슈화됐다고 또 반짝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은 시가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