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으로서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 의원간담회시에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을 위해 별정직 정원 감축과 보건진료직렬의 신설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자치단체 복지행정 개편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일반직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79명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20조에 명기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ㆍ현원표를 정비하며 안 별표6에 명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2월 10일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중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0조중 880명을 893명으로 즉 13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조 제1호중 866명을 879명으로 하며 별표5와 별표6를 별지와 같이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마련하고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하여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 제5조부터 11조에 규정하며 시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와 13조,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비용은 크게 평생학습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참석수당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위탁 및 운영에 관해서 소요가 됩니다. 추계결과 위원참석수당은 10명이 7만원씩 1년에 4회 개최했을 경우 2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에 한 5,000만원, 평생교육사 및 직원 인건비로 7,0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한 120만원 정도 소요돼서 총 1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장,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준비과정에 있고 내년도에 운영위원회, 아니 협의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면 최종 한 5차년도쯤 가면 연간,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남도 시ㆍ군별 평생학습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시ㆍ군이 공히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빨리 제정한 곳이 서산시같은 경우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또 보령은 제일 늦게 됐습니다만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우리시가 좀 늦게 제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뒷면에 붙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80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정원감축과 보건진료직렬의 신설 및 복지행정 개편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체계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3명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안 제20조와 같이 879명으로 하며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안 별표6과 같이 정비하고 정원조정에 따라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위임사무중 조례 별표1에서 별표4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추진 및 지원근거, 유관기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운영사항과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17조, 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비용추계서보면요...,

예.

지금 비용추계 1억 6,100만원 산정할 때 지금 처우개선비 그위에 보면 12개월, 밑에는 9개월, 12개월, 이 9개월은 어떻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않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4월부터 집행하려고 9개월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뒤쪽 29페이지 보면 연도별 추계표보면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2,188만원 쭉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 하고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3개월 차이있고, 또 뭐냐면 이직을 그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주기 때문에 종사, 같은 곳에서 3년 이상된 사람들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라고 늘어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2013년도부터, 2013년도 뒤쪽은 다 똑같으니까요, 이것 좀 추계서를 별도로 하나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화ㆍ과대청사 방지 및 장래 청사증축시 내실있는 건축계획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역입니다.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수 등을 고련하여 면적기준을 안 별표2, 3, 4에 명시하였고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기준을 안 별표5에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으며 ‘인’을 ‘명’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전국 지자체 관사면적 현황 및 행안부,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 알림은 붙임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를 “논산시”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하지 않으면 22조제6항중 “제1항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제47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제64조제2항중 “2인”을 “2명”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법 제94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의 면적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제51조의2를 신설하여 관사의 면적기준을 별표5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시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화ㆍ과대청사 방지 및 장래 청사증축시 내실있는 건축계획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면적기준과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기준을 명시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목적규정 및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를 “논산시”로 “시장”을 “논산시장”으로 “인”을 “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경숙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김경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환경부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 규정이 없어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별표8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삭제하고 현행 법령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12제1호 생활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설비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안 별표12제2호 허가나 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처분기준을 신설하며 안 별표12제3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안 별표12제4호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하는 행위처분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역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2 등입니다. 비용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0일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며 안 제17조,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68조, 『식품위생법』 제36조입니다. 비용수반사항은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그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은 제23조제3항 및 4항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입니다. 비용추계결과, 추계결과...,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의 요인 및 관련조문은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추계, 비용추계결과 추계전제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환과 일반음식점 배출방식 이원화로 추계결과 분리수거용기 구입 6,495만원, 수수료납부 칩 및 수거칩 보관함 제작 155만원, 대시민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 350만원해서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변기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ㆍ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발생으로 운반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시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3조제3항 “시장은 분뇨ㆍ수집운반업자 대체사업에 주선 또는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알선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23조제4항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5조, 22조, 『하수도법』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2입니다. 2쪽입니다. 그 비용수반사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은 제23조제3항 및 4항으로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입니다. 그 추계결과 그 감차지원금은 9,000만원, 폐업지원금은 2,400만원해서 총 3,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 아직 분뇨ㆍ수집운반업 감차ㆍ폐업지원 타당성조사 및 금액산정용역이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타 시ㆍ군 대략값인 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지급시기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연도별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2쪽으로 다시 가셔서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0일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 붙임)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규정이 없어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설비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처벌 기준과 허가나 승인 받고 매립시설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처분기준과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하는 행위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발생억제 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의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명시 및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재활용토록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의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과 감량의무, 이행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변기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악화 폐업시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4월 5일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 융자 알선하며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하수도법』 제56조2, 『하수도법 시행령』 분뇨ㆍ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계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정화조 폐쇄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는가요, 충청남도에?

김경숙 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

예.

김경숙 그건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과...,

아니, 하수관거, 지금 이거!

김경숙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왜...,

김경숙 아, 지금...,

우리 조례요.

김경숙 하수도 사용 조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김경숙 지금 이게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거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먼저 논산시에서 조례를 해야 다른 시ㆍ군도 따라올 수 있고, 지금 엊그저께도 환경부에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해야 다른 사업 국비에서 준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이기 때문에, 총 그 회장님도 논산시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두고 보고 더 연구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경숙 저희들이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해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논산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첫 번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연구하고 더 어디 타 시ㆍ군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경숙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박영자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논산이 최초로 하다보니까 아마도 이게 환경부에서는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시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ㆍ폐수관을 묻다보니까 지금 이 분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평생을 이 업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 업을 못하게 된 상태잖아요, 지금요?

김경숙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민원도 몇 년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분들 여기다 정화조차 세워놓고 데모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분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비용이니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산정을 이렇게 한 건가요, 감차하고 폐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김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ㆍ군 대략값인 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체, 이 업체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게...,

김경숙 이젠 용역감정을 평가해서 이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논산시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인데 좀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확산이 돼 가지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잘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2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