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의 책무를 안 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한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7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시민을 편의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자전거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15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1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18조에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다음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에 있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한 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은 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전국 지자체 자전거보험가입현황과 충청남도 및 전국 지자체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현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는 우리 논산시 시민이 13만 99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5세 미만이 1만 8,5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장을 보시면 보험료 산출기준이 있는데 15세 미만은 1인당 400원이고 15세 이상은 5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내용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15세 미만자 등에 계약의 금지라는 내용이 있어서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사망시 보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0원이 싼 것으로 그렇게 보험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차년도는 6,500만원이고 다음 2차년도는 6,600만원, 6,700만원, 6,800만원 이렇게 쭉 늘어나는 내용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지금 현재 충남에서 공주시가 자전거보험을 들어있습니다. 그 입찰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음에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8조 도시계획 등의 반영, 22조에 자전거의 등록이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활성화계획을 반영에 있어서 제4조에 법 제5조1항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분석,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 시설상호간의 연계성, 다음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통학로, 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다음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 다음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연계방안, 다음에 이용활성화사업의 효율분석, 자전거교통안전 교육실시 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참고자료로서 전국 지자체 자전거보험가입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금 12개 자치단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유일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충청남도 지자체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공주시와 아산시는 자전거정책담당과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국 지자체 자전거전담부서 설치현황은 지금 전국에서 설치한 데가 3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남에는 공주와 아산 2개소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장 충청남도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나머지 16개 시ㆍ군중에 18개 시ㆍ군은 이미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미제정된 데도 아직 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가 그 기반시설 현황은 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이용시설을 5년마다 정비하고 자전거등록 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등록에 있어서 조례안 제18조에서 시민자전거로 제한한 내용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대서류나 타 지역에 대한 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6쪽에 있는 14조 민간단체 등 지원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그 첨부된 비용추계를 보면 전체 13만 인구 중에 1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봐서 1식으로 이렇게 6,500만원이 산출됐는데 그 보험료를 얼마로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을 얼마로 봐서 1인당 이렇게 된 건지...,

아까 설명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우리 논산시 총체적인 인구에서, 인구수에서 15세 미만은 1인당 400원이고 15세 이상은 500원이기 때문에 그 계산한 수치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런 형태로 지원해 준다 이거지.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건 없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을 해서 조금 더 보험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보험회사에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그 보험의 제도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시킬 것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시비를 좀 줄이고 하는 방법은 있어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보험상품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개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상품이 아니고. 개인들도 그렇게 든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죠?

개인별로 들게 되면 500원이나 400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안 되고 단체보험...,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지자체를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라, 보험회사.

그렇다고 봐야죠. 단체계약이죠.

그렇다면 뭐 특별히 더 이해할 것이 없는 거고 그 15조 자전거이용 보험가입하고 관련해서 내용의 표기 때문에 그러는데 1번 “시민으로서 자전거이용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만 보상되는 보험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예.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이 경우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붙은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시민으로서 자전거를 이용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한다했으면 시민자전거는 당연히 들어갔지, 여기 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여기 시민자전거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전거를 사서 일반인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해 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

시민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모두 해당되는 걸로 전제했다 이거여. 그러면 뒤에다가 구태여 “이 경우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렇게 넣을 필요 없지 않냐 이거지. 조례라는 건 명석하게...,

이게 저, 시민자전거는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이 와서 임대해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함해서...,

아, 임대해서, 왔을 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시민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사람 외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거다?

예, 예.

이상으로 알았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부 법령에 시민자전거라는 우리가 조례에 지금 상정된 내용이 명칭이 시민자전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령에 표시된 내용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있는지...,

지금 아까 18조 관계는 저희가 현재 조례안에 자전거의 등록 및 번호판 제작으로 해 가지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법 제22조 따라 시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고 시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문제점은 뭐냐면 22조에 의하는 등록할 수 있는 자전거는 시민이 보유한 자전거이나 조례안 18조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자전거는 시민자전거로 표기되어서 조례 운영시 혼선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하다고도 보지요, 이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질문답변으로 토론하기는 결정하기가 어렵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상으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상에 담아놓은 것이지요.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는 사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시에.

예, 운영할 시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지요, 거기다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예.

어떤, 자전거도난이요?

자전거도난은 본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책임은 본인 소유자가 져야 되죠.

분실을 하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요?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행을 할 때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그것까지는...,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