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된 용어 및 각종 수당의 단가를 반영하고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하수처리, 분뇨처리 등의 시설 근무자에 대한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자격기준 신설 및 변경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채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2011년 12월 31일자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035억 1,516만 2,000원을 5,033억 6,026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33억 9,428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1,167억 8,057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조정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및 연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므로 행사 및 축제성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정홍보관 내 북 카페 설치 및 10층 로비 스카이라운지 조성 건과 관련하여 직원복지 및 시청방문 민원을 위해 청 내 시설물 설치도 필요하지만 수해복구 등의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하여 일선에서의 긴급한 사업에 비중을 갖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항으로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