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영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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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는 춘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자 희망을 심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5월 개최예정인 세계조리사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곽영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이신 곽영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관급공사의 발주 주체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급공사에서 더 많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장이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서류제출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신설되는 안 제5조의2의 표준계약 체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에게 근로계약 및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을 제출케 함으로써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보호할 목적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인의 기본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09호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이신 곽영교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은 이미 하고 있었지요? 지금 시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동법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일반계약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이 좀 더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체불 없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일반계약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계약서가 이 조례에 의하면 표준계약서만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두 개 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표준계약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공사·공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운암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만약에 운암건설이 이 조례 위에서 부도가 났다고 한다면 뭐 좀 달라지는 점이 있었을까요? 운암건설도 지금 체불임금 있지 않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운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직접 계약…….

필응

안필응위원

관급공사는 없었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별로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가 있었다고 했을 때 부도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있을 때는 우리 시라든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에 개입은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직불을 한다든지, 부도가 나면 바로 하도업체들이 공사한 내용을 직불요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모든 계약서는 다 잘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도가 났을 때 체불임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보다도 그런 운영이나 관리를 잘해야 그런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공사·공단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호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혹시 관급공사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자보수 세이브 되는 퍼센트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하자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10% 예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관급공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관급공사도 똑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있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포함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세이브 되는 돈을 퍼센트의 일정비율을 우리가 실질적인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하려면 뭔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급공사 할 경우에 10% 정도는 어느 기간까지는 나중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통상 기성을 하게 되면 기성은 100%를 안 주잖아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거기에 한 10%라든가 여유분을 남겨두고…….

필응

안필응위원

언제까지, 한 몇 개월 정도 남겨놔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게 운용의 묘니까 딱 떨어지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별 문제 없으면 다시 주고 또 계속 공사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할 때 그런 때가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간 결국은 운용이 중요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하자 세이브비용이 있다고 봤을 때 체불임금이 발생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구상권이, 임금이 구상권 청구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자보수 세이브에 대한 임금항목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에 대한 세이브머니일 것 아니겠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체불임금이라는 것을 넣을 수는 없냐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하자라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은 정말 체불 없는 것이 되려면 물론 회사가 잘 운영되면 체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선의의 피해가 정말 그 회사도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체불임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좀 더 확실하려면 우리가 세이브머니에 그 항목을 넣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체불임금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례는 어쨌든지 법령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조례로는 안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향후 진정한 의미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다만 체불 같은 경우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구상권 청구할 때 우리 세금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호는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압류해가지고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일당을 받고 건설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돈을 안 주는 회사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몇 개월씩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관급공사만큼은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이 조금 신경 쓰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의원

위원장님 발의자 입장에서, 제안자 입장에서 한 말씀 첨부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곽영교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의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동기는 사실 우리 대전시가 발주한 공사에 관해서 당초에 그것에 대해서만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공사가 공사나 공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와 공단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례이고, 또 한 가지는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는 하청업체들이고 또 1번에 근로자의 경우로 두 가지 경우인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많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하청업체들 예컨대 레미콘, 포클레인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도급을 받아서 하청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회사가 무너졌을 때 못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데서 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들고, 철저하게 당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것을 강제할 조항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대전시가 그래도 감독을 더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체불이 되는 업체는 다시는 관급공사나 대전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선험적인 의미도 있다, 예방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하고 예하 공단에서 공사를 해서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사례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겠으나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는 단계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 임금과 관련해서 시 또는 공단에서 업자하고 계약할 때 어느 인건비가 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재도급을 줬을 때에는 90만 원, 8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사회에서 발생되는 사례다. 그 인건비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1차 도급을 준 거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파악해서 시에서 직접 100만 원 지급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서로 사인 간의 계약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영권에 어떻게 보면 침해까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 기초가 돼야 되겠지요. 그 위에 우리 시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다만 그런 체불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하도업체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직불요구라든지 하면 직접 하도업체, 1차 하도업체를 거치지 않고 재하도업체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희재

이희재위원

이 조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크게 봐서는 체불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이 100% 최초 판단한 금액을 수령했을 때 목표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 없는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까지는 좋고요.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 특수조건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 특수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불된 관급공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현재는 없는데 나중을 예상해서 하는 것인데, 이 특수조건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자가 누굽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하도업체에서.

경식

황경식위원

하도업체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시에서 발주를 받거나 아니면 공사·공단에서 발주를 받든 그 바로 발주를 받은 원청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대부분 하도, 재하도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시에다가 이런 계약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하도급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밑에 재하도 받은 업체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거기에서 임금체불이 생기고 거기에서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어떤 대금지불이 안 된다면.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결국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하고 계약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약하는 것은 원청 하도업체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한계가 있지요. 사실은 곽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험적인 의미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임금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직접 줘서 아주 강제로 체불이 없게 할 수는 사실 없을 것이고, 그것은 경영권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성을 줄 때 기성 청구하고 그것을 줄 때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것은 없을까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예상될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은 미리 자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사전 보완할 수는 있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다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체불임금에 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뿐만 아니라 감독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하여튼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원청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계속 하도, 하도 내려가는데 결국은 피해를 보는 데는 마지막 단계 건설근로자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는 굳이 삽입을 안 하더라도…….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리고 임금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설계 계산내역은 다 들어오잖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보통 우리 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이렇게 하잖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잡히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감면자동차 공동명의 등록대상자 범위를 조정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장애인 감면자동차 공동명의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동의대상자는 1명으로 대전지방고등법원장으로 퇴임한 최은수 법원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은수 전 대전지방고등법원장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던 소송문서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하는 전자소송제도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지역행사 참가, 자원봉사회 활동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지난 2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