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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신현자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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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시고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김원구·신현자·윤성아·이윤원·이재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술·김원구·신현자·윤성아·이성수·이윤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아·김의식·김원구·신현자·이성수·이윤원·이재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들 간에 사전 논의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전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 법령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0년12월27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등기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위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납세의무성립일’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체육시설업신청등수수료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체육시설업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업 관련 수수료 규정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 이를 신설하고, 대구광역시체육시설업신청등수수료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련 수수료 규정을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통합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현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