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순천 의원님, 김대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정순천 의원님, 김대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함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데 일정기간 이상 정신적·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란 결코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좀 더 자유롭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며, 특히 우리는 누군가를 고무시키고 모범이 되기보다 보통 사람들처럼 인간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과 사회참여 속에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여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적으로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소비자로서, 더 나아가 공급자로서의 권리를 지닌 당당한 주체이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소중한 인격체로 바로 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시설에 수용되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강요당하는 재활패러다임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당사자 주체의 역량강화와 욕구충족,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의 흐름을 주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립생활의지의 강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은 사회의 일차적인 보호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와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중요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반적, 직업적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로 개발하고 가능한 자립적이며, 또한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생활 지원책은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 제도를 확립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 등이 선행되고 지역 내의 장애인이 개인생활에서 가족생활, 이웃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지원방안, 지원내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지원사업을 규정함. 둘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셋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넷째,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섯째,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제반여건을 심사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기타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여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체험홈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자립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은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설을 탈피하여 자립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재화 의원 주관으로 중증장애인단체 및 대구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 대구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보호 일변도에서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셔서 아주 뜻 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우리가 보통 장애인 그러면 신체의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예. 중증장애인은 지체라든지 이런 종류에 관계없이 1급, 2급,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급, 2급,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급까지를 중증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해당되는 장애인은 1급에서 3급 정도의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보통 1급에서 3급까지로 보는데 장애인이 한 가지 장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중복 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거의 1급, 2급, 3급이 포함되어서 2급까지가 중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동보조수당도 거의 1급, 2급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자립생활지원센터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애매하게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 등급를 더 높여 달라고, 3급이 중복되면 2급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중복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등급문제는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선을 대비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장애인 등급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장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1조에 정착금의 지원대책을, 그러니까 정착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추가예산 아닌가요?

현재 활동보조수당이 2011년인 작년 10월부터 활동보조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활동지원을 추가로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 있고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씩 미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아주 뜻 깊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장애인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재준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자활사업이란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들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활사업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고용창출의 하나의 대안으로 시행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등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등에서 자활공동체가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 둘째,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이 실시하는 자활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저소득 빈곤층이 하루빨리 자립·자활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통하여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드신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소수이기는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는 하나 만약에 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소득으로 인해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근로를 할 수 있으나 굳이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자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해야 될 소득이 낮은 주민들의 호응이 저조하다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현재 자활을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 비용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수급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기초수급자가 자활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어서 근로장학금하고 희망프로젝트라든지, 또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2030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30%를 공제하지 않고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수급비 30% 감액했던 것을.

감액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감액을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다 지급.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비가 100만원인데 자기가 임금으로 70만원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30만원만 기초수급비로 지원해 줬는데 모든 것을 다 공제하고 근로소득금액 70만원에 대한 30%를 공제하지 않고 기초수급비를 더 준다는 말입니다.

기초수급비를 더 지급한다.

예.

이것이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자꾸 늘리려고 생각하고 저희들 2011년도 자활대상자가 2,700명 정도 됩니다만.

대구시 전체에 2,700명입니까?

예. 자활을 시켜야 될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데 17%, 17.5% 정도가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17.5%는 하고 나머지 거의 83%는 일거리가…

아직까지는 자활할 수 있는 데까지 임금을 못 받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 연계도 시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장려금도 주고 또 대구시에서 특별하게 2030프로젝트라고 해서 20세에서 39세까지 자기가 봉급을 타서 1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에서 10만원을 1대 1 매칭으로 해줍니다.

저축을 같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예. 그렇게 하고 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3자 간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데 만약 10만원을 자기가 저축하면 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같이 지급해서 3년 동안 지원하면 본인이 넣는 돈은 360만원 정도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으로 해서 자활시키는 것도 있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 대안 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마지막으로 제3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이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법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자활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했는 타올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2,000만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저희들도 밖에서 보는데 8개 구·군에 자활근로사업단이 다 조금씩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여기에서 나온 제품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구매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도의회라든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선물이라든지 행사할 때 물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같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예술단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신청, 그리고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미술장식품” 및 “미술장식”이란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임원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1명 이내로 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련 규정과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대구문화지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대구시 정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광고를 대구문화지에 게재하는 경우 광고료를 면제하는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환불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를 위해 구성된 유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조례에 규정은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인 2007년10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오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조례가 폐지되지 않아 금번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드린 8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된 조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