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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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사무소, 천안박물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 · 면 · 동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0억이 증가한 1조 1,9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50억 원이 증가한 8,1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0억이 감소한 1,96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와 같은 1,8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 자체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578억 원입니다. 이 중 의료사업수입은 정부의 보건진료소의 독립채산제 운영폐지 방침에 따라 10억 원, 일반부담금 수입은 천안유통지구 천안서북 이마트의 삼성대로 진출부 가속차로 설치공사 부담금으로 3억 원, 그 외 수입은 신안동 부경아파트 노인정 신설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3억 원이 증가한 1,427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177억 원, 특별교부세는 16억 원, 분권교부세는 8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보조금 수입은 133억 원이 증가한 2,371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7억 원, 기금보조금은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입 관련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세입총괄 해주신 거를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면 크게 국도보조금하고 교부세가 증가해서 이번 1차 추경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증가분에 대한 1차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목변경,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가지 한 두가지 정도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세외수입이 좀 늘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요, 의료사업수입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이 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폐지가 돼가지고 수입을 10억을 잡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건소가 독립채산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보건소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자체를,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을 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편성하게 되는 방식이 바뀐 거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매년 10억 정도의 세입세출이 보건소에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평균을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10억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수입예상 평균치를 잡은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의 예상을 해서 평균으로 잡아서 이 정도는 올해 세입이 들어올 거고 그동안 나가는 세출은,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세출도 편성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자세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소별로.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혹시 이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사유가 있든지.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 진료소 독립채산제를 폐지한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회계법상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그동안 문제가 되어서 이걸 정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물의가 빚어진 진료소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같아서요. 제도가 바뀔 때는 제도가 바뀌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전혀 반영을 안 한 거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세입 얘기 나온 김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감사 때라든지 연초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예상했던 몇가지 금액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크게 차질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어떠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특별한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2차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2차 추경에 대한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시기나 예상되는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럼 회계과장님 언제 저희가 예상을 하나요? 2차 추경을.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4월까지는 결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5월중에는 추경을, 도에서도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5월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5월 추경 관련되어서 2차 추경서류가 올라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치유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되는 그런 절차가 어떻건 저희를 한번 정도 거치게 되겠네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결산을 해본 결과로는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걱정시켜드리고 또 재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에 금이 갔던 문제는 완전하게 치유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그때의 자료를 보시면 확인과 검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세외수입 중에 상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올해 상수도 사용요금이 동결이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7억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17페이지 세외수입, 특별회계 관련해서….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건 당초예상보다 증가분을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예산 세입잡으실 때 예측을 잘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덜 잡은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가는데 상수도 관련해서만 7억이 증가하니까 저는 분명히 올해 물가안정차원에서 인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물가사용료는 변동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인구가 매년 한 2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고 각종 시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용량이 증가되는 건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올라왔어야죠. 예를 들어 다른 부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만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예산심의 했을 때 세입은 어쨌든간에 과소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당초예산편성 할 때 예측했던 것이 변동요인을 봐서, 또 연간 사용료 수입을 공기업이 12월말 결산을 해보니까 좀 덜 잡혔다 하면 1회추경에 더 잡을 수도 있고 또 그 변동요인이 있으면 2회 추경에 변경을 가할 수 있으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7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아까 하나 깜빡 잊고 질문 못한 게 있어서요, 세외수입 중에서 아까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신안동 부경아파트 노인정 신설부담금을 수입으로 말씀하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3,000만 원이….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자부담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부담 통해서 해결하는 걸로….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보조하는 형식으로….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경을 좀 빨리 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본예산 때와 수입자체에서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거 같은데 세정과장님 올해 예측된 수입들, 예측대로 다 가고 있는가요? 현재 진행이. 3월도 중간정도 지났는데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전년도하고 별 큰 폭 없이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교부세는 항상 이렇게 본예산에 일정하게 편성을 하고 여기 추가로 편성한 것들은 교부세가 확정내시 된 거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최종 확정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했던 것은 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성립됐고요, 추가로 확정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교부세 수준이.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확인 되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2011년에 비해서 185억이 증가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증가된 거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예측하는 수준이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일단은 결산이 끝나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세목별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결산이 끝나면 정확하게 나올텐데 그래도 회계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금액적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4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통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일반지방세라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일단 보조금의 확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게 결산 끝난 시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종한

전종한위원

정확한 건 우리가 결산 끝난 시점인 건 다 우리가 알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준비하고 하려면 예측하는 수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그게 구체적인 수치로서 밑에 자리까지 다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언제쯤이 가능할 거냐, 회계적으로. 저는 잘 몰라서, 통상 살림살이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올해 얼마정도 되겠다는 것을 언제 정도 알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4월말….

종한

전종한위원

4월말 돼야 된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그러면 440억을 예측하는 건 뭐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모든 지출행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총 세입, 세출, 이월금 이런 걸 종합분석을 해본 결과 순수하게 잉여금이. 순수한 잉여금이 4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4월 지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3월중순인데 우리가 벌써 수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하게 의미있는 수치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냐….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금액에서 약간의 보조금이 올게 안 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에서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 같은데요, 440억 수준이라는 것을 1년으로 치면 언제정도면 개괄적으로 파악하느냐 이거예요.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올해 순세계가 한 400억이 좀 넘을 거 같다. 이 판단이….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4월말 정도가 되고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금액은 한 4월 중순 정도로 보시면….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는 무지하게 빨리, 지금 440억은 뭔 근거로…. 제 얘기가 이 얘기예요. 440억을 벌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3월중순인데 그 데이터가 3월초 정도에 나왔다면 우리가 가급적 빨리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숫자를 빨리 알수록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언제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고 저희가 하도 이 재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결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계수지 ….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는 좀 특별하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치유됐음을 말씀드리고 또 궁금해하실 테고, 예산을 다루니까 당연히, 그래서 일단 가결산을 해봐라, 해가지고 나온 수치이지 굳이 이런 얘기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도 올해는 특별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셨을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리 하셨다는 것 이해가 되는데 저는 상시적으로 좀 미리미리 이런 판단들을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1회추경을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재원은 거의 순세계가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요? 어떤 재원들이 있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순세계하고 또 결산을 해보면 어느 세목에 저희가 금년도 예측해서 잡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전 세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더 잡을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그것의 금액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주된 재원은 순세계일 거 같은데.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주재원은 세계잉여금이고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에도 상당한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 우리가 지방채를 갚는 것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나요? 일반회계.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한 200억 정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 지방채 상환하는데 좀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약속대로 하시면 90억 정도로….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럼 세계잉여금이 300억대로 주네요. 중요한 건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불가결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이 얼마 남았느냐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국도비 매칭도 일부 못하고 계속, 이월은 아니더라도, 이후 추경으로 미뤄왔다든가 하는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매칭 해야 되는 비용이고 또 실제사업 중에도 시 예산 사업이라도 어떤 시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거에 의해서 분명히 올해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누적해서 얼마가 되고 있는 건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매칭은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1회 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국도비에 따른 부담재원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법적 필수경비도 이번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는 가용재원의 범위가 어쨌든 채무상환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공보관 주재석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TV 난시청해소 사업을 위하여 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천안사랑소식지 제작 입찰차액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천안사랑소식지함 설치를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사랑소식지 3,000만 원 삭감하셨네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지난 예산심의할 때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신 부분인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감사라든지 본예산 심의 때에도 많은 주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천안사랑소식지함 신청을 읍 · 면 · 동한테 받아봤더니 진짜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읍 · 면 · 동에 그런 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난시청해소사업이 보충자료에는 올해 1,053만원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아, 이게 우리 부담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시에 난시청해소 사업을 해야 될 세대가 전체 몇 개입니까?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KBS방송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시 · 군 자치단체별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KBS에서 디지털시청 100%라는 재단이 되면서, 작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과 같이 54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현재 54가구를 하면 이 시점에서는 난시청가구가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안대진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제1회 추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기정예산은 2억 43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42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 편성 내용은 저희 일상감사팀 3명이 증설되면서 직제가 바뀜에 따라 그에 따른 일상감사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좀…. 작년에 저희들 예산 세울 때 구태여 이렇게 청렴업무에 우수부서 포상까지 해가면서 청렴을 강조해야 되냐고 문제제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진

안대진감사관

이번 저희가 시에서 시책 평가하는 것이요, 각 부서별로 시책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업무를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7개 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중에 저희부서도 하나 소관이 되는데 청렴실천 우수부서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평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서 잡고 저희 과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개부서는 주민자치평가라든가 총무과에서 하는 시정종합평가, 지방세업무평가, 민원처리 평가, 크린천안가꾸기, 농축산물평가 해서 총 7개 항목을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평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에 기획예산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그속에서 청렴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저희가 어떤 평가지표는 주고….

숙이

이숙이위원

청렴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자료만 제공하고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대진

안대진감사관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하는….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시상에 대해서는 금액은 줄어드는 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저희는 없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부서는 29억 6,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실 개선공사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을 위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족분 4억,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20억 6,2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및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증축비 1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뒤쪽 하단 새마을정신 구현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작업장 보수 1,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민관합동 워크숍 관련 민간행사보조금 3,300만 원을 민간이전비에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과 민간협력센터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서 제작 등 7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뒷장 176쪽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고, 여권발급 사업과 관련해서 여권발급용 스캐너 구입비 25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2대 구입비 2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부터 뒷장 178쪽 그리고 179쪽 행정운영경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감액조정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80쪽 맨 하단에 있는 집기비품구입비는 과 신설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이숙이 위원입니다. 173쪽 주민자치센터 우수 읍 · 면 · 동 시상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평가하는 분야가 7개 분야를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실에 청렴실천부터 우리 주민자치평가, 시정종합평가, 지방세 다 평가해서 7개 분야를 올해부터는 2개 분야로 줄였습니다. 시정종합평가하고 지방세업무평가하고 두 개 분야로 줄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는 전부 시정종합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포함합니까?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6쪽 주민등록 진위 확인 단말기 이건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인감이나 이런 거 떼러 오시는 분이 형제간이나 이럴 때 비슷한 분이 많고 또 오래된 사진 가지고 대조하다 보면 민원인 이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문을 단말기에 대면 그 사람이 사실인지 지문이 전산화 되어 있어가지고 지문을 대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그 기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 두분이 일치하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온 건지….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인감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형제지간, 쌍둥이 또 내지는 시간이 오래 된 것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설치는 어디에 읍 · 면 · 동에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읍 · 면 · 동에 단말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단말기 설치하는 거, 컴퓨터하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28개 읍 · 면 · 동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그것이 필요해서 3개 읍 · 면 · 동장은 벌써 구입해서 산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은 다 이번 기회에 해주려고 그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171페이지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인데요, 시정종합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75쪽에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밑에 민관합동 워크숍이 증액됐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미반영 됐던 것을 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민간협력사업센터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이번에 엊그제 조례 심의 할 때 한사람 사무를 두고 직원을 하나 채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민관합동워크숍도 작년에 1회 했던 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능보강 관련된 것도 기능보강 뭘 하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차후에 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자리에서 안주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준비해 갖고 오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177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상해보험이 국비가 보조되어서 증액시킨 거잖아요. 이 금액이면 몇 명까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몇프로 들어주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차후에 제가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자세하게 준비해서 보고를 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행정수첩제작하고 공로패 제작 비용에서 5,500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건 절감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면서 총무과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금액은 내내 그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생소해서 그런데요, 174페이지 하단에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뭐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풍세에요, 작년 201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새마을 공동작업장 이런 건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새마을 작업장 보수 해주는 겁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있던 작업장이란 말이네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관내 이런 작업장이 여기 말고도 있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작업장 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이번 풍세 거 하나만….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아까 그 조강석 위원님 자료를 포함해서 천안 관내 새마을작업장 현황을 좀 하나 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이번에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TF팀이 만들어지나보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내년입니다. 2013년.

종한

전종한위원

그게 사실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거고 사실 뭐 50주년이라는 것이 역사적 마디로서 중요한데 TF팀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부터 계획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부터 갔어야 되는데 TF팀 편성부터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졸속적 느낌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전위원님, TF팀이 지난번 인사 때 발족이 됐고, 전서부터 2011년도에 구상을, 2013년도 50주년 행사 했다가 1년이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초에 TF팀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TF팀 발족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0주년, 연초에도 50주년 기념을 위해서 몇가지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주되게 나왔던 의회에서의 우려가 어떤 50주년 행사를 관적 시각에서 너무 접근을 한다. 사실 시민과 함께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여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이 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것의 개선사항으로서 제대로 준비해보자라는 TF팀을 분명히 동의하는데 사실 생각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또 TF팀을 통해서 사실 내실 있는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리고 저도 그냥 확인차원인데 진위확인 단말기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들으니까 쌍둥이라든가 비슷한 형제, 뭐 이런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쌍둥이가 같이 오거나 비슷한 형제가 같이 오지는 않잖아요? 비슷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과 인상착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건데….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죠. 다 지문을 대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인감사고 같은 경우는 내방하신 민원인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인감에 있는 그거하고 흡사하거나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확인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서류들이 사실 비슷한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거기서 스크리닝이 안되고 잘못 발급되었다. 그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만일에 저희들이 확인 안하고 줬으면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닐 거 같은데, 많은 경우에서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좀전에 한두번 그런 게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공문으로 시달되고 그런 것이, 인감사고 발생이나 그런 것이, 죽은 사람 그런 거 떼고서, 인감 떼어서 재산 넘겨받고 해서 인감사건사고가 공문으로 자주 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몇군데 없다가 일선 28개 읍 · 면 · 동에 다 설치하는 걸로 가는 거 같은데 그 이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있던 사례들이 관내에 있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 걸, 그전에 있던 게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오래 돼가지고 3개 읍 · 면은 벌써 교체를 했고요, 읍 · 면 · 동이 필요하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잠깐만요. 기존에도 이런 장비가 있었는데 새로 발전된 장비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다 했던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73쪽에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있는데요, 이게 기정 예산이 2억이었었는데 1억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장소가 바뀌었다든지….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이게 읍사무소에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 3층에다가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3층에다 올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관 3층에다가.

기수

장기수위원

노인복지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목천 노인복지관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목천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나보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지금 2층까지 있는데 3층에 올려서 주민자치 수강생이 헬스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헬스장을 새로이 신설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3억씩이나 드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 정도, 이게 2억 갖고 안 된다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한번…. 왜냐하면 한층을 증축하는데 3억 들 수도 있겠지만 목천이나 이런 데는 또 혹시라도 여유부지가 있을 수도 있는 데인데 복지관을 굳이 올려서 이렇게 헬스장을 만든다는 게, 수요는 있나요? 제가 그쪽 지역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서.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은 당초 기정예산에 있던 것은 동면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거고요. 신규로. 1억은 목천 노인복지관에 새로이….

기수

장기수위원

실제 1억이라는 얘기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3억이면 과다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기존 2억은 동면이고 1억을 통해서 목천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을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헬스장 수요는 있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수강생 신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명 이상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못했다 그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건 보충자료 한번 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71쪽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207억 3,730만 원보다 67억 9,857만 2,000원이 감소한 139억 3,8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창의시정 강화입니다.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반 해외연수비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는 도 지원 현안사업에 대한 부담금 2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원관리 예비비는 세출수요 충당을 위하여 64억 9,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신설부서로서 기정예산 5억 6,905만 6,000원에서 이번에 6,41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과 팀 조정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계상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세입금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부족분과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부족분에 대하여 각각 480만 원과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공매대행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61만 7,000원, 183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경상비는 재정과가 회계과와 세정과로 분리개편됨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안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 비용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공기조화시설 휠터 교체는 청사 냉난방용 조화기 28대 에 사용되는 휠터가 되겠습니다. 봉서홀 무대장치 감속기 오일 및 부품교체는 봉서홀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감속기가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50기 중에 19기가 기름이 새는 내용이 체크가 되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 청사 내 LED조명등 교체공사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조명기기의 30% 이상을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1만 1,584개 등에 현재 29.5%인 3,417등을 교체하였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서 추가교체를 할 때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매점설치 및 실내조경 철거공사는 식당동에 있는 매점을 로비로 이전하여 커피숍, 호두과자점, 약국 등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효율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점에는 우리 하늘그린 특산품과 사회적기업 산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77쪽에요, 시청내 LED조명등을 이번에 교체를 하면 총 30% 교체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체이후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감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후에 얼만큼, 30%에 투자된 예산,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교체 전후를 비교검토해서 반드시 보고를 주십시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전문기관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체 이후에 전기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 보니까 약 28% 형광등 대비 그런 정도….

강석

조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가 금액으로 얼마고 그게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몇 년 얼만큼 갔을 때 그만큼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꼭 비용 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매점을 옮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커피숍 옆에.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실내조경을 좀 없애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공간을 좀 활용하자 하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그건 한번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옥상녹화에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판매시설을 만든다? 이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 공간이 전혀 없다면 그런 노력도 감안할 수 있지만 1층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한번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철거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기존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데 1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또 예산투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차후에 이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더 좋은 계획이 있는지 한번 협의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건 매점을 옮기고 그 주변을 다시 실내조경을 꾸리실 때 하더라도 녹지공간에 대한 확보 이런 것은 설계때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게 담당을 회계과에서 하시네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매점 계획은 당초 총무과에서 안을 입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청사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호두과자는 왜 다 총무과에서 하셨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떤 구조변경 없이 한 거였고 지금 매점문제는 청사시설에 약간 변경을 가해야 되어서 회계과에서, 또 거기 건축직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거기에 운영문제는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업추진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1층 로비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단 말이죠. 그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후에 이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호두과자 관련된 매점을 내면서 이런 주문을 좀했었거든요. 호두과자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복합공간으로 할 경우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호두과자를 입점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주변을 하게 된 것은 설계나 어떤 위치에 굉장히 기본적인 제약하는 것들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공간활용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 과정에 있던 사회적기업 활성화 이것은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두가지 주문을 했던 거였거든요. 하나는 그걸 좀 미루더라도 1층 공간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시민들과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밖에 공간까지 포함해서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두과자점을 여유 있게 하자 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건 그대로 설치하고 그 전제 하에서, 물론 그 전제하에서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하는김에 했으면 오히려 설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우려하시는 말씀 저기 해서요, 공간배치라든가 아까 조경시설 관계 최대한 그런 것을 보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좋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위치변경이 전반적으로 다 될 수도 있겠네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국이나 호두과자점은 기존에 국제교류관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쪽 커피숍 코너쪽으로 매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좀 그럴 거 같아요. 제가 기우인데 혹시라도 기존에 설치한 거에 대한 위치조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있을까봐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아주 1층공간 효율적인 공간이 나오는데 기존시설로 인해서 그 효율적 공간을 해치거나 미관상에 조화가 안 맞을 때는 작년에 선행했던 거에 대해 인정하시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제가 기우가 뭐냐면 이걸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손을 못 대고 이걸 빼고 그 주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 하면 또 하나의 기형적인 구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럼 지금이라도 1층 로비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좀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분들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과정에서 있던 것을 고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언밸런스가 되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휴식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죠. 약국까지 다 포함해서.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설계하면서요, 배치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매점설치하면서 매점에 사회적기업 생산품이나 이런 걸 판매한다고 말씀하셨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매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우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옆에 매점은 9평 정도 되거든요. 이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17,8평 정도 좀 넓혀가지고 거기에 우리 하늘그린 천안브랜드 산품도 취급을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산품도 같이 취급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후생복지팀에서 그걸 관리하나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이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고….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기 어렵고, 일단 종합시설이 되면 기왕에 그 위치나 시민들이 볼 때, 저희가 보니까 다른 데서도 그런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해가지고 지역특산품 같은 것을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거냐, 납품하고 납품된 물건에 대한 관리방법,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국장님 그러실 때 우리가 저번에 호두과자점 가지고도 계속 한동안 많은 기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매점설치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분들 의견이 들어가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좀 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뭐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지금 엘리베이터에 숫자 있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것은 계속 검토중이라는데 몇 년간 검토를 하실 겁니까?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행할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언제쯤 시행하실 거예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샘플하고 이런 거 준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숫자 바꾸는 게 그리 어려운지, 작년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죄송한데, 엘리베이터 제작한 저기가 지금 없어요. 업체가.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쪽에 가 봐도 색깔을 다르게 해서 눈에 띄는 색깔로 바꾼다든지 그런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제가 유심히 다른 곳의 엘리베이터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게 지금 숫자 있는 부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 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도 몇군데 많이 가서 봤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서 민원인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죄송스럽고요. 바로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에 보태서 확인 좀 하겠는데요, 매점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가 한번 바뀐 거 아니었나요? 원래 저 위치인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원래 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약간 구조만 조정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구조만 바뀌었나요? 얼만 안된 거 같아요. 구조 바꾼 것이, 제 기억으로.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 내부에 좀 있다가 외부로 뺀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식당 안에 있다가 변경이 된 거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들어가서 있다가 밖으로 낸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그 위치를 또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동안 그 ….

종한

전종한위원

청사 1층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잖아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를 한번, 설치하고 언제 바뀌었으며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확인 좀 해주시고요. 실내조경도 이게 언제 설치했으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던 건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금 현재의 모습은 청사건립 당시의 모습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때 당시에 청사건립비로 하지 않았을 거고, 이 시설비에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포괄비용에, 총 비용에 들어가 있죠? 따로 떼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무튼 그래도 비용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거 같고,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선 이게 매점 설치하는 거 실내조경 철거해서 1억 500만 원인가요? 용역비까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억 500이면 사실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스템이 너무 그렇게 불편하냐, 매점이 꼭 청사 1층으로…. 지금 우리 청사 개청한 지가 몇 년이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6년 됐습니다. 준공한 지가, 7년차.

종한

전종한위원

7년차인데 그 기간 동안 쓰고 있던 매점의 위치를 도저히 불편해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런 타당성이 현재 발생한 거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필요성이 실제 있냐, 이미 글쎄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것도 많은 민원인들도 그쪽에…. 사람들 심리가 묘합니다. 종합운동장에 공 차러 오는 사람들이 삼사십m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꼭 인도에 걸쳐서 차를 대요. 거기서 거기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참 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 내부 직원들도 이 밑에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다수 여론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매점 설치 및 실내조경 철거공사도 이걸 뭉뚱그려 붙이지 말고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따로 분리 좀 해줘보세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설계를 하면 내용이 나오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매점 설치에 관련해서 비용을 얼마를 잡고 계신 거며, 그것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내조경을 철거한다는 얘기인데 실내조경 철거를 얼마정도 잡고 있는 건지, 이 두 개를 붙여버리니까 실제 어떤 게 더 비중있게 예산이 가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구체적인 계산은 어차피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구체적인 것은 뭐 그렇더라도….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철거비용은 이게 부기를 같이 달아놨는데 사실상 ….

종한

전종한위원

거의 매점 설치에 관련해서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철거비용은 몇푼 안드는데 다만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존 시설을 없앤다는 것에 조금 저기지 그 비용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저희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게 한겨울에도 직원들이 거기까지 간다든지 또 한여름에도 꼭 거기까지 가서 산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매점이 저 바깥에 있다 그러면 오시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호두과자점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때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도 했는데 일단 호두과자점까지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도 주문해주셨듯이 그 공간을, 로비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유용한 복합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볼 때 거기 매점을 옮겨놓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 편의, 또 운영상의 어떤 실익, 이런 걸로 볼 때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매점을 설치해서 거기를 좀 시민들이 유용하게, 비단 근무시간 외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그런 계제에 우리 그런 매점에서만 필요한 물건을 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생산한 물건, 또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물건도 쓰는 수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감사원 같은 데도 가보면 참기름도 팔고 김도 팔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저 얘기는 다 나온 거 같은데요, 장위원님이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호두과자점도 생기고 나니까 당장 조리하는 과정에서 환기문제가, 또 그걸 구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청사 안에서 무슨 냄새가 이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좀 너무 사안별로 접근하고 쉽게쉽게 접근해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린 대로….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189쪽 통합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위탁 교육비는 도비결정이 지연되어 금번에 정리하게 되었으며 비율은 3 대 7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국비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동남구 보건소 개청에 따른 IP전화설치에 3,800만 원, 방송실 기능보강에 1,000만 원, 본청 IP시스템 서버구입에 5,6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억 2,800만 원이 감소된 400억 5,900만 원 예산으로 감소의 주된 요인은 본예산에 계상된 가내시액이 변경 조정된 내용입니다. 주민서비스 종합지원사업이 5억 5,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이 5억 6,700으로 193쪽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8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사례요원이 11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8명으로 정원조정된 사유로 인해서 7,800만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194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4억 2,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9,100만 원 감소되었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훈행정추진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96쪽에 보훈회관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전적지 순례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4억 8,300만 원 감소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620만 원 감소되고, 이어서 하단에 보시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490만 원 감소처리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7쪽에 생계급여가 4억 8,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1억 2,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가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사업비가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사업비도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 1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에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순례 베트남 가시나 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업 자체 배경이 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에서는 매년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도비 풀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230명 대상인데 사업비 4,000만 원정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45명이 1차로 전적지 순례를 가는 내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타 시·군에서는 매년 가고 있다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저도 질문을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충자료를 주시지요. 전액 도비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충자료 주시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한번 가기 시작하면 못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년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적지라는 게 국가적으로 의미도 있지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도 될 수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보충자료를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타 시·군 사례하고요. 프로그램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까지도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남아 여행이건 그런 일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자료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예산과 경상적 경비 예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건소 신설에 따른 예산과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손상감시자료 입력비로 1,800만 원, 하단에 방역소독에 따른 인부임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입니다. 성인병 간염백신구입비로 3,470만 원, 초음파 검사 등 임신부 산전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입니다. 임상병리 장비와 물리치료 장비 등 유지보수비로 1,050만 원, 하단에 의료취약지의 진료약품과 검사시약 등의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AIDS와 골다공증 검사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8,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과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환경정비에 필요한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입니다. 보건소장 업무차량 임차료로 630만 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시설환경과 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방역소독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261쪽인데요. 자동제세동기구입 15대 하시잖아요? 주로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나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의료기관에 설치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인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아직 위치는 안나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추경이 확정되면 상반기 안에 구입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배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연막소독 관련 업무도 보건과죠?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천순

황천순위원

자연부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시에서 우리가 위탁을 동남구 지역에 17개 읍·면인데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3개 업체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또 읍·면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약을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위탁도 주고 자율방재단에서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마을회관도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444만 원 세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서북구에도 세워있나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보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했었는데 방역비를 세웠다고 하면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체계적으로 보건소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279쪽에 정신보건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어디어디죠?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개별사항 여쭤보고요, 큰 틀에서 보건소가 생긴 마당에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동남구에 생기다 보니까 양쪽으로 형평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똑같은 장비나 인력을 질이나 내용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겠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양쪽 보건소가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두 개의 보건소가 천안시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것도 있고 특히 동남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10%정도 됩니다.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라든지 한방진료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동남구 노인인구가 10%다 하면 상대적으로 동남구 보건소의 위치가 노인주민들이 찾기에 접근성이 나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서북구나 동남구나 보면 노인인구가 다소간에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깊이 있는 정책결정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서북구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왜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쉬운 말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지역간 형평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무래도 보건소가 두 개 있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네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자산취득이 처음에 보건소를 만들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료장비들은 보건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천안시 전체를 상대로 이 업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전체라기보다는 중앙지소 관할 6개동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우선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검사기들이 현재 서북구 보건소에 다 있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에서 천안시 전체를 커버했던 것이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동남구 보건소가 생기다 보니까 새로 자산취득을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장비들이 그동안의 수요를 보면 기계가 부족하거나 검사하기에 실제 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단순히 보건소가 생겼으니까 다 두 배로 똑같은 장비를 들여놓는 것보다 서북구 보건소로 옮겨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산절감면에서는 효율적인 면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서북구가 멀다 보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

멀긴 뭐가 멀어요? 그 전에 다 했던 것인데 보건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대주민서비스가 체감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거 조금만 더 이런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실제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이중적인 장비구매 필요없이 갈 수 있는 체제도 있지 않느냐, 실제 그러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들이 예를 들어 AIDS 검사장비의 경우 서북구 보건소에서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검사인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서북구 보건소 자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라든가 하다면 보건소가 새로 만들어진 마당에 그런 장비와 인력을 새로 보충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수요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어요? 제 얘기는 당연히 누구보다 더 챙겼을 텐데 그런 판단하에서 구매요구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서북구 보건소나 동남구 보건소가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장비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런 면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주민들은 이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검사하는데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몇 가지 장비들은 서북구 보건소에서 그동안 한 1년 정도 사용한 빈도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줘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서북구의 장비가 노후화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그런 면도 있고 동부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동남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동남구 보건소가 있고 서북구 보건소가 있으면 천안시 전체에 대한 공중보건의료체계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정책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있을 것 같아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지금은 우리가 서북구에서 했었기 때문에 주요업무 같은 것은 서북구에서 하고 주는 서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조직체계안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작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259페이지 한센병 관련해서 22명 정도 계시다고 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 진료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에 260쪽에 한센병 관리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환자는 22명이고요. 우리 천안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해가지고 260페이지 1년에 2,000만 원씩 위탁관리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천안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대전에 협회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반 병원진료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만 진료를 해주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매월 한달에 한번씩 우리한테 출장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로 나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노인무료의치 시술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법률개정이 되어서 틀니 무료시술 예산이 세워진 것이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추정이 되는 예산이에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대상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신청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무료틀니를 지원받겠다고 신청하시는 분한테만 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치아가 건강하면 틀니지원을 안받아도 되잖아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하시냐고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80명 정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전부의치는 160만 원, 부분의치는 2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인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 정도가 적정선이기 때문에 넘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매해 80명 정도 하시네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보건소가 서북구와 동남구로 분리된 것이잖아요? 동남구 보건소 예산이 서북구 보건소 예산보다 30억 정도가 적지 않나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조금 적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조금 적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이 적은데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서북구에 배치를 하고 추경에 다시 부족한 것은 다시 동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이번 추경 자체가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마무리가 안되었단 말씀이신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당초 재배정을 우리가 28억을 받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동남구 보건소는 예산이 69억이 증가해서 71억이고 서북구 보건소는 103억인데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금년정도까지는 서북구에서 업무적으로 주관을 거기에서 하고 인구도 서북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로 배정을 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차차 확보하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 추경 때 완벽하게 정리가 안되었단 말씀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하시는 분은 서북구보다 동남구가 더 많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동남구에 비중이 더 높은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예산상으로는 70억 대 100억인데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북구에서 다시 삭감을 할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6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때 정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마을 주치의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우리마을 주치의제 11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당뇨라든지 혈압체크, 건강상담, 기초건강검진을 해주고요. 파스라든지 이런 거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남구에 11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천순

황천순위원

11개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수시로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11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나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지정이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정된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상각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 따른 국도비 조정내역입니다. 국도비 조정내역은 생략드리며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011년 12월 16일자로 진료소 관리운영규칙 폐지로 인해서 예산회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2억 9,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582만 원, 자산취득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아까 여쭤봤던 것인데요. 정신보건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상각 성환에 기독성심원하고요. 동면에 있는 마음편한 집입니다. 소방시설하고 오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81페이지에요, 방역차량구입이 노후차량 교체하는 거예요,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상각 그것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번에 동남구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신 김기성 소장님의 각오를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보건소장 김기성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건강관리과나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에서 금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면에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질적인 수준이 내실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관리를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로 해결이 안될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최우선 진료를 받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조금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 지원받도록 해서 의료취약계층이 전혀 없도록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의료에 소외계층이 없는 동남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앞으로 김기성 소장님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보건소장 김기성 감사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2012년 제1회 서북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03억 8,772만 7,000원으로서 2012년 본예산 135억 2,943만 8,000원 대비 31억 4,17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는 동남구 보건소 분리신설에 따른 각각의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확정금액이 보건소별로 지원 매칭비율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56억 3,513만 1,000원으로서 2012년 본예산 60억 8,760만 3,000원 대비 4억 5,247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업별 국도비 지원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항목별 세출설명은 감액편성된 사유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아까 동남구 보건과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30억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동남구 보건소 분리신설에 따라서 1월에서 3월까지 저희들이 재배정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상으로 30억의 예산이 차이가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에서 3월 사이 신설되기 전에 예산은 동남구 보건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구 보건소 보니까 민간위탁금 중에 학교매개질병예방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동남구 보건소 소관인데 서북구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시골 지역에 있는 경로당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음 추경 예산 세울 때 서북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간섭전류치료기에 괄호열고 병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는 병천면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잘못되었습니다. 동남구 보건소 표기사항인데요. 저희한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남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서북구 보건소 예산사항 아니에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경계를 잘 모르세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서가 실수인 것은 자명한데 이런 실수도 사실 천안시 예산서를 만들면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없게 해주시고요. 원인을 잘 확인하세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아까도 동남구 할 때 여쭤봤었는데요. 동남구, 서북구가 생기면서 보건소가 두 개가 생기면 공중보건의료체계상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여쭤봤었어요. 먼저 번 동남구 보건과장님은 “서북구에서 한다.”라고 쉽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습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서북구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실제 양쪽 보건소가 팀 체제가 똑같잖아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있으면서 팀도 똑같고 인적인 면도 똑같잖아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다면 정책결정을 하는 것 중에 밥숟가락 하나 더 놓고 하겠다는 얘기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같은 것들을 전담해야 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담하는 인력이 실제 없지 않느냐, 뭘로다가 한다는 얘기냐,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처음에 보건소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거칠게는 내부인사잔치로 끝나기 쉽지 않겠느냐, 실제로 주민들한테 실익이 피부로 와닿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장 채원병 보건소가 하나 증설되므로 인해가지고 업무조정 통제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50만 이상 시의 사례를 검토해봤더니 수원시가 100만이 넘어가지고 제1부시장 밑에 보건정책기획관실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는 다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혼선되는 것은 가름을 타고서 분리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정책결정하는 것은 서북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청하고 가까이에 있고 의회하고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시에서 정책결정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북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각종 제도개선 같은 것은 서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소재하고 있는 각종 기관이라든지 위탁하는 것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동남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감시감독하고 노인병원 관련된 조례도 그쪽에서 개정을 하고 나머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알콜상담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은 서북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서북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내부적인 방침을 해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본청에 조정 통제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지만 왜냐면 양쪽 보건소장이 서기관인데 본청에는 사무관이 과장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사례를 알아봤더니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무관이 서기관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만들어놨다가도 없어진 데도 있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조직에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미처 못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런 기능이 실제적으로 안되어지면 그냥 천안시 보건소는 중앙의 보건정책 전달체계 하나밖에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달체계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 특화된 공중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차별성 있는 그런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그런 정책결정이 필요하고 보건소까지 된 마당에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데 또 나아가서 우리 자치단체는 아시지만 도립병원도 새로 크게 지어지는 마당에 그동안 부족했지만 앞으로 그런 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로 의료정책을 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동남구나 서북구나 말씀하신 그런 기능은, 속해 있는 기관은 관리한다고 치지만 정책기능을 서북구에서 수행한다고 보면 서북구 안에 최소한 그 특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팀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기능이 수행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조직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공론을 거쳐서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북구

서북구

보건소장 채원병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84쪽에 방역관련해서 부기조정을 했는데요.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소독분야만 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소독분야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준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맡아봤는데요.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방역소독은 민간전문위탁 소독업체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서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방역전문소독업체로 위탁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그 전에는 직접관리를 했었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방역소독차로 하여금 직접관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들이 민간방역위탁을 준 뒤로는 효과적으로 민원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취지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담당하시는 업무를 보시던 분들은 이 업무가 주업무 보시던 분은 없었나보죠? 보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나 보죠? 인력이 전혀 없었나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전에는 보건소에 예방의약팀이라고 해서 예방의약팀에서 업무를 전담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력도 많지 않았고 한 명 내지 두 명이 여름철 방역소독을 전담해서 그렇게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방역소독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두 분은 지금 무슨 업무를 하세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지금은 통합을 해가지고 전에는 질병관리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직을 뒀었는데 이번에 보건소 신설될 때 다시 예방의약팀으로 묶어가지고 사실 인원이 증가된 것도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업무 자체만을 맡은 분은 없었고 관련팀에서 시기별로 이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물론 전담공무원은 있었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분은 뭐하시냐고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다른 업무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채원병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탁 준지 7년 정도 되었거든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시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운전기사가 나가서 직접 소독을 했는데 시세확장되는 만큼 인력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 주는 거하고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위탁 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비절감이 되고 해서 위탁준 지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부기조정 안하고 주신 건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장 채원병 아니죠.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면 개별위탁을 주시던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인가요? 특별히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요. 뒤에 담당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주세요.

재형

강재형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각 개별적으로 세워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입찰로 권역별로 한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은 수의계약 해가지고 나누어서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부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하는 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 거 같아서 예산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입찰도 통합으로 하시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입찰금액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입찰방식도 바뀔 것 같아서요.

재형

강재형보건행정팀장

입찰방식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4개로 나누면 한 7,000만 원정도 되네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답변보다는 효율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통합적으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금액이 커지다 보면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탈할 수 있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된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 보건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어떻건 이 사업을 조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입찰이라든지 지역에서 일하시는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보건행정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건강관리과에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7,6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남구 보건소 설치로 인해 기정예산액 60억 3,586만 1,000원에서 22억 5,963만 6,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비 2,454만 9,000원, 기금 9억 9,098만 7,000원, 도비 3억 5,692만 8,000원, 시비 24억 37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비 편성 중에서 증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293쪽 하단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억 1,125만 원으로 1,5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이유는 건강도시관련 업무가 보건과에서 건강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행사추진을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1억 9,80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로 인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예산회계업무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남구 보건소 설치로 인해 조정감액 편성부분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294페이지 1일 건강시티투어가 어떤 사업이죠?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1일 건강시티투어란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및 시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시청 및 보건견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영양인형극, 흡연예방교육, 성장체조, 도솔도서관 체험, 시청홍보관 및 민원실 순회, 분수광장에서 점심식사 후 해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청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유치원 및 보육시설 관계자들과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9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잘못 보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맨 밑에 금연아파트 인증서 제작 부기조정 있잖아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시비가 기정액이 35만 원이에요. 예산이 35만 원인데 65만 원을 어떻게 뺄 수가 있지요? 예산팀 김청수 씨한테 설명좀 들을게요.

어쨌든 예산서에 오류가 났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금연아파트 인증서 제작이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부기조정해서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293페이지에 금연구역 안내판 및 인증서 제작 여기로 간 거예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파트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지금 신청이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10개소 예정합니다. 50% 이상 찬성하는 세대로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한 것인데 세 군데라고 하면 신청이 저조한 거잖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올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한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잖아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미경

김미경위원

빨리 신청을 해야 1년간 사업실적을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세울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아파트 관리자들 모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세대당 50% 이상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혹시 대우타워 아파트는 안들어갔어요?

북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풍세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관련해서요, 이게 국유지 매입 관련된 사항인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거기가 국유지라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지만 읍 · 면 · 동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은 그동안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조건과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실내시설은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 있지만 자꾸 이런 복지시설 관련 부지 매입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유지로 하는 특수한 사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당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 평가받은 게 2억 5,000인가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평가 받은 게 감정가격이 2억 3,918만 1,000원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의외로 비싸네요. 국유지인데도 다 감정 금액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평당 한 60만 5,000원꼴….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 쭉 보다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된 게 있어요. 설명은 사전에 제가 충분하게 들었고요. 집행 과정에서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보편적인 상황으로 변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인지와 숙지,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기수

장기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제가 감사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공공쪽 영역이 있고 민간의 영역에서 보니까 매달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무료진료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관련해서 제가 감사때 우리 과장님한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부탁드리고 최소한 정서적으로 그분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직산읍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 부담분 이게 무슨 얘기죠?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직산읍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건데요, 당초에 도비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를 부담금이 50%인데 4,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8,000만 원을 가지고 부송4리에 한 5,000만 원, 모시리 7리 3,000만 원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왔는데….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본예산에 도비만 계상되고….

기수

장기수위원

시비 부담분을 이번에 매칭한 거란 얘기인가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증개축에 물품지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경로당 지원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불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상담과,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서북구 한 경로당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다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제에 각 읍 · 면 · 동 경로당에 있는 체육시설 기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회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회수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 어떤 지역이나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사용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은 걸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실제 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제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또 하나는 지원물품과 관련해서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정도 규모가 되고 지원물품이 꼭 필요한 물품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여가라든지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아닌 거에 대한 고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안되는 건 안된다고 좀 해주시는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그런 걸로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되고 또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읍 · 면하고 동지역이 형평의 문제로, 이래서는 안될 거 같아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두가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944억 원으로기정예산 874억 원에서 59억 9,503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결정 내용의 변경에 따라 재원이 조정된 부분과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으로 신규사업 및 몇가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다양한 가족 돌봄에 대한 욕구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적 모형을 구축하여 양육친화적인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1년은 시범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지자체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학교별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동안전제작비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농어촌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212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9억 6,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3,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드림스타트 서북구센터 설치입니다. 동남구 지역 드림스타트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서북구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서북구센터 추가설치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청소년 자립지원 두드림존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실제적인 자립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다문화교육실 설치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몇가지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내려온 게 많아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또 개중에 보면 기정액이 있는 사업들이, 사업변경이나 이런 여타 이유로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페이지 하단에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지원 사업변경, 203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런 것들 이렇게, 또 가정폭력상담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런 식으로, 시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02쪽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변경이 아니고 과목변경이 된 거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업변경이라고 써있는데요. 원래는 과목변경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보조로 가족역량 강화지원 해서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던 게 203쪽에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이 앞에 있는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하고 통합이 되어서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으로 묶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3페이지 어디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제일 밑에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으로 앞에 있는 취약가족 그 사업과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이 묶어져서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20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사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를 주고자 했으나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준다고 가내시가 왔었는데 확정이 안돼서 이번에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 뒤에 ….

종한

전종한위원

앞으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내려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종한

전종한위원

2011년에는 어땠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때도?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때도 세우지는 않았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는 왜 세웠던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가내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또요. 203페이지에 여성인턴제도 있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서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디로 갔다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04쪽 결혼이민여성인턴으로 변경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더 줄었네요. 이름이 바뀐 걸로 이해해야 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같은 사업인데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왜 이런 거 바뀐 것은, 지금 전체 사업비는 줄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3,000에서 2,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기금사업 확보가 좀 어려워서, 결국에는 국비확보가 조금 적게 되는 부분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이 별도로 있고 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이 두가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전에는 작년에는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사업이라는 게 따로 별도로 나와서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뒤쪽으로 206쪽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면서 계속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렇고 실제사업은 없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해됐고요. 물어보던 김에 211페이지 이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민간위탁금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세부사업이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이 누리과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12쪽에 만5세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마지막으로요, 213페이지 하단에 시립보육시설 기능보강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시비 지원없이 이번에 올해 1개소 하나 받는 게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 지원 없이 한 게 있어서 삭감한다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가내시라도 받아놓고서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잖아요. 5,000만 원, 국비가 2,500, 도비 1,250, 시비 1,250 아니었습니까? 213페이지 하단에 시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은 가내시가 왔다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건 사실은 가내시가 됐다가 안 되는 것들도 상당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는 보육시설이랄지 여성정책부분이랄지 가지수가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국도비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가내시를 내려주고 추경에 많이 확정해서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조정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걸로 보고 사업을 준비했다가 차질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 바로 밑에 국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 7,000만 원이 늘었어요. 추가로 어디 하실 데를 정하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 9개소에 정원 대비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7,0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부족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다 해소가 돼요? 이번에 이것까지 하면.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08쪽입니다. 208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하려고 조례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까지는 한부모가족 학비, 양육비 같은 목에서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7억 8,000 이렇게 많았는데요, 2012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자녀학비가 국비는 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고요, 아동양육비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느라 이렇게 삭감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감 부분은 학비부분이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3쪽에 다문화 교육실 설치인데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역전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공실 이용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위치는 선정되어 있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계획 한번 저한테 주세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쪽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만드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대생커리어센터는 기존 나사렛대학교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공모를 해서 여대생커리어센터로 지정 받아진 데입니다. 작년에는 거기서 녹색여성그린코디과정 30명을 해서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16명이 현재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 원을 가지고 여대생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특화사업으로 여중고생 진로교육과 지역 여성 커리어개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국비에서 이거 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여대생커리어 프로그램을 한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그럼 나대에서 공간을 제공해서 센터를 만든거라 들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9쪽 출산장려프로그램 중에 남녀만남프로그램 이게 작년에 500, 그래서 500이 더 들어서 1,200이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출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만혼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오히려 첫아이 출산 하고 나면 둘째, 셋째아이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 시에 기업체도 많고 또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기관도 많고 해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남녀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결혼으로 이어져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요즘 남녀가 안 만나서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데서도 저희 과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가 오고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저출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한번 천안에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들이 많이 와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여성가족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직접 해오고 있었습니다. 천안에 한 네군데가 돼요. 여기 백석동 아파트하고 몇 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직접 교부가 아니고 자치단체로 돈을 내려보내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장소는 공동육아나눔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 1센터, 2센터 두군데하고요, 백석동 주공아파트 11단지, 불당동 동일하이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천안시지부, 광재산부인과 이런 데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나누고 장난감도 거기다 공동으로 갖다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걸로 백석동 여기 제가 가본 데는 몇군데 가봤는데 지금 백석동 주공아파트 11단지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서 장난감, 책 공동으로 구매를 해놓고 아이가 있는 엄마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16페이지에 영어 사랑의 안테나 지원, 이게 사업명만 봐서는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를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이나 영어전용 방송 수신안테나 스카이라이프 이거를 설치해서 영어방송을 아이들에게 청취할 수 있도록 해서 도책사업으로 내려준 건데 개소당 17만 8,000원 정도 스카이라이프 설치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영어방송이 가능한 수신 지원을 한다는 거군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고요. 222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하고요, 223쪽에 다문화 어울림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655억 9,067만 2,000원에서 16억 742만 8,000원이 증액된 67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인복지관 재위탁에 따른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노인회 지원 및 운영사업이 아닌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삭감하고 226쪽 노인복지관 재위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노인회활동 지원사업 중 노인프로그램 관리 예산에서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4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감액하고 228쪽 노인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로 도비 포함 3,035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회관건물 노후화로 우기시 누수를 방지하고 이중창 설치 등 외관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 은빛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 운영비를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 1억 2,64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을 상담실, 자원봉사실, 교육실, 주간보호실 등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감리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국비 감액으로 도비와 시비로 13억 8,6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신규사업으로 보행보조차 보급을 위해 1,305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배정비율로 5,9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666개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확보로 시비 4억 1,106만 2,000원을 감액하고 228쪽 2012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별 읍면은 쌀 20㎏ 7포, 동지역은 6포씩 현물로 지급함에 따라 1억 9,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노인의 소리 부담금은 노인의 전화 운영비로 2011년도 명시이월된 도비에 맞추어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장애인가족지원사업으로 지적발달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인 부모 천안시지회 운영비를 2,000만 원을 증액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사업으로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확보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과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000만 원으로 가족기능 정상화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2011년도 21개 읍 · 면 · 동에서, 2012년도에는 28개 읍 · 면 · 동에 배치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증액하여 3억 1,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8,82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2011년도 6억 7,900만 원 집행으로 7억 3,062만 6,000원 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236쪽 사랑의 집 중증장애인시설 신축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호두과자 장비 구입 및 건축물 외관 보수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추모공원 현안사업으로 원덕1리 농로포장 2건을 전석쌓기 사업과 원덕2리 농로포장사업으로 부기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신설로 행정운영경비 7,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2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1월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바로 진행하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한 경로당 따지면 얼마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4만 6,000원씩 해서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7포, 6포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올해 7포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만 딱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 추가로.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관련해서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담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담당을 하세요?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수도요금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것도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과장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요, 그럼 그게 경로당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경로당은 회원이 많고 어떤 경로당은 조금이고 그러면 다른 전기세나 뭐 수돗물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것은 쌀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저도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어떤 경로당은 하루에 두세명씩 나오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하루에 몇십명씩 점심을 꾸준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회원수 대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되면 쌀 남은 거 어떤 경로당은 좀 슬어서 버리는 수도, 집에 가져가든지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일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경로당 회원수에 맞춰서 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회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읍면과 동하고 이렇게 구분만 딱 되어 있어요. 7포, 6포 이렇게. 한번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경로당 가면 어떤 경우는 계속 쌀을 사먹는 경우가 있고 시골지역은 누가 지원을 해줘서 먹는 경우가 있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동네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죠. 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숙이

이숙이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30쪽 주간보호시설이 이게 성인주간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어디 위치를 정하신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위치선정을 못했어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 종합운동장 시설도 좀 확인해보고 몇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시설 리모델링비를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놓으신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227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식의 서비스,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밑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1회 이렇게 방문을 해서 요양보호 겸 건강 체크를 하고서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기에서 다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말하자면 독거노인 여러분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광덕에 두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거기 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광덕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 세부사업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29쪽에 가정봉사원 파견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노인복지시설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사회복지보조인데 이것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 은빛복지관, 그리고 성환에 재가노인복지센터, 한숲느티나무복지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노인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국은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 지금 지원, 실제적으로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이나 가정봉사원사업이나 결국 형태는 같은 거잖아요? 서비스 내용은 같은 건데 위탁기관이 달라서 제목이 달리 달린 거란 말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럴게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좀 헛갈리는데요, 세부사업조정하고 과목조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세부사업조정이라는 거하고 과목조정이라는 거하고 용어상의 차이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외관 리모델링공사가 세부사업조정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뭐냐면 과목은 목이 조정되는 거고 세부사업조정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세부사업은 노인회관의 외부 리모델링이든 지붕보수사업이든 이렇게 사업명을 명시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얘기 나온 김에 위원장님, 예산부서 직원보고 정확하게 저쪽에서 알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길….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하세요.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러면 대한노인회 외관 리모델링을 세부사업을 조정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하는 402번도 똑같고, 그런데 이것을 세부사업조정이라는 것은, 세부사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거예요. 추경까지.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거 판단이 안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예산서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사업의 세부사업명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후에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확인해 주세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부사업명을 해서 세부사업에 그 예산을 넣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적절치 않으니까 다 변경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연찬회를 통해서라든가 일선부서에 다 해야 되는 것도 예산부서의 일일 테고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도 예산부서의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부서에서 올리는데 천안시 공무원이 다 예산에 정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대화를 하니까 그 예산이 어떤 성격인지,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할 장소를 정해줘야 되고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고 지저분해진다는 점을,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는 바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설비로 잡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그게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 그 판단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시설자체가 천안시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거기가 천안시장이 연말에 산 건물이 아니잖아요? 천안시장이 그 건물을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최초에 지을 때부터 천안시장의 소유였지 않습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노인의 소리 부담금 해가지고 이건 뭐죠? 229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노인의 소리라 해서 9988 전화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충무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영서복지재단에서. 그것이 당초에 2011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 도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에 시비를 1,000만 원 확보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일단 노인의 소리를 9988 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경로당 양곡비 관련해서 정부지침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따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보면 사랑의 집이라는 시설이 12억 6,8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많은 시설비 보조가 가내시 되었었나보죠? 그게 적지 않은 돈인데 전액 다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사업취소라고 부기가 달려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사랑의 집이 노인시설로서 지금 새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증장애인 보호시설로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취하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장애인 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하고 나중에 해도 해라, 이런 식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31쪽 장애인지원센터가 어떤 것이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해가지고 장애인심부름센터는 한창석 씨, 수화통역은 한미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는 대상자를 못찾아가지고 예산을 다시 반납을 했었거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22개소 했다가 금년에는 28개 읍 · 면 · 동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랑 배치된 인원이랑 딱 맞아떨어지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서 올해는 혹시 작년처럼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개 여쭤볼게요. 우리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외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럼 사업이 조정된 건 하나도 없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혼선도 있었고요.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외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정책 제안을 해서 저는 이게 부기가 조정됐길래 그것도 가미되는줄 알았거든요. 그게 전혀 아닌가요? 그럼 외관만 고치시는 건가요? 이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빗물이 샙니다. 그리고 창문이 하나의 창문이라서 보온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방수와 이중….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중창으로 하고 빗물이 새지 않도록 벽에서도 스며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외관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기수

장기수위원

건물 자체가 저희 시 소유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시 소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하시겠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회에서 직접 하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노인의 소리 관련해서 이번 우리 1차 추경때 자꾸 혼선이 있는 게 이건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게 도의원 사업비 관련해서 도 지원조례나 근거없이 내려온 도의원사업비가 있어요. 어떤 사업은 그냥 도 자체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얼마를 주면서 50은 시에서 부담하라는, 지원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부서에 이렇게 혼란이 있어요. 지금 도의원사업비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영역이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사회복지영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도의원사업비 관련해서 무조건 5 대 5였는데 지금은 지원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냥 임의로 또 협의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5 대 5가 붙고 어떤 것은 2 대 8이 붙고 어떤 것은 그냥 도의원 사업비만 하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지원이 법적근거가 가능한지 저희가 참 따지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이걸 지금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이 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래요. 도 의원님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하는 매칭을 하지 않고 단독사업으로 하시고 5,000만 원 이상은 몇 대 몇, 얼마 이상은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인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혼선이 없어야 될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를 들자면 도에서 1,000만 원 내려왔는데 무조건 줘야 된다 한다면 지원근거와 예를 들자면 법적근거 없이 누가 문제제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천안시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을 거의 그냥, 도에서 했으니까 그냥 줘라 이거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장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은 도의 간부들끼리도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갈 거고요. 특히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그건 또 그렇다 치는데 어떤 때는 장기적으로 나갈 사업을 처음에 도비로 줘서 반반 매칭해놓고 시작을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발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아무튼 도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모든 부서에 부탁드리고요. 제가 구청 예산심의할 때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 구청보다 한 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 지역에서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는 보조자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지급된 게 있어요. 지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끊임없이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사고 이후에는 책임소재에 대해 논란이 좀 있어요. 아마 한 구청에서 그거에 대해 곤욕을 치르고 계신 거 같은데 양 구청과 협의하셔 가지고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지급된 게 있으면 회수를 하셔가지고 사고를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양 구청별로 노인 관련된 물품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르신들에게 가서 영업행위를 하시면서 무리한 요구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와서 얘기하게 되면 저희도 일정정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양쪽부서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져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혈압기 한 30만 원이면 사는 걸 22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군데에서 한 의원님이라든지 한 경로당에서 뚫리면 어르신만큼 네트워크가 잘 되는 데다 없어요. 행정이 속수무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요, 구청에서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 걸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천안 야구장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6,500만 원을 부기 조정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조명탑 도색에 따른 공사비 1억 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011년 명시이월사업 성거읍 신월리 소망초등학교 우레탄 설치공사 도비부담금 5,000만 원, 성환읍 소재 북부스포츠센터 도시계획변경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직산읍 삼은리 509번지 일원에 사회인 야구장 조명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상 꿈나무 육성 지도자 및 강화훈련비 부족분 773만 원,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궁정 운영에 대한 720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탁구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신방체육관 탁구대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도비 분담률 조정 및 부족분 1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기금분담률 조정 및 부족분 1,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기금 도비분담률 조정 및 부족예산 4,1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교육팀 예산 936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 도비분담률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환고등학교 통학 진입로 공사지원으로 당초 서북구 건설교통과에 편성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서조정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당초 9개교 지원예산에서 12개교로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EBS영어방송활용 및 맞춤식 영어교육과 글로벌 존 주말학교 운영은 상호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운영 관련 예산은 당초 도 30%, 시 50%, 교육청 20% 분담률이 도 25%, 시 50%, 교육청 25%로 도비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44쪽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 예산은 다문화 이주자 중 교사 다국적 소지자를 시간제 강사로 채용하여 방과후 보조교사 영어로 활용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종합운동장 조명탑 도색 관련해서요. 보충자료를 주셔서 조금 이해는 되는데 시기적으로 올해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미뤄도 가능한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조명탑 도색을 3개 분야에 2004년도 10월에 도색을 했습니다. 8년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쪽에 가보신 분들이 여러 단체에서도 위험하다고 하고 지금 도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종합운동장 조명탑 도색’ 이렇게 봤을 때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1억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건 보충자료를 자세히 주셔서 좀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충자료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월리 소망초등학교 우레탄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레탄 관련된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예산 투여 대비 4,5년 정도밖에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레탄이 갖는 안정성, 유해성에 대한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학교 운동장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논의하실 때 실제로 이분들한테 정확히 인지해주시고 이거에 가능한 친환경적인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꼭 속기에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학교구성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는 청주에서 보니까 학부모 전체 찬반투표에 붙인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내 일부 학교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 사례도 있고요. 4,5년 이후에 이것의 철거에 대해서 시에서 설치했으니까 시에서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새롭게 해주시고 현장하고 이거에 상응되는 다른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 교장선생님 의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친환경 설치로 하는 사항은 학교 교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런 사항 설명도 드리고, 1차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협조요청도 나오고,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로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결을 시켜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소재가 아니라 공법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레탄이 아니라 마사토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239쪽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북부스포츠센터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족분에 대한 확보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공고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다양하게 주민의견사항도 수렴하고 그런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하나 확인할게요. 244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 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도 정책사업 같은데 다문화 이주자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언어를 얘기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것은 영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인데요. 대상은 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개소 해당이 되고 도에 25%, 시 50%, 교육청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이주자분 중에 영어가 원어민인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도의 시범사업계획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이미 일선학교에 영어교사를 50여명 파견을 하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사업과 별개로 이주자 중에서 영어 가능자 내지는 영어권 분을 교사로 쓴다는 접근방식으로 보는데 사실은 영어가 원어민이 아니면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사업이라 마땅치는 않은데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와 언급을 하자면 추경 예산안에도 보면 EBS영어방송활용 및 맞춤식 영어교육, 글로벌 존 주말학교 운영,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반 운영,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 등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가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영어 몰입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교사 50여명 원어민 교사를 적지 않은 예산으로 파견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 체육과 교육을 붙여서 체육교육과장으로 근무하실 텐데 이것이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각 영어에 대한 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 사항은 대부분 이주자들이 생활영어를 공통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되도록 하고요. 또하나는 아까 문제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에 영어권 하면 필리핀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다시 지침이 오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영어 말고도 다른 언어가 있는지 그런 사항도 고민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체육교육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주셨는데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30일인데 추진계획서 보면 세 번째 ‘재도장 사업 입찰 및 계획’ 2월 15일부터 2월 25일 입찰 및 계획을 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에 대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50쪽에요. 천안12경 관광홍보판 제작 이거 다시 제작하시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500만 원인데 왕지봉 배꽃단지하고 천안관광지하고 두 군데 이번에 주려고 합니다. 안내판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성환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성환에 개구리참외가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구리참외 재배하는 데 있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성환역에 보면 개구리참외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살펴봐서 필요 없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서화작품은 뭘 구입하시려고 하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완전 대상은 안되어 있고요. 중견작가들 작품을 사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마다 이 예산 세우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1,000만 원 세웠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리각미술관 보존보안시설지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순수 도비라고는 하시고 하는데 도의원 사업비도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미술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받아서 당선된 사설미술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도하고 상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는 e-스포츠 대회 예산이 추경에 섰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선 것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기정액이 없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세계 e-스포츠대회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국비가 2억 5,000에다가 총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도에서 1억 2,500을 내고 천안에서 1억 2,500 해서 흥타령축제 기간동안에 그 장소에서 하려고 유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표시 안된 사항은 문체부에서 직접 연맹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말씀드려야 되는데 직산현관아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에도 많이 지적된 내용인데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47쪽에 천안 여성영화제 운영 관련해서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여성 영화제가 독립적으로 따로 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시려고 따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못지킨 거 올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드리고요. 계획은 나와 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다음주에 위원님들 위촉장 드리고요. 7월달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좋은 사업 세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운영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아까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e-스포츠대회 총액 10억 중에서 7억 5,000이 국비이고 2억 5,000이 도·시비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국비는 2억 5,000이고요, 도하고 시비가 2억 5,000 50:50으로서 5억입니다. 그리고 연맹에서 5억을 지원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좋은 대회 유치하셨네요. 249쪽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정비 총액사업이 그러면 2억이 되는 것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총 2억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이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화작품 관련해서는 예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작품의 구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유명하신 분들보다는 중견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 중심으로 작품구매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세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248페이지에 보면 직산향교 보수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나머지 천안향교나 직산현관아, 민익현가옥….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번에 깎은 것은 국·도·시비 가내시 되어서 한 정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예산 서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비교증감 해서 많이 깎였기에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세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자원정책과에서 수치를 제공할 것이잖아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보통 종량제 봉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자료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해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라는 것이 결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활성화하면 할수록 판매수익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해마다 정상적으로 다소간에 계속 증가해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정액으로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판매봉투수입을 잡으셨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그렇게 잡으셨기에 그런 정책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종량제가 연간 50억 판매수입이 되는데 종량제가 잘 될수록 판매수익이 올라가는데 지금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를 했는데 인구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혼합배출도 많이 되고 종량제봉투 사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21일날 읍·면·동, 구청 같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단속을 강화하다가 늦추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사용이 미흡해졌어요. 단속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률 해가지고 보면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아닌 것으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의식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좀더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시도 노력한다고 하지만 산발적으로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 피부로 느끼기에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해야겠구나 하는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있고, 실제 노력하는 흔적은 판매수입이라든가 판매량에서 구체적 수치로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원룸촌 쓰레기통 구입 과목조정,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과목조정, 과목조정이 벌써 두 건이나 있네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해마다 할 텐데 이것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미진한 부분인 거 같아요. 이것도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따져봐서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