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세정과장과 세입 관련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가한 1조 1,9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한 8,10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감소한 1,96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규모와 같은 1,8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 자체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578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의료사업 수입은 정부의 보건진료소의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 방침에 따라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부담금 수입은 천안 유통지구 천안 서부 이마트의 삼성대로 진출부 가속차로 설치공사 부담금으로 3억 원, 그 외 수입은 신안동 부경아파트 노인정 신설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3억 원이 증가한 1,427억 원입니다. 이 중에 보통교부세는 177억 원, 특별교부세는 16억 원, 분권 교부세는 8억 원, 부동산 교부세는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쪽 중간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33억 원이 증가한 2,371억 원으로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47억 원, 기금 보조금이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입 관련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저도 방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봐주시고요, 그 사이에 먼저 잠깐 질문하면 본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사실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천안시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 어려운 과제도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예산 잡을 때 전년도 결산대비 반드시 참고해라. 그렇죠? 전년도 결산이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또 올해 추경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과다하게 잡음으로써 세출에 부담감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4년 동안 사실 일반회계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결산의 예도 세외수입 마이너스 나고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무리하게 세출을 잡아서 세입을 높였다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예를 들어 지방세 3,000억 들어온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그 전에는 보통 3,000억이 들어오면 2,600억, 2,700억 잡아서 추경예산에 재원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추계를 통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올려갔는데 3,000억이 들어오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서 2,950억씩 천안시가 당초 예산을 잡고가는데 추경예산은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 말이 좋아 10% 절감이지 10% 절감으로 깎고 기존에 잡아놓았던 예산 건설도로과나 큰 굵직한 예산은 내년으로 넘겨서 또 깎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경 재원에서 마련해가고 거기에 순세계 잉여금을 0원으로 맞춰 놓는데 추경재원을 정상처리할 수 없는 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 더불어 이번에 제가 하나 특별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세 세입을 과다하게 잡지말라는 겁니다. 모자라면 세출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에 대한 일반회계가 7,000억이 들어올 거 같다 그러면 7,000억의 범위 내에서 잡아야지 이것을 7,500억으로 올려서 잡아서 세출을 무리하게 나중에 못 맞추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사태, 순세계 잉여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600억, 예를 들어 결산이 떨어졌는데 당초 예산을 3,000억 잡았는데 2,500밖에 안 들어오니까 세출은 3,000억이에요. 그러면 순세계 남은 600억으로 나머지 500억을 돌려막는 식으로, 이건 재정건전성에 아주 크게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들어올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세입과 세출이 이미 맞지 않고 과다하게 잡은 다음에 모자라는 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메꿔주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적절히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순세계 잉여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이번에 말씀하실 때 임기 내에 있는 일반회계 채무를 다 갚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추경이 두 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우려면.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갚으려면 250억, 300억씩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을 정상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입을 정확히 잡아서 세출을 짜면 순세계 잉여금 짤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동안 세입을 잡았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고 세출을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모자라는 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려막다보니까 앞으로 두 번에 250억 이상씩의 일반회계에서 채무를 갚으려면 순세계 잉여금은 최소 지금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이상이 떨어진 것으로 해야 250억에서 300억으로 일반회계 채무를 갚고 나머지 2,3백억을 제가 보기에는 추경재원으로 쓰고 그 추경재원으로 모자란 부분은 본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아서 지방세 상승분 해서 세입에서 잡고 나머지 조정교부금에서 잡고 이렇게 하셔야 추경재원까지 안정적으로 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체 제가 5분발언 할 때 장기계속비 사업 했습니다. 그 뜻 나는 국장님이 더 상세하게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하도 들어서 제가 뭐….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3년을 얘기했는데 결국 사고 터뜨린 게 국장님이에요. 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랬는데 하여튼 세입과 세출이 균형예산 편성이 하여튼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세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대로 해서 2010 회계연도부터 치유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해 2011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로는 모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지금 한 400억 이상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균형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고 건전성을 유지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재정문제로 위원님들께 더 이상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그런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제가 장기 계속비 말씀드리는 거는요, 토지매입을 이유로 계속되는 장기 계속사업을 원톱으로 사업을 구상하지 않고 매년 찔끔 찔끔 돈 되는 대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총괄 사업비가 얼마인지, 보상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면 5년, 장기면 장기 계속비 해서 토지보상을 매년 누구, 누구, 누구 얼마를 주겠다. 매년 얼마씩 세워서 주겠다. 그것은 딱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내년에는 100억, 올해는 80억, 그러면 이것을 다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번에 받으면 다 받을 수 있고 만약 중간에 끊기면 이 체육부지가 30년 후에 보상이 될지, 20년 후에 보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누누이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돈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사업, 또 사업을 계속할 사업, 포기할 사업을 명확히 해서 어떤 장기계속사업이나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사업 계속 얘기하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141쪽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기정액보다 한 12억 이렇게 해서 감되었어요. 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도 어떤, 국비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국비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덜 내려온 건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덜 온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아니면….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풍세 공업용수 개발, 5산단 공업용수 개발 등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옵니다.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다음에 또 줄어서 안 오는 건지….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이니까 금년도에도….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내려오는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전액 내려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는 거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135쪽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번영로하고 천안천 확장공사 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거는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새로 확보한 거죠? 추가로.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92억이 증가한 거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어떤 국·도비가 더 증가된 건가요, 어떻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증가분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증가된 거죠? 국·도비가.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이 더 되는 거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세출예산으로….
제국
유제국위원
예, 하여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이런 국·도비 이렇게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세정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세입 확보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하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 금년도에 세정 부서가 신설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은 어렵지만 저희 세정 부서가 새로 신설된 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지 신재원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세정과 우리 직원들 저를 위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천안시가 세정과 새로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세입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적극적인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79쪽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금번 추경에 6억 532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24억 5,4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물가안정 최우수 상금을 포함해서 국비가 7억 4,746만 8,000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7,200여만 원 감소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주차장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 국비가 내려와서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 1,800만 원하고 1,200만 원을 합쳐서 계상을,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지원 매니저 사업은 두 사람 분이 국비 부담분입니다.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2억 6,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자부담 사업이 땅을 사는데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깎고서 올해 다시 2억 6,900만 원, 자부담금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물가 안정적 관리 특별회계 1억 5,000이 이번에 포상금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것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시비로 계상되었던 사업들을 깎고 국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6,000만 원 세워진 것은 쓰레기봉투,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할인판매 업소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할인판매 참여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지방물가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상금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카메라 구입이 이것이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 운영 요원에 국비 부담분으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활성화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부기조정으로 노동절 행사를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깎고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부기조정을 5,000만 원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고용 노동부 사업 승인으로 국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에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대체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다음장입니다. 382쪽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래서 인건비를 당초에 70%에서 85%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를 30%에서 15%를 줄여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쪽에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지원입니다. 그것은 국비인데요, 작년 12월 22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당 1,5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79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연구 용역비 1,200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비가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하려고 연구하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이요, 지금 현재….
용일
신용일위원
평면으로 되어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그것을 주차빌딩을 지어서 160면 정도 조금 땅을 더 사야 될 거 같아요.
용일
신용일위원
땅도 비싸잖아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액을 최소화 시켜서 국비 받아서 국비 60%….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몇 면이에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 40면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40면인데 4배 정도 더, 전통시장 가려고 하는 분들이 주차장이 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연구용역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노동절 행사 이거 왜 부기조정 한 겁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천안시 한국노총에 이것이 5,000만 원씩 전국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자기네들 일단 일회성 행사로 이것을 안 쓰고 자기네들이 보람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역량강화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포럼도 하고 일자리창출 세미나도 하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작년도 바꾼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거 작년에 심의받을 때 이 사업 꼭 필요하다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김영수위원장
달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때도 일회성 사업하는 거보다 다른 사업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이 사업은 노동절 행사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가져가시더니 3개월 만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오세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명목을요, 하여간 바꿔서 우리 천안시가 잘 해보자고 지금 한국노총하고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김영수위원장
사업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저희가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김영수위원장
382페이지 맨 마지막에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지원 맨 아래 도비 7,500만 원 들어와있는, 이거 시비 부담 안하고 도비만 바로 해서 지원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예,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도비 잔액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기업 천안서도 시비 좀 보태서 더 격려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에서 자기들이 뽑아요. 그래서 상금도 예산도 딱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기업까지 다 뽑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품, 케이원전자, 제일인텍, 삼종산업, 미코씨앤씨, 이렇게 다섯 개 뽑혀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돈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이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신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남산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은 매우 바람직한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주차면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 굳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런데 용역은 해야 돼요. 거기가 조금 아무튼….
민기
최민기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각 부서가 용역을 해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같은데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결국 목적은 면수 늘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1,200만 원을 보다 좋은데 사용한다면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데 주차면수 단순히 확대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예를 들면 거기다 더 위험지구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지만 주차면수 부족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용역비를 별도로 1,200만 원 세운 거, 그 자세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중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건립하고 밑에 시설비로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이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래요. 앞으로 이 명칭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중앙하고 명칭을 통일해서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도 맞췄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 토지 매입 끝났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매입 끝났어요.
민기
최민기위원
어디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목천이요.
민기
최민기위원
아, 지난번에 예산 때 얘기하시던 교촌리?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 변경 다 수립 되었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마친 후로 매입해서 건물을 짓도록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건설사업소에 넘겼습니다. 넘겨서 건설사업소에 지금….
민기
최민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평가 물가관리 우수로 해서 1억 5,0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특별교부금.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그 사업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죽 세우신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좀 깎고, 예.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고 담당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행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총괄은 57억 5,133만 5,000원이 증가된 1,638억 6,1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3쪽에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2,015만 원이 증가된 4,030만 원, 통번역비 지원비로 1,5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우수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투자통상 관련 국외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지방기업이전 투자보조금 지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부기 정정하였으며 타 시도 등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 시설비를 7억 8,000만 원 증가하여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민간자본보조로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산업단지 조기 분양하여 제5산업단지 입주기업 시설지원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공장폐수 연계시설을 확충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공단폐수처리 시설 확충하여 시설비, 국비 5억 4,39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8,110만 원, 감리 국비 6,11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3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세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공사 시설비 광특 7억 9,100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3,300만 원, 감리비 광특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지원비로 시설비 광특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감리비 광특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증감없이 예비비 10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 제5산업단지 조성공사비로 100억을 증액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기업이전 투자보조금 지원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으로 전환한다고 부기 조정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있었던 지경부에서 명칭이 바뀌어서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름만 바꾼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과거에 기업이전투자금이었는데 현재 와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기재하였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지경부에서 1월달에 그거 관련된….
김영수위원장
올 1월달에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투자촉진 보조금하고 지방기업이전 투자보조금하고 달라진 거는 뭐가 있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수도권 인접지역하고 수도권 외 지역하고의 국비 차등지원 부분이 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이전과 관련된 수도권 인접지역은 그 전에는 국비가 75대 25였는데 지금은 50대50으로….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 인접 지역과 수도권 바깥에 있는 성장촉진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김영수위원장
수도권 기업이 예를 들어 천안이나 붙어있는 지역에 오면 50대50만 주고 그 전에는 75대25로 줬는데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 기업이 그 전에는 천안에 오면 75대25를 줬는데 이제는 수도권 인접은 50대50밖에 주지 않고 인접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25대25로 그냥 유지하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성장촉진지역이라든지 유도지역 같은 데는….
김영수위원장
천안시 같은 데는 예금이 25%나 줄은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대책이나 효과는 어떨 거 같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입지보조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기업들이 천안을 그간에는 입주보조금 때문에 온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 때문에 앞으로는 천안기업 이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업유치를 위한 목표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전출 조사를 해서 이번에 디엠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기업체에 대한 중견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현장방문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시비를 확보해서 그만큼을 보전해준다든가 지금 우리 기금 조성하고 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 기금 조성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금 조성이 당초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김영수위원장
현저하게 안 되어 있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업유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5산단만 보더라도 몇 년째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줄어들고 있다면 정부정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잘못했다. 잘했다. 그거보다 실제로 우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25% 부분을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라든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기금조성이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그 기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기본조성에 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수도권과 관련된 거 말고 관내 기업들이 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지원 보조금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능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도 우리가 또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도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385페이지 맨 상단에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이것이 이번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23억 원 가까운 돈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성립 전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유미코아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것이 당초에 2011년도에 지경부에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미코아에 대해서 26억 7,700만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도비가 보조, 성립 전 4억 4,625만 원이 성립전 예산이 미리 내려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지원금액을 세운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5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5산단이요. 아니, 5산단이 아니고요, 이거는 3산단 유미코아….
김영수위원장
이미 들어와 있는 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 과는 축산식품과가 분리되어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량 조정 등 기정예산보다 9억 3,310만 5,000원이 증액된 223억 5,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농업복지 증진 농지 관련 예산은 397쪽 농지 효율적 보전관리에 농지관리 쪽으로 부기 조정했습니다. 397쪽에 민간인 보조 귀농인 실습지원입니다.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만 59세 미만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활동 실습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두 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GAP 생산지원으로 인삼에 대한 우수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로 우수농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을 관내 택시 800대에 광고하고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귀농인 실습지원 민간지원까지 포함해서 2명을 선정한다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귀농인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귀농이 직접 바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가에 쉽게 말하면 취직하듯이 견습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그 견습생에 대해서 생활보조금 형태로 준다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거를 600만 원.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120만 원 중에 50% 정도를 저희가 한 달에 60만 원씩 보조해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월 60만 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2명을 선정한다.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외지에서 내려온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귀농인이어야 되고….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인 59세 미만….
김영수위원장
그 신청인은 몇 명이나 될 거 같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는 아직 젊은 농산대학 출신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실습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정착토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이 국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를 따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쉽게 말하면 2명을 해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10명도 할 수도 있고, 5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국비 지원이 70%고 시비가 30%인데 2명을 배정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국가에서 배정을 2명 받은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우리가 10명 신청해서 10명 받을 수도 있나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01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배하고 거봉포도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차년도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017년이면 이게 끝납니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원래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거봉포도와 천안배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2010년까지 이렇게 했고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2017년까지 추가로 더 연장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대상자가 누가 돼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2011년 5월 30일 이전 과원이 형성된 포도, 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애로점은 없습니까? 대상 해주는데.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농가 부담비율이 50%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있어서 신청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농촌 과수농가들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안 나가죠. 받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사업비는 신청에 의해서 1년 전에 받아서 그 수요에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물의없이 다 가능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예산은 14억 1,683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사료 생산 거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연중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창고 신축 내지 장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분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11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 일환으로 신청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768만 원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소비촉진용 한우고기 구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한우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촉진용으로 관내에 어려운 단체에 공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0만 원을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재료비로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으로 3,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로 공동 방제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축협에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소독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천안축협에 지정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7,22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보조로 축산 소독차량 지원은 관내 축산 작목반에 소독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농에 대해서 무상으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보조로 소 사육농가 소독장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들 지원사업으로 한우 쪽은 거의 개방우사기 때문에 겨울철에 소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소독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찰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수의 상해보험 가입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수의사들이 예방주사라든지 또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채혈해서 검사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럴 경우 현장진료 시 부상을 대비해서 보험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은 텃밭조성이라든지 농사체험을 위해서 학교에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이 되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쪽 맨 윗부분에 전통주 육성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도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확보가 안 된 부분을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식품과 소관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41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요, 지열 냉난방 설치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 사업은 농가들이 농림사업 실시로 인해서 매년 전년도에 예산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된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디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신청된 사람은 동면에요, 돼지농가인데요 양돈농가….
용일
신용일위원
축사에 하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축사에 하는 겁니다. 축사에 하는 건데 그 쪽 분이 종자를 좋은 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더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지열난방 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농가들이 이제, 사업은 좋은데요, 농가들이 워낙 부담도 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용일
신용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조금 떨어지는데 하여간에 확대는 해야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주 육성사업이 어떤 전통주에요? 지금 연미주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연미주입니다. 연미주인데요, 작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에 전통주에 대한 품평회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비슷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연미주 지원사업을 하는데 잘 되어서 더 권장하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죠. 도 차원에서요,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도 차원.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13페이지에 보면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했는데 지금 이 보상금이 어느 쪽에 주는 겁니까?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가축에 대해서는 열처리 내지 매몰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많아요? 성환 이쪽이 많은 것 같던데, 살처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쪽으로 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젖소라든지 한우 쪽, 특히 젖소가 성환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년 위생연구소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순회해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농가들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에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저희들이 매몰 내지 열처리해서 살처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유독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런데….
명식
주명식위원
걸린 사람들이 계속 걸려서 보상금을 받는 것 같던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결핵이 한 번 걸렸던 농가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을 때 4,5년 후에 또 재발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농가들이 가축 거래 관계에서 좀 잘못되어서 가축 전염병에 걸린 그런 새끼를 같이 구입을 해서 사육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한 2년 전에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되는 것 같던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홍보를 4,5년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걸리는 농가가 종종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로 성환 같은 데 이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잘좀 생각을 해보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전염병에 대해서는 HACCP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 했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지원해줍니까? 지금.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원 관계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기왕에 농가에 약품이 공급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또 지역축협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10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하천부지 땅에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종자 왜, 풀 같은 거 심고 그러는 거, 옥수수.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하천부지 쪽은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건의도 많이 받는데요, 하천관리 부서 쪽에 연도를 몇년도까지 기한을 정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금지해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가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해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해보라고 몇 사람 보낸 저기가 있는데 이것이 심으면 고발하고 그러면 무슨 고발조치가 됩니까? 허가 안 난 부분 하천부지에 심은 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인데요, 협의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 조회를 하고 농가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지금 하천부지는 원칙적으로 타 작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명식
주명식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그 신고를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런데 일부 사료작물을 심어서 문제가 되는 농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고발되어서 벌금내고 그런 거는 없지요? 지금 사람들이.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벌금 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유도를 잘 해서…. 축산농가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논이나 밭 쪽에 유휴지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질의 전에 다행히 이번에는 구제역하고 AI가 발생이 안 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축산과가 생기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14페이지에 구제역 백신지원에 영세농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안 주고 영세농만 주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정 규모 이상 조금 규모화 된 농가들은요, 50% 자부담으로 해서 백신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산농가들한테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규모화 된 농가는 50%만 지원해주겠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농가는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시책으로 했는데….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면 정확한 매뉴얼이 나왔어요? 몇 두 이하, 몇 두 이하,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것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돼지는 1,000두 미만, 소, 사슴은 50두 미만 해서 규모가 작은 농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50% 부담으로 백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백신이 구제역 백신뿐이 아니라 지금 각종 악성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많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백신지원 사업은 거의 무상인데요, 이 구제역 백신은 전 농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규모 큰 농가들까지는 지원이 예산 관계상 좀 어려움은 있는 거 같아요. 중앙 부처에서.
병학
김병학위원
아니, 물론 이거는 정해진 상태인데 다른 백신 있잖아요. 서코라든지 다른 악성 전염병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금보다 민간인이 부담하는 그런 체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미 FTA로 인해서 축산 농가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무슨 보조를 해준다 뭐한다 말로만 크게 하지 실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담당 부서에서 한미 FTA 대비해서나 보상금액이나 보존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축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백신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무상으로 하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몇 가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의를 해서….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요, 여지까지는 무상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악성 전염병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농가한테 자꾸 전가를 시킨단 말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말로는 FTA의 대비책을 세운다, 보상을 해준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농가한테는 부담을 주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또, 시에서도 해줄 수 있으면 좀더 보완을 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리고 또한가지요, 작년 예산에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열처리 방법으로 해서 매립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브루셀라나 결핵증 질병이 제일 많거든요. 그쪽은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지역은 아니고 진천 충북 쪽인데요, 어디 지명 하는 것은 그쪽에서 나중에 자꾸 밝혀지면 살처분 대상 측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꺼리는데요, 그쪽에 열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차에다 실어서….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를 한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위탁처리죠.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50% 예산이 열처리기 2억 얼마짜리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입이 된 상태입니까, 구입을 못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 사체 처리기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요, 사실 천안축협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쪽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체 처리기 2억 5,000, 3억 주고 구입하는 그 처리기는 용량이 대개 2 내지 5톤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이용해서 대가축을 처리하기는 힘들고요, 또 결핵이나 브루셀라는 20, 30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위탁해서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다행히 AI나 저기가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필요성이 덜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환경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미리 모든 재해는 미리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우선인데 또 나중에 가서 구제역 터지고 AI 터지면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또 매몰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같아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조합에서 책임성 있게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과장님, 그 법정 전염병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왜 꼭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인해서 생산단체한테 꼭 떠안겨야 하는 것인가, 또 국가에서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처리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생산단체에서 자꾸 미루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관계는 조합에서도 중앙회 쪽에 지원 요청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쪽에 한 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예, 그래서 지방비만 갖고도 어려우면 국비요청을 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 좀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대만 갖고는 안 될 거 같으니까 좀 미리 국비 예산을 신청해서 사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11쪽에요, 과장님, 매몰지 현황이 지금 어때요? 50만 원씩 장비 임차료가 지정액보다 더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저기인가요, 침출수인가 그거 운반차량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저희 관내에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동이 되면 배수로라든지 그쪽에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하고 사실상 거기까지는 필요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저희들이 직접 임차하고 사람을 사서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과목변경 하고 장비임차는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두 번 정도 배수로 정비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86개소가 대부분이 다 사유지에 ane혀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그 토지는. 아니면 무상으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건 아니고요, 살처분 농가, 매몰농가의 소유도 있고요, 동네에서 그쪽에 적정한 장소가 있어서 합의가 되어서 매몰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침출수라고 하나요? 부패되면서 나오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침출수라고 하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지금도 나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빨아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거의 없는 상태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침출수 운반장비 임차료가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건 아니고요,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6억 원이나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당초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나 시나 학생수 감안해서 한 건데 학생수가요, 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2,000명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예측을 했는데 신학기 입학 학생들을 정산해보니까 줄어들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한 1,900명 정도가 감소되었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학생수가요, 그래서 줄었다는 얘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웰빙식품엑스포에서 지금 5억 원이 금년 추경에 늘어났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이거 25억에 관한 거는 본예산 때 내역을 본 거 같은데 그 내역에 기정예산에서 뭐가…. 이게 웰빙엑스포가 내년도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2013년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뭐 급히 추진해야 될 게 있어서 증액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엑스포 예산보다 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5억이?
아니, 이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이 기반조성비 10억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그리고 저기는 건축비는 아직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죠?
그것이 지금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에 있는데 왜 지금 또 축산식품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185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6,232만 4,000원입니다. 환경정보시스템 웹 서비스 개발 및 프로그램 시설비를 전산개발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인건비를 12명 증원 등 도비 부담 비용에 맞추어 2,3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2,890만 원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으로 국비포함 9,380만 원을, 탄소포인트 참여 신청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 프로그램 환경해설가 양성과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녹색 시범아파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LED등 교체시설비는 국비 1억을 계상하였으나 매칭 비율에 따라 2회추경 시 50%를 편성, 추진할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국·도비 포함 4,300만 원을, 그린리더 양성과 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421쪽에 기후변화 시범교실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요, 6,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국·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온실가스 감축 있죠? LED등 교체. 이것은 예산을 새로 만든 거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국·도비가 확정이 늦게 되어서 추경에 매칭 비율을 50%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 시범 아파트 하면 몇 군데 LED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가 2011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올해 이것이 내려오면 10개를 더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시비 부담 얼마해야 되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1억 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시비부담이 같이 안 된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2차추경까지 기다렸다 가셔야겠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선정기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또 노후아파트, 이런 자부담 해서 선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그 기준표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0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이 신규로 해서 들어왔는데 사업 설명좀 해주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저녹스버너는 질소산화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비율이 낮게 나오는 보일러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아파트에 설치하는 보일러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런데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 보일러인데 작년도에 신청한 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신청했는데 6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장
6개소 아파트가 신청을 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병원, 주로 사업체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이 저녹스버너라는 게 보일러 형태로 지원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뭐하고 뭐가 많이 안 나온다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질소산화물하고 일산화탄소요.
김영수위원장
질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덜 배출되는, 그러면 어떤 기술력이 있는 보일러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하면 국비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국비지원을,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6개소 9,300만 원이면 이 사업이 됩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장입니다.
김영수위원장
한 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보일러 크기에 따라 틀려서….
김영수위원장
아, 용량에 따라 다르다. 이 저녹스버너도 자료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현황하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얼마가 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1,200만 원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이것 좀 예산확보를 더 해서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잘 안 세워주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신 거 같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후에 보상을 해주는데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나중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1,000만 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신청 들어왔던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본예산에 1,200인가 확보해놓고 전혀 사업의 의지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 야생동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든가 야생동물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하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주든가 해야지 전혀 본위원이 조례까지 만들고 얘기를 누차 하는데도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0억이 추가된 19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으로 인해서 예산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5쪽 수신면 망경산 등산로 보수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조산 공원조성 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로 당초 1억 5,000이 섰었는데 3,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쌍용동 화장실 설치를 수세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조성계획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4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 전통담장 설치공사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 조경공사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석산 등산로 정비 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51호 어린이공원 보완공사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4공원 분묘개장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429쪽에 시설비에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 구입이요, 6,0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국·도비가 카메라 교체하는데 계상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준다고 했었는데 확정되는 데에서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산하고 성거산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제외되면 못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받아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용일
신용일위원
그 작성산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더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거기 정상에 카메라 있는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거기 나무 좀 제거하시면 될 거 같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435쪽에 쌍용공원 화장실 설치요 1,500이었는데 1억으로 한 거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있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신방통정지구에 저수공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기고 쌍용공원은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김영수위원장
거기 현장방문 갔을 때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생겼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신방통정지구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신방통정지구 그쪽으로 좀 옮기고 거기다 수세식으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밑에 삼거리공원 전통담장 설치공사가 어느 부분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병천가는 도로 삼거리 쪽에 죽 기존 담장을 연결해서….
용일
신용일위원
어디까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33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고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동중학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그 선을 전통담장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출입구는 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출입문은 만들어놓고….
용일
신용일위원
의회에서 그 출입구 문 잠근다고 지적이 많아서, 문 좀 항상 활짝 열어놓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담장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되겠죠.
용일
신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35페이지 보면요, 이것이 성환4공원 조성계획이 어디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성환4공원이 성환문예회관 건너편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성환4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도.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옛날 공동묘지처럼 이용을 해서요,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6페이지 사방댐 이거 조정을 한 이유는 사업명칭이 변경되어서 이런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사방사업이 사방댐 계류보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방댐 조성관리라는 항목이 하나 생겨서 사방댐은 사방댐 조성관리로 옮기고 사방사업에 계류보존 사업, 그러니까 야계사방만 지금 사방사업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야계사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천변에 쇄골되거나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막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석축쌓기라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그 사업만 한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사방사업에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고 사방댐 조성관리라고 다시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사방댐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좀….
김영수위원장
아, 그래서 두 개로 분화시켰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계류보존 사업은 여기서 그냥 하고 나머지는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확정에 의해서 사방댐 개소수가 한 개소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435페이지에 국토공원화 보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국토공원화 보완사업은 지금 기존에 공원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북부공원하고 청사공원하고 신부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북부공원이라고 하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북부지역에 공원명칭이 근린공원이 있는데 북부공원이라는 게 있고 청사공원이라는 공원명칭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것이 어디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북부지역에 다 있습니다. 두정도서관 옆에 있는 공원하고 롯데마트 뒤에 또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그것으로 국토공원화 보완사업으로 그거만 왜 특화해서 내려온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원래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공원들을 보완하거나 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그 지역이 좀 필요하니까 도비 보조좀 해달라고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시가 선정을 해서 이 공원에 대해서만 도비를 보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범위와 한계가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 25억 9,7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증가된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우수도매시장 견학 국외업무 여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도매인 및 법인 관계자 등과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타 지역 도매시장의 선진지 견학 일반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묶어 편성된 내역을 총 사업비 증감없이 교통영향평가, 매장문화재 조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세분화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한 직원 4명의 의자교체를 위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매시장 당면 최대 현안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역을 세분화 명시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56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에요, 부지매입이 지금 12, 13, 14년도 예산인가요? 이게요.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금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 토지매입은 완료되었는데 국·공유지,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는 건데….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완공은 언제 해요?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 14년도에 완공을 하는 걸로, 부지는 다 되었고, 시설비까지 다 받아서 14년에 다 완공된다고요?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계속비 사업이라 내년에도 이 범위만큼 예산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이건 확정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국비….
김영수위원장
시비도 마찬가지고요. 시비사업도 이미 확정되어서 내시되어 있는 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소장님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인석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67억 2,099만 2,000원이 증액된 741억 7,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북면 은지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부담분에 1,550만원, 풍세 용정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부담분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및 신규사업으로 입장 신두리 신두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부담분 5,000만 원 외 5개 사업으로 6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확장에 따라 증액분 9억 1,4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룡천지류 호안공사 부담분에 1,500만 원을, 용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과목조정을 위하여 14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용정4교 시설공사 위탁공사 시행분으로 14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당동 장재천 산책로 연결공사 부담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국비사업 분담률에 의해서 시비부담 부족분 4억 8,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4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보관대 설치 부담분 1억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석로 북부대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업성고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보상용지 매입비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43페이지 보면요,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어디 마무리작업 합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을 예산 요구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마무리사업을 위하여 102억 3,900이 소요되는데 7,200만 원이 감액편성되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마무리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마무리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 하는 구간이죠. 당초에 이 금액은 마무리에서 상정된 총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 마무리사업코자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7,200만 원을 마무리를 위해서 세워줬어야 되는데 7,200만 원 만큼이 감액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왜 이거를 묻느냐면요, 주차가, 상당히 차량이 밀리는 거 아시죠? 4공단 입구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굉장히 밀려가지고 차량소통이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겠대. 마정공단에서 오고 저쪽 음봉에서 오는 쪽하고 보면 한 2키로 정도 밀리고 하더라고.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도 나가보시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지방도하고 4산업단지 연결되는 나오는 구간이 상당히 짧게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우회전차로 및 신호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회도로를 하는 거를 좀 한 차선을 확보해서 그거를 폭을 넓히는 방법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전에는 어떤 신호체계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거는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그것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겠대. 한 30분 이렇게 기다려야 지나가고 그러더라고.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우리 시지역 구간은 건설도로과장이 설명한 대로 1차선으로 진입을 하게 돼있어서 거기는 2차로로 확장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그거 지나자마자 땅이 아산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아산시 땅이라고 해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산시측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공문으로 왔다갔다는 했는데 아산시에서는 그쪽이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산에서는 안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잡한 지역 진입로쪽 그쪽만 추가로 확장해서 아마 확장이 끝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국장님, 마정공단쪽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도로가 안생겼을 때는 소통이 잘 됐는데 도로가 생기고부터는 어떻게 된 게 한 30분씩 걸려야 지나가고 그러더라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도 소통이 잘 되게끔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단이 옆에 있는데 공단에 차량 소통이 안돼가지고 자꾸 늦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444쪽에 업성고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전체 보상비 예상액은 얼마나 되고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데 5억 갖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한다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총사업비는 약 6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기 투자된 돈이 12억 500만 원정도 투자돼서 보상비로 약 25% 정도는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보상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서북경찰서에서 급한 구간이 업성고까지가 급하기는 한데 이 구간까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게 12억 정도가 되고 또 올해 현재 선 것이 약 5억 정도 되면 일단 토지보상을 업성구간까지만이라도 빨리 선매입을 해서 그 구간이 일단 보상비만 되면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업성고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66억 중에 올까지 투자하는 게 17억이라고. 어느 시절에 해소가 될 거 같아요? 몇 년도에 하시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이 예산도 특별교부세에서 5억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하여튼 시비뿐만이 아니라 특별 재원이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5억이 확보됐지만 6월 추경에 세울 의사가 있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추경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아시다시피 업성고 등학교의 문제점이 많이 심각하고 그런 것을 다 아실테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이제 1/3도 투자를 못했는데 어느 시절에 해결될지 요원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41쪽에요, 불당동 장재천 산책로 연결공사 4,000만 원 1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산책로는 공사하는 길이 어떤 걸로 포장이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고수부지가 폭이 좁게 돼있는데 어쨌든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고수부지를 불당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산책로 포장공사하는 거잖아요. 포장 할 때 어떠한 걸로 포장하는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재질요, 그게 보통 투스콘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노면에서 지하층으로도 스며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내에 있는 하천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한 재질로 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부 산책로가 보도블럭으로 돼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물을 스며들게 해서 배수가 잘 되게 하는 방식으로, 물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산책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여기 산책로 공사부분에 가로등 공사 같은 것도 같이 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가로등은 인근 바로 위 도로에 포장이 돼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돼있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 가로등이 처음에 공사 할 때 잘못돼있어가지고 일부 가로등이 철거된 부분이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하천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하천쪽으로 내려오는 길쪽으로. 그런데 가로등 때문에 산책로에서 산책도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면 보기 좋은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장방식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이런 것들이 물길하고 잘 맞게 해서 물이 스며들고 해서 사실 가로등 부분이 일부 철거된 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으셔서 가로등을 옮겨달라고 했더니 가로등을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 공사 하실 때 기왕 하시는 거 공사 할 때 물길도 잘 잡아주고 또 포장상태가 안좋으면 산책하면서 다치는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재질로 포장이 되는지 여쭙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16억씩 감된 이유는 뭡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올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설계 착수해서 올 10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정상에 도에도 설계 심의도 받고 환경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가 끝나더라도 발주해서 공사까지 가기에 국비사업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따지다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 풍서천을 올해 안에 발주해서 공사 할 수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당초 계획은 했는데 해보니까 안될 거 같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작년부터 계획상으로 저희들 욕심에는 많은 돈을 주면 이월시켜서라도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년에 착수하면 많이 줄게” 이렇게 해서 조절한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44쪽에요, 공주시계간 연결도로 있잖아요. 시도 11호 660만 원 1식, 이거는 뭡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부대비인데요, 11호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신문에 공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고비가 부대비에 포함이 안돼있어서….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저기죠, 광덕사부터 넘어가는 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맞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개설비가 서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금년도에 다 개통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안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명시이월된 거하고 해서 올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더 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도로에 포장만 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기존 도로보다 약간 넓어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보상용지 보상 및 배상이 있잖아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도로를 하다 보면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성남면 대화리에 땅인데 이게 부당이득금, 예를 들면 개인 땅을 시가 이용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결의 조정에 의해서 어쨌든 땅을 사라….
일원
주일원위원
시가 매입해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어떤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돈을 줘라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빨리 추경에 확보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은 17억 900만 원인데 이것도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고 또 판결에 의해서 지불하라고 한 게 더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증액하신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이게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미불 접수 신청순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는 금액 내에서 접수순에 의해서 지급하고 또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거는 추경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미불용지가 아마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억이나, 거기에 2억 1,000만 원 증액된 19억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19억 1,900만 원 전체가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주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접수순에 의해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도 다 못줄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연간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들어와 있죠? 보상해달라고 접수 들어온 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일원
주일원위원
150억….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거의 150억 정도…. 그 외에 신청하지 못한 토지도 많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50억이 적체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7억이고 2억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확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상태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며칠간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 상태라 주무 선임과장인 건설도로과장이 대신해서 보고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을 대신해서 건설도로과장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교통과장 부재중으로 건설도로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4,280만 원이 감액된 453억 7,4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광덕산 임시주차장 임대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시설지원 부담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하단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8,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6,000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 영상정보 CCTV 등 이런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학교요.
용일
신용일위원
영상정보 하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쉽게 얘기하면 CCTV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이거 담당팀장님,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광덕산 임시주차장이 두군데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기 광덕산에 가시면 좌측으로 포장되지 않은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원래 서던 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아마 사유지를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치 아마 기간이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치에 대한 주차 땅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에 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300만 원씩 2개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쪽에 한군데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가시다가 광덕산 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하천을 건너가서요, 거기에 두필지가 있어요. 왼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감이 안오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면요….
일원
주일원위원
원래 주차장이 있죠, 거기에서 목교 건너가서 바로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넘어가서, 예.
일원
주일원위원
원래 우리가 임대해서 쓰던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그냥 마사토 깔려 있는 데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2개소라고 표현을 해서, 거기가 하나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면적이 차이가 있을텐데 금액이 똑같아요? 300만 원씩, 임대료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게 1식 개념으로 계산한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300만 원 × 2개소잖아요. 면적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실제 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고, 밑에 지금 주차장 시설 지원 부담분 3,000만 원은 뭐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요, 직산읍 양당리하고 직산읍 군동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차를 대기 위해서 보면 학생들이 등하교에 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비 올 때 학생들이 비도 맞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차를 많이 주차합니다. 학생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날씨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비를 맞고 하니까 학생들이 차를 타기 위한 임시 대기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이거 담당팀장님, 이거 교통과 과장님이 안오시면 내역이라도, 세출 설명서라도 사실은 자료 제출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 맞는 거 같은데, 담당 과장님도 내가 보기에는 자세히 알겠느냐고요. 세출 설명서를 해가지고 위원님 전체한테 다시 나눠주십시오. 교통과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 받기 쉽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해서 담당부서에서 오늘 중으로 한두시간 안으로 해가지고 내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할 거니까 그 전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광덕산 주차장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밑에 주차장 신설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준공 예정이죠? 이게 금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임차기간이요, 이거 연장을 또 하시는 건가요? 금년에.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 중인 주차장은요, 6월말까지 준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그게 준공되면 이거는 더 이상 임차 계약 안할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 안할 수 없을 거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쪽보다는 그래도 그쪽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하는 임대료보다는 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계산이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름 일응 그 임대료로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고요, 저 밑에는 금년 6월말까지 준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직 멀은 거 같은데 6월말까지 돼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6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그게 준공이 돼도 이거는 300만 원씩 계속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당초 69억 7,0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조정으로 지적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604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446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6,23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계획과의 정원 감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9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하단에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 서비스 구축이 있는데요, 300만 원을 감했네요.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우리 시청 민원실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청, 이런 데에 큰 화면에서 토지정보시스템을 손으로 눌러서 검색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읍·면에도 한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읍·면에도 해놓은 데가 있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화면에 서버 구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토지가 무슨 토지이용계획에 뭐로 돼있나 그 기능을 터치를 하면 자막이 전부 다 뜨죠. 그런 서버 구축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스마트폰 화면 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서 본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게 천안시 몇곳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구청에도 있고요, 또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성진입니다. 페이지 447페이지 도시개발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44억 1,106만 6,000원에서 4억 6,961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8,068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국제비즈니스파크 지구 내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된 업성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인 천안헤르메카개발에서는 민간사업비 조달 무산 및 실패,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지역에 대해서 중로급 이상 도로망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줄 것을 요청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억 원과 이에 따른 신문공고료 설명회에 소요되는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주공4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공4단지는 준공한지 25년이 경과돼서 아파트 벽체 및 주요설비 배관 등이 부식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현재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서 좀더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으로 도저히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갖고 부족한 사업비 2,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448쪽에요,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새로 섰네요. 5억이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언제 이게 우리시에서 발표를 하시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대우 컨소시엄하고 계약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법률적으로 해서 3월 6일까지 해서 3월 7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조속히 해서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민원해소라든지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47쪽에요, 과학벨트가 구조조정이 돼서 기업지원과로 일부 예산이 변경이 됐네요. 그런데 2,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1/4분기는 그쪽에서 집행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1/4분기는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집행된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학벨트 예산도 증액이 된 거네요. 이쪽 기업지원과에 9,200만 원하고 2,5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됐고요. 여기에 예산액에 남아있는 거는 이미 집행이 된 금액이라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기업지원과에 9,200만원이고 이쪽에 이미 집행된 게 2,500에 250만 원이면 2,800 정도, 그렇죠? 합치면. 기정예산이 1억이었는데 증액이 된 거네요. 결국은.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성진 과장님이 천안시의 주요 업무, 비즈니스파크, 재개발·재건축, 복합테마파크를 비롯한 주요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주시죠. 중대한 사업을 맡고 계신데 각오 한번 말씀해주시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천안시 미래동력사업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도시개발과에 와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 더 나은 미래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40억에서 3억 7,600만 원을 증액해서 144억 2,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전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직산119소방청사 리모델링공사에 3,000만 원, 동면119지역소방청사 비가림시설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방범CCTV 공공요금에 4,8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관리를 위해서 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가 변경돼가지고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신용일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 계셨을 때 청당119안전센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서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서북소방서는 기타 119안전센터가 많이 있는데 동남구에는 지금 동남소방서에 안전센터가 두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군데인가요. 그래서 지역은 넓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청당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어있는줄 알았더니 안돼있어서 과장님께서 언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재난안전과장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때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회 추경이 언제정도 되죠?
명기
김명기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의 형편에 따라서 2회 추경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쉽지 않은 예산확보인데요, 과장님이 열의를 발휘하셔가지고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님이 질문 주신 그 예산, 소방관련 예산이라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으니까 적극 반영 고민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이번에 2억 6,748만 원이 증액편성된 총예산은 69억 6,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12년도 전국 저탄소녹색건축도시 건설을 위한 포럼 행사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민간자본보조사업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비 20동에서 이번에 3동이 추가돼서 3동 추가분 1,5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으로 시비 20% 부족분 44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이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예산에 다섯군데에서 다섯군데 더 예산확보하시는 건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녹색건축도시건설 포럼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하고 관계된 건데요. 처음 천안시를 주관으로 해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국건위, 건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거기에서 주체를 하고 천안시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전국적인 녹색도시 포럼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전반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녹색 친환경적인 그런 건축을 천안시에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표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그러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자재, 열효율,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장
그럼 굉장히 큰 포럼인데 3,300만 원으로 이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준비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올해 천안에서 언제 개최 예정이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상은 4월 26일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요. 영구임대주택에 관해서 작년에 행감 할 때만 해도 작년 예산에 없었던 거 올해 반영해서 19세대 26억인가요, 반영 고민한다고 답변하셨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28세대….
김영수위원장
통정지구 했던 300세대 관련해서 영구임대주택 우리 무산된 거 이후에 천안시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전혀 반영이 없네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번에 두정지구에 28세대 예산을 1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그게 여건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때는 꼭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26억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장
또 하나, 그거는 28세대밖에 안되지만 300세대 통정지구 무산되고 나서 아산신도시 2단계나 3산업단지 조합원 아파트 들어가거나 분양할 예정인 지역이든 지금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주택정책이 없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영구임대주택 기다리는 분들이 1,000세대가 넘어요. 10년이 넘고 1,000세대가 넘어요. 그때 감사 때도 계획을 세우겠다.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영구주택은 사실 짓기는 지어야죠. 지어야 되는데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이 영구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차원에서 유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LH공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정지구 같은 경우도 LH지구에서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던 사업이라….
김영수위원장
이번에 LH 들어가는 부분에 노력해본 적 있으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번에 2단계 하는 게 국민주택 30년짜리하고 공공임대 10년짜리 해서 1,300여세대가….
김영수위원장
공공임대는 몇세대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1,349세대가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2015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거는 LH에서 발표가 돼있는 건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승인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완공은 몇 년도로 봅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2015년도 완공으로요.
김영수위원장
2015년도 완공, 2013년 착공, 이렇게 보고 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정지구를 이번에 계속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자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될 경우에는 LH를 통해서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거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 주택팀이 있는데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은 그 전에도 도시과하고 같이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택지개발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고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파트 분양이 현재 천안시 인구 대비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얼마나 아파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택지개발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아파트 인·허가를 어느 범위까지 나가서 천안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래서 올해 5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공급계획을.
김영수위원장
세워놓았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그게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게 4만 5,000여 세대가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중단된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5년동안에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크게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안물어보려다가 또 내가 물어보네. 과장님, 이거 가로등 설치 1,500만 원 이거 뭡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데 현대1차 보면 두레1단지 앞에 공원에 가로등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공원이 우리 시 소유 공원인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시 소유요.
일원
주일원위원
두레 현대 1단지 앞에 우리 시 공원이 있다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소공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거는 아니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외지역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모
이광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이 4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935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내역을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명 늘어났는데 두명 늘어난 거에 대한 여비, 또 급량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도비 조정으로 976만 원 감액된 46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쪽 천안지소 이전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전할 청사의 냉난방기 공사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신소득작목 시험연구 포장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포장에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 및 기술개발을 위해 블루베리, 체리, 산체리 등을 식재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흥타령축제 도시농업 전시장 운영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를 대비해 흥타령축제 시에 도시농업 모델, 야생화, 약초 등의 전시와 생활원예 체험장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대부분 도시농업팀 신설과 포도배팀의 과수팀 신소득 작목팀으로의 변동에 따른 목 변경과 일부 국·도비 예산의 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과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두 소관 상관없이 두 개 과 한번에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465쪽에 신소득작목 연구 이 포장이 지도소 내에 있는 위치입니까? 이 포장 위치가 어디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목천 신계리에 있는 현 포장을….
병학
김병학위원
그 앞에 있는 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면 하우스 시설 내에다 하시는 건가, 그 앞에 있는 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이쪽 빈공간에 현재 배하고 사과 일부하고 전시화분 있는 거를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600평 계획을 했는데 그 장소보다는 이쪽 지금 말씀드린 장소가 낫기 때문에 평수는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직산 남산리에 있는 포장은 이용 계획이 없으신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용을 하고 그 위에 비닐 교체해서 금년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묘목생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비닐 교체하고 지금은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이 예산 갖고 그게 충분히 됩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본예산에 조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62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당초 농촌체험농가 서비스 수준 컨설팅 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 원이 나올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사업 못하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 사업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당초 가내시로 할 거로 내려와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에서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63페이지 보면요,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해서 이것좀 설명해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 광특 예산 1,000만 원이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광특 예산 1,000만 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시비만 반영이 되었던 것을 광특 예산 1,000만 원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수리가 삭감이 되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96만 원은 임대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비 추가로 세웠는데요, 그동안은 보수업체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줬었는데 유지보수비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61페이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하고 462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예산 범위는 크지는 않은데 이것이 다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쪽이 다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하고 목이 나눠져서 그쪽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1,794만 원을.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목이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세운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이 그 사이에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진흥청으로부터 그렇게 지침이 변동되어서 나와서 변동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비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그쪽 진단실 쪽으로 재편성….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명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도비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한 해 앞두고 이런 식으로 자주 바뀌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가내시 할 때하고 확정되었을 때하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하시니까 과장님 세 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같이요. 수도사업소는 두 개로 나눠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이 관리과, 급수과, 그다음에 하수과장님이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두 개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예산 세출예산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관리과, 급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용 수도시설 신축 등으로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년 하반기 이자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01쪽 중간 아래쪽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사내 5월 워터파크 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사내 연못주변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불요불급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4억 8,188만 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민원실 휴게실용 집기구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산데이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께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하수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풍세, 광덕, 목천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건과 474쪽 동면 장송지구, 목천 교천지구, 목천 석천지구 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5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37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 운영사항을 감안하여 1억 1,747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천안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공사 등 3대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54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증원에 따른 보수, 수당 등으로 2억 2,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동력비입니다. 천안처리장, 병천처리장 자원화 시설 전기요금 부족분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가스요금 부족분 23억 3,996만 4,000원을 증액한 54억 7,5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하수과 직원 변동을 반영하여 5,7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신면 발산2리 태양광 전기시설 35가구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부기 정정하였고, 천안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등 3대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54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수과장님, 549쪽 좀 봐주세요. 지금 54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사업하고 병천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 진행 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차질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우리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4단계 사업하고 그 위에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유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 예산에 반영을 못하면 내년도에 주기로 환경부하고 그렇게 사전에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올해 2012년도에 공사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계획은 차질이 없는 겁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공정에 따라서 그 예산이 오면 올해 못한 거 내년에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다른 데 보면 올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예상보다 더 온 경우도 있고 이거처럼 덜 와서 감액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4단계 완공일이 언제까지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2013년 6월 30일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차질없이 완공은 된다. 지금 예산이 감액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공사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473쪽에 우리 하수과장님 동면 장송지구하고 목천 교천지구 그리고 석천지구가 이 하수시설이 병천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건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BTL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 별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 깊숙이 있는 동네인데 그 시설이 저는 하수관거 사업인가 궁금해서,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이 처리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자체에 저희가 지금 병천이나 성환 처리장마냥 처리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김영수위원장
만들고 있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만들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 처리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542쪽에 보면 맨 상단에 재료비에 동력비가 23억이나 이것이 왜 이렇게 편차가 큽니까? 기정예산하고 예산액 지금 요구한 거하고.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설명을 안 하셨던 내용인가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하수과장께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서 있지 않았고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천안처리장 전기사용료 집행액이 1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족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병천 자원화 시설은 작년에 3월부터 가동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험운전을 하면서 가동을 했고 그리고 약 9개월밖에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병천 자원화시설하고 병천 하수처리장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본예산에 많이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94년부터 가동한 것인데 본예산에 예산상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지 본예산에 12억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원래 매년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 작년에 18억 7,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집행액이 18억 7,000만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이것이 아직 만 1년이 되어 가나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작년 3월이니까 거의 1년은 되어가는데 작년에는 초창기 시험운전 기간이라 많이 가동을 못했었고요, 지금은 시설 대비 한 90%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이 도시가스로 때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53쪽에 수신면 발산2리 주민지원사업에서 사업예산이 좀 실제 기정예산액보다 줄여서 이 사업을 완결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 사항은 부기정정만 한 사항입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발산2리 주민들한테 35가구에 대한 태양열 전기시설 사업인데요, 1억 7,500만 원을 세웠고 부기정정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부기 정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태양광 전기시설을 하수과에서 해주는 내용이 뭐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 저희가 직접 해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마을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필증이 나오면 저희가 개인별로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물 재이용계획 수립용역 이 사업은 이번에 신설로 세우신 건가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빗물이용 시설 설치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3년 6월까지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이번 조례개정에 같이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신 건가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용역 하면 내용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용역비 4억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특히 물 재이용 관리계획인데 적극적으로 이 용역계획이 들어오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감사 때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건설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신안수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3,754만 3,000원 보다 2,013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1,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편성한 설계 프로그램 및 오토캐드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예산에 현원으로 조정으로 2,26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 건설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의자 2개 교체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2,000만 원.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신안수 예, 현원 대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사업비는 좀 줄었어도 우리 건설사업소가 우리 시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는 더좀 부지런히 일을 하여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신안수 예.
용일
신용일위원
청수지구도 그렇고 신방통정지구 부지 매입도 다 아직 완결이 안 되었죠? 그 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거,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우리 소장님 및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세원확보에 더 좀 주력해주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3개 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3개 과가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이라 설명을 하기가 좀 유용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응답을, 3개 과 보시면 첫장 573페이지, 575페이지, 577페이지 세 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산업환경과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을 우리 농정과가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김영수위원장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비가림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짓는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고추를 노지에서 재배를 않고 하우스를 지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 전에도 농정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셨나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런 연작피해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매년 해줬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고추농가인데 동면에 지금 천안고추 농촌지도자회라고 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43농가에 11헥타가 되어있는데 그 작목반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43농가를 다 지원해줍니까?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산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14농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에 대해서 2억 정도를 가지면 한 14농가 정도 지원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14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선정은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작목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자기들끼리 심의를 거쳐서 선정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불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액수도 적고 그런데 40몇농가라며 14농가를 주면 안 받은 농가가 또 불만을 하지 않는가….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작목반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 저희들이 상대할 수는 없고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이 보조금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이제 어렵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또한 3개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안설명 없이 바로질의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583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때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사용검사.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사용검사하고 건축허가 때 현장조사 수수료입니다.
김영수위원장
현장조사를 건축사 사무소에 대신 보내서 해서 결과 받는 민간대행….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사들에 위임되어서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본예산 4,000만 원 세웠는데 6,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것은 동남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똑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이렇게 본예산은 4,000만 원인데 추경은 6,000만 원 세워서 배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작년같은 경우도 7,5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적게 되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대행 사업하면서 민간인들과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대행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