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포항의료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30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그죠? 주요이유는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다는 부분들인데 그럼 20~30인 내라면 전에는 보통 몇인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현재 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당연직 위원 때문에 31명까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파악컨대 여기 참고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만약 늘리게 되면…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우선 생각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방위태세도 분야가, 예컨대 동해안에 원자력발전소, 핵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 혹은 또 요즘 사이버테러, 이런 쪽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관련법령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이라든지 소방본부장 이런 분들을 추가로 위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많은 심사숙고를 거쳐서, 물론 좀 일찍 진행이 되어서 개정 발의가 되었으면 싶은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해당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개 정도 늘린다면 실질적으로는 40개 인원에 대한 인폼을, 아니 그런 정도를 다 어지간히는 갖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지금 순발력으로 국장님이 원자력, 사이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50인 이래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서 어느 정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덧붙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앞으로도 이것 외에도 항상 그렇게 좀… 조례가 올라올 때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필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송필각 위원입니다. 이진관 국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고, 타 시·도의 경우 지금 조례개정이 어느 시점에,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수는 상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현행 조례가 20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고, 충북 같은 경우가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30명, 40명 이 범위 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정하는 곳은 현재 우리 도밖에 없는가요? 앞에 다른 시·도는 인원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이렇게 지금 부산광역시가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명, 30명에서 수정해서 50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50명으로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필각
송필각위원
보면 거개가 직책 또는 고위직, 위험한 시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 분규가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사실 방위협의회의 큰 임무의 하나로 문제가 되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경북도본부장, 지부장이라든지 노동관계 쪽하고 여성관계, 또 요즘 여성권위 향상 이렇게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재향군인회 여성회장만 들어 있는데 여성단체도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통합방위협의회가 말 그대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걸 개정해 주신다면 아까 구자근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자력, 사이버 외에도 지금 송필각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분야, 여성분야, 또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주 취약하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같이 참여 못시켰던 부분들이 도민 속에서 아마 많을 것입니다, 큰 조직에.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방위협의회가 시·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밑에 읍·면·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읍·면·동은 별도로 조직이 없습니다. 시·군단위고…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읍·면·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군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인원을 10명 정도 더 늘리게 되면 시·군에도 그와 같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건 시·군별로 판단할 사항인데, 도에서 인원을 늘렸다고 해서 당장에 시·군에서 늘리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 아마 점차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도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영식
김영식위원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지만 각 시·군까지 인원이 늘어나면, 이분들 회의 한번씩 들어오면 수당도 많이 나가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올해도 지난주에 대구시하고 같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제가 정확한… 5회 아니면 6회 정도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기 당연직 같은 경우는 별로 수당이 없고요. 위촉직도 여기는 수당이 없다고 그러네요, 참석수당은. 수당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전번에… 읍·면·동까지 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지금 읍·면·동에는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여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이렇게… 시·군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시·군은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마 우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면 읍·면·동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수정동의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 제19호를 제21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19호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호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20호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께서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자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자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창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나현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나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발의자인 김창숙 의원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찬성의원으로서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하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49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부위원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항의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제3호의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의 ‘경북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안 제7조 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으로 하고,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도지사가’로 하며, 제5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안 제8조의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승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자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구자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