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31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 3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 후 변화된 사무환경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초 건물규모를 확대 변경코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 토지 5필지 188㎡ 건물1동 720㎡ 이였던 것을 여건 변화에 따라서 토지는 종전과 같습니다만 건물1동 1,02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위치도 및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2-4로 제안한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개발, 무주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조성한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통공예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명칭을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에서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 신설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하고자합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 시 이용료 및 운영시간을 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이한승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9호로 제안된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차장법」제19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근거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감액기준 주차구획 1면의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박찬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20호로 제안된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시설의 개방과 학교급식의 확대 등으로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체계의 조정을 통해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 지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7조 업종의 구분 관련 별표 3의 상수도 요금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표 가정용에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풍 풍력발전단지는 주민의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있는 사업이고, 환경 훼손과 산사태 등의 예상 피해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등 개발이익을 판단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산림청에서 산림훼손 및 산사태, 주민반대 민원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조성, 국유림 사용허가 불가 통보되었으며 신규로 재추진이 된다면 사업설명회등 사업자와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의 묘를 살려 관리비는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셨습니다.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를 하고, 건강 체험장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및 각종 전시회 및 홍보를 통한 관광객 방문 유도 등으로 전통공예테마파크 활성화 및 수익 창출 극대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테마파크 내의 조경을 살펴보면 군목인 주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서, 추후 조경 공사 추진 시 우리군의 상징인 주목을 식재하여 주기 바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성 예정인 전통생활문화체험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주목을 식재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당, 외빈 초청비, 세미나 참석 등에 대한 미 집행 예산이 발생함으로 추후 예산 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빈초청 등 소요 발생이 적은 행사에 대한 예산은 12년 예산에서 삭감 하였고, 세미나 참석 등의 예산을 2012년도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홍보전 및 박람회 참석 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비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영세 상인들의 대출 신용보증을 해주기 위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중에 있으며,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에 생산이 중단된 곳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성농공단지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13개 사업체 중 9개 사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가동율은 연평균 25～100%가 되겠습니다. 가동율이 저조한 금성엔지니어링은 생산제품인 냉동공조설비의 특성상 계절적 수요가 요구되므로 가동율이 달라지는 업체임을 감안할 때 9개 업체의 공장가동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을 중단했던 진우기계는 진우SMC로, 화인푸드시스템, 화인푸, 화인프래시푸드는 대영푸드시스템으로 양도 양수되어 입주계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농공단지에 입주한 다논코리아 공장시설 외 잔여부지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되고 있는것을 지적하시면서 정확한 증설계획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마련과 대응방법을 모색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논코리아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으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 면적율 10%이상 건축을 하여야 하나, 현재 8.2% 등록된 상태입니다. 공장 가동율을 성수기때 90% 비수기인 겨울에는 50%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어 가동율이 100%이상 확장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공장 면적율을 기준으로 추가사업이 어려울 경우 일부 토지를 환수하여 소규모 공장 용지로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논코리아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경제유발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지적하셨으며, 향후 공장 증설 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논코리아는 향후 협력사 용기 생산공장 및 계열사 분유 등 유제품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따라서 협력사 등이 설립될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다논코리아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포공예원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 홍보 효과 등을 분석 검토하여 폐교 조치를 고려해보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역의 낙후성 극복과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장인을 유치하여 군민교육, 체험장 운영, 관광 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예원의 특성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사업으로서 추후 발전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건강체험장이 완공 되었음에도 운영에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원인을 규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을 위한 설비 및 시험 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시험 가동 후 미비점을 보완 하고 운영 물품 구입 후 조속한 시일안에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논코리아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경제유발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으로 다논코리아 향후 협력사 및 계열사를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지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다논코리아 2010년도에 250억정도 매출이 되었고요. 2011년도 말에 400억정도 매출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 손익분기점이 500억 가까이 되야 만이 손익분기점이 아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 다논코리아에서 생산되는 그 유제품에 사용하는 용기 생산 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계열사로서 유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금 유치를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익분기점이 500억 정도 손익분기점이 날 시기가 언제인지는 못 들었어요?

올해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한...... 그....... 지금...... 다논코리아를 방문해가지고 그쪽에 실무자들과 최근에 다논코리아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안으로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 연말을 기준으로해서 한 400억 정도, 올해 정도는 500억정도 매출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 두 공장은 지금 사용지 생산공장하고 분유등 유제품을 만드는 두 협력회사는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 것이 나이고요. 아마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는 있고요. 이것은 지금현재 반드시 이쪽은 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 다논코리아에서 사용하는 비용보다 직접 공장을 가동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늦어 질수는 있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어찌했든 손익분기점이 발생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지요?

그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그 다논코리아 한테 계약한 그 부지가 당초에 다논코리아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환수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공장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왕 우리 군에 이런 유제품 회사가 들어왔으니까, 당초 그 계획한 대로 그 잘 운영되어서 고용창출 또 지역경제를 유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쪽에서 처음하면 고용창출이 300명 된다 뭐 한다 이런 거 전부다 이런 거 지금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더 지금 심화 시켰 놨어요. 지금.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포 공예원 투자대비 수익률이 저조하다 용포 공예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용포 공예원을 지금 그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체험장을 계속해서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광상품 쪽으로 생산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정확히 여기 잘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내부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3개 업체입니다.

이 3개 업체가 서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 맘대로 다 안 되고,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3개 업체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 3개 업체가 다 돌아가면서 체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투자한게 지금 아직 효과를 못 보고 있을 정도인데, 각자 놀고 있어요. 이게, 그 내용알고 계시죠?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부터 좀 정리를 하시고, 리모델링도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자마자 또 천정에서 비가 새고, 불만들이 많아요? 가면 지금 뭐 칠 한면 칠 냄새 난다 또 뭐 그런 거부터 좀 단도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기해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시각을 잘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건강체험장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험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다른것은 거의 보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숯가마가 지금 5개인데, 지금 2개정도를 시험운영을 하고, 나머지 3개정도가 남았는데, 한 개정도를 시험 가동하는 데 거의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것을 한번 가마를 때면 15일내지 20일정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가마가 되어가지고 현재 미비점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직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3개월 정도에 운영비를 세워서 주셨거든요. 사실은 그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데 현재 충분하게 검토를 지금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쨌든 직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저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가격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그 저희들이..... 조례에 개정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까?

예.

그럼 얼마기준, 1인 얼마 기준 했습니까?

1인 6,000원이고요. 어린이가 4,000원입니다.

6,000원, 24시간 운영합니까? 아니면 저게......

24시간 운영을 못하고요.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못 한다.

예. 24시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고요, 일단은 사람을 2교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배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주변지역에도 다 찜질방들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지계산을 잘 따져서 3개월 운영할수 있도록, 직영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잘 해서 판단 잘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거 하고, 저걸 말하자면 민간위탁 시켜가지고 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 수지계산을 잘 따져서 행정에서 하면서 적자가 계속 적자가 초래가 된다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 왜? 행정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경영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영업을 하는데, 행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자가 많이 초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져서 물론 꼭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은 아녜요, 사실은, 뭔가 저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효과를 유발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저건 문제가 생긴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설까지 운영을 하면서 직영을 하면서 까지 적자가 발생된다면 아마 군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계산 잘 따져가지고 3개월 직영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향을 빨리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지적 세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총 13건으로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등 유류 절감과 예산 절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 대폐차시 차량규모 및 연료소비량이 적은 버스로 대체하여 운행하도록 무진장여객과 협의하여 운영비 및 연료비 감소로 예산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벽천공원의 유지 관리 소홀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어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 및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가로등 조도개선을 위한 산란형램프 3월중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각정자 주변 벤치 수리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수원확보 방안 및 시설물 정비가능여부 검토, 화단조성 등 검토를 통해서 5월까지는 분수대 정비사업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천 정류소 부지에 대한 군계획 시설 폐지로 버스대기소가 폐쇄될 상황에 있음에 따라서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태권도공원이 완공되면 이용자 수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터미널 건립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계획시설이 바로 폐지가 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현재 건물주와 협의하여 정류소 조성 시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천버스정류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차 운행 차량 등에도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시 세심하게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선 도색 시 휘도검사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면 청소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에도 도색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음에 따라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과 보완을 통해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발주 시 휘도검사를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설계에 맞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면 장기리 1546-11번지 외 1필지의 시설물이 소송으로 인해 철거되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항과.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물을 복원하여 민원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토지소유자와 재협의하여 재 감정을 통한 가격 절충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은 현재까지도 가격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공사 구간의 사과나무가 방치되어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사항과 향후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 공조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보고 시 2월～9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으로 보고 하였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조 미숙으로 사업구간 내 사과나무 분양 활용이 저조 하였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용주차장이 인근 주민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음에 따라 주차 문화 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료주차장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청 지하주차장과 차쉼터를 대상으로 무주군민 전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시설물의 통일성과 규격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항에서는 또 그 설천 쪽에 한건 더 같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30번 국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로관리청이 남원국도관리사무소와 소유자에게 정비 협조 요청하고, 또한 다른 지역도 일정한 규격 및 통일된 디자인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건은 그 부모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농업 생활용수로 사업으로 설치된 치목, 광포 관정시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 연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사거리와 시장 구간 도로의 태양광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다라 보행자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의 조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직진성이 강한 LED램프로 인해 확산성이 약해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문제가 있어 산란형 램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3월 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내리 차산마을 입구에 설치된 대차회전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 6. 20일날 회전교차로 보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과속방지턱과 가상방지턱 과속방지턱 예고표지 시설 유도 규제봉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대차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선 지적하신 무주읍 후간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과 홀짝제 및 개구리 주차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무주군 전간도로 및 천변도로 등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내 차량 증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시 주차장 수요 및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공용주차장에 지금 인근주민들이 전용주차장으로 전락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맞죠?

그 관계는 금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내권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본 주차장을 유료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아간다면 밤샘주차라던가 이런 것을 없어지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어차피 그 포켓 주차장 식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자체는 인근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라는 뜻으로 저희들도 시설을 한 것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것 같아요.

그렇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과장께서 파악을 못 하셨는데, 주차장에 가서 보면 바친 차가 파킹해놓은 차가 주차해 놓은 차가 그 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어요.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 군민들이 대중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의미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어떤 몇 사람들에 어떤 주위에 몇 사람의 개인 전용주차장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서는 절대 부지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본 의원한테 접수한 분이 11분 있어요. 지금. 내땅 사달라. 우리 무주 군 자산이 1조2천억 된다고 군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쓸모없는 자산들이 많단 말 이예요. 지금. 그런 것을 활용한다던지, 해야지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본 의원이 못을 박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로서는 토지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우리무주군 땅값만 계속 지금, 그 군에서 올리는 것만 되고, 거리는 안 되고, 군민들끼리는, 앞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들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안내 표지판이랄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주차를 개인 사유화 되지 않도록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올해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번 본 건에 대해서 주차장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모지라는 건지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수행 시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든 지금 뭐 시장 사거리 쪽에 있는 얼마 전에 그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 축협뒤에 과연 차가 가서 몇 대가 받쳐있는지, 거기에 받쳐있는 차들이 어느 차들이 받쳐있는지 이걸 한다면 본 의원이 쭉 파악을 해 봤어요, 우리 공영주차장을 군에서 토지 매입한 것을, 결국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갔다 놓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난 해소는 안 된다. 그거가지고는 그럴 것 같으면 전간도로를 한쪽을 싹 주차장으로 다 하면 모를까? 이렇게 군데군데 무슨 이렇게 주차장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각 골목에 가서 보십시오? 다 골목에서 받쳐있는 차들 몇 대 받쳐 놓았을 뿐이지 공영주차장 해소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수립을 해야된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정말 앞으로 미래, 무주의 백년대계를 봤을때 어떤 기본계획이 필요한가? 를 한번 제대로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재산림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 건의 2건등 총 10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78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산림조합에 대한 발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독과점 논란이 야기될 소기가 다분한 사항으로 시정 건은 금년부터는 수의계약 시행 시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번 박찬주의원이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조립식 판넬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음.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건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번 전선자의원님이 지적하신 풍수해 보험 가입률과 재난지원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편임.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조사 활동 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건은, 풍수해 보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장단 회의와 군정 알림이를 활용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문자 전광판 및 문자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24시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다수의 군민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 재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입세대는 1,264세대, 6,841천원 다음은 81번 이강춘의원님이 지적하신 2011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시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하여 하자목에 대한 보식 건은 2012년 2월 27일 도시숲 하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하자보식 계획서를 받아 3월말까지 하자목인 청단풍 38주, 조팝나무 1,500본을 3월말까지 하자보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번 이강춘의원님이 지적하신 목재펠릿 제조시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 목재 펠릿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의 건은 현재 추진공정 70%이고, 4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운영관리조례 시험가동 등 5월말까지 완료하여 6월부터는 펠릿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3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수렵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은 현재 환경부에서 계약하고 있는 광역단위 수렵장 운영 시 본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 구제단을 사역하여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농작물 피해에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9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무주에 맞는 모델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건은 산림생태문화 휴양, 교육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산림휴양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5번 이대석의원님이 지적하신 토종호두 지원사업 시 정확한 기준 적용과 재해위험지의 수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건은 높은 경사도 산지를 제한하고 작업로를 최소한으로 하여 산사태 및 미관 저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석의원님이 지적하신 유해 야생동물 서식밀도 자체조사 실시 여부와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 시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일시 사역 인부임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은 야생동물 서식밀도 자체조사 실시 가능여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여 자체 용역비를 확보하여 서식밀도 조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 3명에 4,300만원을 확보하여 농작물피해가 제일많은 7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에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목재 팰릿 제조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데요. 지금 그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61대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1대에 대한 보조자가 결정이 되어 있고,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구입은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개인이 회사를 지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무주군에 기존 보일러 회사들 무주에 있는 업자들은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기존에 그 목재펠릿 보일러를 놓은 사람들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보일러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업자들은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니, 개인들이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한번 이왕이면 품질이 좋은 그런 회사하고 맺을 수 있도록 구입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조까지 해 줬는데, 차후에 보일러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년까지 대량 370만원을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했던 사업들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산림청에서 그것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지금 금년부터는 4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산림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완이 많이 되었겠네요?

많이 되어서 45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 공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위법한 행위라 판단되므로 향후 원점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이행을 해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사업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 시설의 이용도와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없이 13억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향후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05억으로 각종 경기대회가 가능한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위해서 건축설계경기 외부공사 시설공사를 제외한 건축비만 계산되었던 사항으로 사업비는 118억원 자체 내에서 13억원은 도비 8억과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여 외부포장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투자 대비 경제 유발 효과가 미비함으로 유스호스텔 건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무주읍에 한정된 숙박시설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스호스텔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체육행사를 개최를 거양하고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주의원님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활강코스가 환경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으로 대안으로 무주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방법과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무주리조트의 활강장 표고차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바이애슬론장을 신설하여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계올림픽 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선수유치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자의원님께서 무주읍의 게이트볼 이용자에 비해 경기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외 게이트볼장에 대해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하여 주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무주읍 게이트볼장의 경기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외 게이트볼장 2면을 증설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검토하여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춘의원님께서 태권도공원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으로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민자유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북도에서 민자유치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도로 유치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자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방법 등의 종합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민자유치 활동을 위해 전라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기금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그 1억원을 출현해서 7년 동안 기금조성이 1년밖에 안 돼 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5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 처리결과 내용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 내용 이지요?

누락이 된 사항 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꼼꼼하게 좀 파악하셔서 나중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좀 이렇게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시설이 한다면 무주야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타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연차별 지금 제가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들이고 어쨌든 각 규모의 범위를 떠나서라도 저는 읍면에 조그마한 체육시설인 실내체육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다 무주는 있으니까, 5개면에 다 농어촌체육복합시설을 그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시설운영비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무주군이 군수께서도 도지사 왔을때, 자산은 1조2천인데, 우리무주군 지방재정으로서는 각종시설 유지비가 너무 힘들다 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군수께서, 그러면서 정말 불필요한 뭐 땅이 라던가 이런 것은 매각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시설 한번 운영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5개면 다 만들어서 지금 시설유지비도 감당도 못하고 있는 무주군에서 계속 만들기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만드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주군 살림을 봐서 뭐든지 해야지, 이렇게 만들고 내가 군수시절에 이런 거 했다라고, 그런 것 만 자랑삼아 할게 아니고 군 재정이 어렵단 말이예요. 재정이, 이런 것은 가만 안하고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유지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지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방법은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무주군에서 전 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저희들 무주군 인구수가 적고 체육동호인이 적은 관계로 지금 현재 군에서부터 가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지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저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이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복지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체육관 시설은 꼭 필요로 해서 실내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방법론에서는 동호회 쪽에서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 군에서 전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는 추후에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서 지방 재정에 이런 부담을 덜 들고 이런 대책도 없이 만들어 놓고 앞으로 강구하겠다. 거꾸로 가요. 행정이, 거꾸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야 봉급타가지만, 세금내시는 분들 군민들 세금 걷어다가 계속 적자, 물론 체육시설 이거 말고도 군민생활체육은 이거 말고도 이런 시설 안 만들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려고만 해요. 왜 만들려고만 하십니까? 도지사가 8억을 보조해주고, 감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언론상에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자님들이 동영상보면 이런 것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님들이. 도지사가 제대로 보고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여기와서 무주 초도순시 했으니까, 지사께서 왔으니까, 그냥 뭐 하나 던져주고 가야겠다 해서 그냥 예산 던져 줬는지, 지사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든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떻게든 그 만들어서 지사에서 시켜서 했는지? 군민에게 물어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금 군민들한테 이것은 분명히 언론상에 보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유지하면서 지방재정 가만하면서 끌고 갈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자꾸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자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흑자 낼 수 있어요? 과장께서 이야기 해보세요. 과장께서 이야기 하세요, 만들면 흑자 낼 수 있냐고요?

큰 적자는 크게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서는 안 되죠? 적자가? 왜 적자부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흑자를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투자된 금액 대비 주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흑자이지,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군민 건강이 제대로..... 그걸 만들어서 군민 건강하고 무슨 직결이....... 그거 말고도 충분히 더 자연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많아요. 지금. 왜 그런데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합니다. 자우지간.

그러면 다 똑같이 예산 만들어서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32억 똑같이 만들어서 5개면 다 똑같이 해 줘요. 왜 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그렇게 하면 안돼지!

우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지역이 무주군에서는 2번째로 큰 면입니다. 순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찌했든 큰 면에서부터 활용성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5개면 똑같이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면에서부터 한다면 무주게이트볼장은 왜 안해주는 거예요? 예? 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과장께서,

무주 게이트볼장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거 뿐이지,

그게 게이트볼장입니까? 타면은 전부다 실내로 다 만들어줬죠? 그렇다면 무주 게이트볼장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길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순차적으로 한다면 무주읍이 안성면의 배가 넘었어요, 지금 9천6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무주 게이트볼장이 제일 먼저 실행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외 만들어보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을 하단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진을 할께요.

뭔 추진을 해요? 뭔 추진을,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사실은, 지금, 군수가 지시했다고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 예요. 무주군 지방 재정, 살림도 생각하면서 좀 합시다.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