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네, 청소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 수집운반 대행 차량은 다섯 대가 있고요.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에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시청에 세 대가 있고요. 동부출장소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도로는 자꾸 늘어나고요. 기존의 인력과 장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늘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노면 차량은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청소에 맡기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클린 화성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청소행정의 틀이 과거에 50만 인구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청에도 지금 청소문제 때문에 참!참!참! 프로젝트라고 하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화성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7억 원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지금 도로입양사업과 노면 청소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관리 위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량장비 운영비 엔진톱이나 예초기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청소 상태가 좋은 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까지 도지사 시책추진비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도지사 시책추진비 대응사업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청소를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인근에 있는 수원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화원의 숫자도 저희보다 많지만 거기에는 각 구청이 있어서 청소를 다 담당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이 없고 시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한계에 부딪치긴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조금 열악하긴 해도 예산만 반영이 되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면 화성시 구청이 아니라 시에서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다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청소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근에 얼마 전에 수원시 사례도 검토해 봤는데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청소밖에 안 합니다. 청소과가 있어서 청소밖에 안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재활용이나 폐기물업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청소과 신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약간 이른감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청소 전문부서가 있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2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는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비서셜디자인 조례에 6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도입 관련해서 시기가 2회를 사전, 사후로 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전은 실시설계시에 한번 나가고요. 그리고 사후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 전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들이 6개소 대상으로 해서 면청사 4개소, 여성비전센터 1개소, 전곡항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도입을 더 확대해서 민간시설물이라든지 기부채납 시설물 관계도 연관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당지급 사항에 보면 약 6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이 6개소 기준으로 2회 나가는 것으로 1,2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시설물을 고려해서 저희가 민간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약 7,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셜디자인 도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구축하고 디자인 도입 역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연관해서 디자인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용환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디자인 도입을 저희들이 해서 계획안을 꾸며 놨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흐름이 변화가 되면 디자인 과정도 변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용도지역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용도지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당초에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주거나 상업용지로 두 단계 이상 업전용은 할 수 없다 보니까 녹지지역으로 갑니다. 녹지지역 중에 가장 좋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그분께서 원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아무래도 건폐율 20%라든지 용적률 80%밖에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목적행위를 못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그분 입장은, 당초에 저희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분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두 단계 이상 업전용을 요구하니까, 사실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민원이나 시정설명회도 80여건이 들어 왔었는데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 검토가 된 부분이지만 사안마다 용도지역을 업전용 해 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개발방향을 통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관리지역이었다가 계획관리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확장이 결정된 것이 200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확장 결정고시가 이미 2006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도시지역으로 이미 입안 결정되어서 행정절차 공람한 것은 2004년도입니다. 직접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돈사에서 얘기도 했고, 또 저희 시에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이, 용도지역이 주거나 상업으로 가야지 자유롭고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사안 때문에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두 단계 이상 업전용은 어렵다, 지침상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그것이 남양동하고 태안 권역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당초에 세분화 시켜서 자연녹지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전체 지역을 자연녹지로 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내년에 이것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내년에 재정비계획이.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자연녹지를 포함 시킬 부분이 있겠고, 또한 자연녹지 내에서 제외시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태안 권역에 기산동이나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 쪽에도 상당히, 동으로 분리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내년에 어떤 사업에 맞춰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2012년 3월 16일자로 인사이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직 변경입니다. 도시상임기획단에서 도시정책담당 주사로 오신 이상길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주사 김유태입니다. 지구단위담당 주사 이정희입니다. 도시정보화담당 주사에 박형근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주사는 유임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행정운영경비 감소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예비비로 했는데요.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나요?

다 편성이 되어서 사업추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통했고요. 전체적인 개통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본사업 예산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사업추진은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마감이 되고 추가적인 예산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영리 교차로 부분에서 작년 2차인가, 몇 차 추경 때 수영리 교차로에 얼마 했는데 그때 이것이면 마감된다 했는데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관대관 사업이죠? 서로 정확한 예산 비율을 감안했겠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대관 사업 부분도 서로 협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협약을 잘하셔서 예산 반영도 맞게끔 진행하는 사업이 되기를, 사업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보전과 녹색도시 개발에 힘 쓰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인사이동에 의거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개발행위2담당입니다. 강래향 개발행위3담당입니다. 김정환 개발행위4담당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두 분 계장님이 가시고 세 분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경관관리계가 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가서 계는 그대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장님들이 꽤 많이 바뀌셨네요? 오신 분들이 과장님을 중점으로 도시관리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면 격무기피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몇 개 부서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 환경도시국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과의 마찰도 있고, 또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본의 아니게 업무방해 등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인허가 부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점수도 부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수행비도 일부 반영을 해서 그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것이 작년에 강원도 쪽에서 공무원 연수 할 때 저도 갔었는데 그때 직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부시장님께서 이행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허가 부서에 직원들의 출장이 잦습니다. 출장이 잦은 것에 따른 여비 증액이 많이 편성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더 드리는 것이니까 받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디자인 관계는 상임기획단으로 다 이관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디자인 관계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변경된 차선주 지적담당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용지 과오납금은 20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억 원 하고 한번 더 있나요? 얼마 남았다고 하셨죠?

17억 8,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한꺼번에 줄 수 없는 재정으로 인해서 경기도하고 3개년으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20억 원을 주고 내년에 17억 8,7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상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제도가 사실 1910년에 만들어질 때 일제시대에 일본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출발이 전문적인 용어로 세지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세금을 받기 위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경계지적이 아니고 세지적이 되다보니까 실제 지적도에 나와 있는 평수보다 증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적 불부합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기획단이 3급하고 4급하고 생겨서 조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지방에도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제가 교육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5%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필지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데가 저희 화성시입니다. 또 필지수에 비해서 저희도 상당히 불부합이 많고요. 또 경기도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타지역에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정정이나 이런 것은 기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재산권이다 보니까 다 손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 가서도 국토해양부 담당자한테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약 3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1년에 받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된 시군구에 약 5천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아니면 조 단위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가산금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을 해 줘야 되고,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업무가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국가기관 위임이 되어서 시장, 군수가 하는데요. 실제로 모든 권리를 보상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화성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에 많이 편성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의 각 시군에서 지적담당과장들, 또 일부 도의 계장님들 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요. 이것이 조금씩 잘라서 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가가 높은 지역부터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가가 높고 불부합이 생기는 쪽이 지금 태안 용주사 근처에 불부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범단지로 선정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 사업량이 방대하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님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면 너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용주사 지역부터 우선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화성시 전역에 보면 불합치 지역이 꽤 있잖아요. 제가 살던 지역은 그때 1차 정리가 조금 됐어요. 그렇죠?

네.

중외제약 뒤쪽에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누구는 감소가 되고 누구는 늘어났는데 책임을 안 지고 그때 손해본 것을 국가에서 해줄 수 없고 늘어난 사람한테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후에 어떤 법이 있다면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불합치 지역은 1차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예산 요구를 국가 차원에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허가를 내서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나중에 불합치 지역이라고 분쟁이 되면 민원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화성시에서 국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화성시에는 불합치 지역이 어디인데 일제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것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금번 화성시 인사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의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윤용택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는 화성시의 도로, 교통, 재난, 주택, 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임무수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과 인화단결하여 화성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건설과가 도로건설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되어 기존의 6개 과에서 현재 7개 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세영 주택과장입니다. 이영순 건축과장입니다. 김진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34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8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65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건설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2호, 44호 개설공사에 30억 원, 송교-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59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교량 내진성능 개선사업에 7억 5천만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5억 2,100만 원이 증가된 16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0억 2,500만 원,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1억 600만 원이 증가된 36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1천만 원을, 격무기피 부서 업무추진 여비에 46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이 증가된 8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에 8억 원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예산 이체로 17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51억 9,500만 원이 감소된 23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2,500만 원을, 버스노선 안내도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정책과 이체 예산 대비 총 9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8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에서 도로건설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근무시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도로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와 전문건설업 및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임옥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시도 건설을 담당하는 오홍선 도로1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환 도로2담당입니다. 도로 및 하천보상을 총괄하고 있는 박영남 보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석천은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고요. 북양-자안도 실질적으로 공사는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자안리에 있는 통과 박스가 실질적으로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로 한 60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도로공사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 구국도 39호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 원을 세웠다가 10억 원을 이번에 증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무한이 아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25억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제가 특별회계 예산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특별회계 쪽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면 계획도로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연간 25억 원으로 조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 하고 그 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계획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10년 이상 시설로 결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주민이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사들이는 사항입니다. 세입으로 전년도 결산액 순세계잉여금에 15~30%를 적립하도록 제도상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15~30%인데 제가 파악은 정확히 못했지만 이제까지는 아마 15%까지도 적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땅 값이 상당히 비싸고 지목이 대지이다 보니까 전답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억 원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약 15%?

15~30%입니다.

대지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잘 못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45억 8천만 원 이자 및 원금상환 삭감이 이루어 졌는데 지금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2005년부터 차입해 온 총 노선수가 13개 노선에 약 666억 원 정도를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차입처를 보면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하고 농협에서 금융채, 세 군데 기관에서 차입을 했는데 그중에 농협에서 받아온 4개 노선 금리가 5.68%로 제일 높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아온 것은 약 3.5%고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온 것은 4.32%인데 금리가 제일 높은 농협에서 받아온 채무에 대해서 총 118억 원 예산을 작년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작년 말에 조기상환을 완료했습니다. 3년을 앞당겨서,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사항은 11월에 본예산을 의회로 넘겨 놓고 의회에서 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마무리 추경에 상환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을 다루고, 또 본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자료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심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추경을 한 것이죠? 결정된 다음에 마지막 추경을?

2012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마무리 추경을 합니다.

사실 예측이 불가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차입금 상환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농협 것은 다 상환이 된 것입니까?

100% 상환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660억 원 중에 180억 원은 갚고 나머지?

지금 총 9개 노선에 앞으로 남은 것이 약 390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390억 원요?

네.

이것도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네요?

네, 제일 늦게 갚는 것이 2021년까지 상환기간이 되어 있고요. 2018년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예산에 문제가 있고 급했으니까 차입 했겠죠. 앞으로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차입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서 2021년까지 상환계획이 있다는데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 예산이 약 151억 원 정도 상향이 됐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저희 자체 세입이, 그러니까 도비 25억 원 빼고 나머지는 화성시 세입으로.

151억 원에서 20억 원 빼고 130억 원 정도는 화성시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국 쪽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준 것이네요?

네.

상당히 많이 시켜 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작게 하고 추경에 많이 해 주셨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지성교육이나 어떤 교육의 필요성과 그쪽의 예산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박기영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균형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화성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서 국장님이 되셨지만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집행부한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서 여태까지 부족한 부분을 해소 시켜주는데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 새로 부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석남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아울러 본인도 금번 3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하여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화성시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까?

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세입결산액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적립금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기금 연도별로 보면 170억 원 정도가 적립액인데 지금 8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에 118억 원을 집행하고 67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통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예산부서에서 기금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재난안전과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해서 그쪽으로 전출시키는데 원래 기금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금을 할 때는 일반회계로 넘겨서 여기에서 내부거래 시켜서 기금으로 전출을?

네, 그렇습니다.

갈천보가 정남에 면소재지 있는데 바로 밑에 것?

네, 면소재지 바로 밑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으로 꽤 오래 됐는데 이번에 해 드리네요?

네.

어쨌든 재난안전과장님 중책입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를 잘 이끌어 주시고 국장님 잘 보좌해서 앞으로도 재난안전과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강대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장비임차가 어떤 장비에요?

포크레인하고 대집행을 위한 장비임차하고 인건비 등입니다.

철거할 때 필요한 장비임차 예산 1천만 원 요구하신 것이네요?

네.

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기피부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공무원연수 강원도에서 했을 때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시장님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비, 사기향상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기피부서라고 해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서에 있는 만큼 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기진작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받는 부서에서는 그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직 업무는 처음인가요? 맡아 보셨어요?

업무는 처음입니다.

계장님들도 과장님과 일심해서 앞으로 건축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 되었고 또한 담당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교통정보담당이 되겠습니다. 오석만 광역교통담당은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분리가 되면서 업무가 많이 줄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과 분리로 인해서 자료상으로 예산 삭감이 많이 됐네요?

네, 대중교통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8억 5,600만 원이 도비 수반되는 사업인가요?

네, 도비가 수반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이죠?

7억 7,0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시비로요?

네, 도비가 10%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죠? 공사, 공단?

현재 위탁할 예정인데요. 일단 8월 전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든 공단이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대중교통과 쪽으로 이관되면서 교통정책과에 삭감시키고 대중교통과에 신설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전액 대중교통과로 이관 됐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특별하게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업무 자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네, 업무가 이관 됐기 때문에 예산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중에서 큰 변동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3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4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