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도봉동 변전소 수직구 공사현장 및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구의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도봉동 변전소 관련 전력구 및 수직구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설치된 변전소의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민·관 합동회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회에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고, 11년 9월에는 도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11월 공사방안 금지가처분 등이 진행되었으며, 10월경에는 하반기 도봉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한국전력공사 측에 민원을 원만히 해결토록 촉구한 바 현재에는 해당 아파트들의 요구사항, 아파트 시설개선비와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다음주 중에 답을 주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2년 제21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보고순서는 공사개요, 공사진행 현황, 공사관련 행정사항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에 대한 것은 유인물이나 지금 아시는 바로 갈음하겠으며 공사진행 현황부터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전력구 굴착장비(쉴드-TBM)를 반출하기 위한 수직구 공사는 창동 방학 변전소구간에 전력구와 연결하여 현재 동 구간에 굴착장비 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GS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방학~도봉변전소 구간은 2012년 2월 29일 우리구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12년 3월 8일자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전력구 굴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력구 공사 및 수직구 공사에 의한 각종 심의 관계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9일 올해 처음 개최된 도봉구 도로관리심의위에 상정된 2개 구간 중 대림산업에서 시공 중인 창동-방학변전소 구간의 전력구 공사는 기존 2,530m를 도로조명 허가받았으나 2,482m로 변경 신청된 상황입니다. 심의결과 관련 자료 부족으로 공인된 기관에 측량성과를 제출 후 재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GS건설에서 시공 중인 방학-도봉변전소 구간은 전체 2,306m 중에서 우리 구 해당은 331m로써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재개심의 요청된 사안으로 최근 도봉구청이 도로점용허가 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번 도로관리심의위에서 통과됐으며 도로점용허가도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경에는 무단으로 진행되는 수직구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2011년 11월 8일 관할법원에 한전 측에서 접수되어 2011년 12월 7일 1차 신문을 거쳐 현재 법원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공사 중지 및 건축위원회 심의보류된 수직구 및 방음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음벽과 수직구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2일 제14차 건축위원회에 자문, 상정하였으며 창동-방학변전소 구간의 전력구에 대하여 우선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득한 후 상정하도록 보류 결정된 사안입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창동-방학변전소 구간 전력구에 대하여 보완 결과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보류된 방음벽과 수직구 건축위원회 자문상정 건은 향후 전력구 도로관리심의 및 도로점용 허가처리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봉동-방학변전소 관련 수직구 및 전력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각 사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소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까지 경청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원철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변전소와 관련해서 현장 가서 구체적으로 질의답변하기 전에 행정소송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재개심의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 중에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위로금 협의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며 위로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전 측하고 주민 측하고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자세한 금액까지는 밝히지 못하겠고요. 현재 변전소 이전이나 골프장 이전 문제까지는 거론되지 않고 현재 발전된 것만해도 아파트 시설개선 비용이나 위로금 등으로 안이 발전된 것은 상당히 진전된 사항이고요. 일단 한천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주민들 요구사항과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저희가 한전 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한전 간부진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 혼자 힘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간부진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나 다음 주중으로 어느 정도 결말이 나올 것이고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금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도 지급할 수 없고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전된 것은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된 사항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등등해서 다음 주면 결정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완전 결정은 아니고요. 일단 한전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보고드려서 그다음에 우리 진행사항을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통보할 선은 정해진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에서 제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전에서 제시한 금액은 알 수 있겠네요?

금액을 물어 보셔서,

대충 알아야지요.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고 한전에서 제시한 금액은 얼마인데,

처음에 청장님이 한전 본부장님 만나서 얘기한 금액이 약 17억원 정도됐었는데요. 한전 측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아파트 시설개선 비용에 대해서 금액상으로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봤어요. 저희가 뽑아서 최저 비용을 한전 측에 제시를 했고 한천 측에서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금액상으로 너무 멀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전에서 제시한 공식적인 금액은 2억원밖에 없습니다. 2억원 상당에서 보수해 주는 것인데 보수내용을 뽑아본 결과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전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송진행된 대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겠네요?

현재 행정 진행사항은 소송결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대우 자동차 거기서 몇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나오기 위한 구조물을 수직구라 그러는데요. 수직구로 해서 일반 GS 구간은 장비가 빠져 나갔고요. 대림산업 구간은 아직 변경된 도로점용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나머지 공사는 지하 변전소로 들어가는 연결구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직구는 다 완료됐고요. 이상입니다.

아파트에 계속 가고 있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심하죠. 향후 처리계획에 방음벽 같은 것이 나왔는데 아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침에 골프장에서 소리 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고 하니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사항은 하여튼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고. 일반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지난 2월 29일자 도로관리심의 시에 한전 측에서 변경승인을 해왔는데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을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됐는데 현재 수직구까지는 안하고 현재 굴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의정부 쪽에서 수직구 들어가서 시설했으나 물이 차서 끝까지 못들어 갔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나 내용상으로 한전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부 굴착한 것은 아는데 확실한 것은 수직구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변경허가를 받고 선형변경을 한 이후에 장비가 반출되어야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굴착한데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더라도, 차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일부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변경심의 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사전허가 없이 선형을 변경할 때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선형변경이 된 데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앞서 한전 측에다 어떻게 대처하겠다,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구하고 전력구하고 따로따로 허가가 나갔고 공사가 따로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공식적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현장보는 것이야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동네 뒷산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창동 산157번지일대이며 공사기간은 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9억2,1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약 8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9일 현재 산책로 황토포장을 오늘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내일 아침 일찍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토포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공사현장 일괄 정리 등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 5일까지 공사완료하고 4월 6일 공원조성 개원식을 가질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40% 됐었는데 80%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가봤지만 나무 심은 것 잘 살아날 것 같습니까? 겨울철에 나무 심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현황파악하고 현장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고사되어 있는 나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위험성이 있었던 관목류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황토포장 끝나고 나서 관목 식재하면 고사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으신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아파트 민원으로 더 해달라 요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고요. 저희가 공사함에 있어서 주입구 진입로에 서울가든 아파트에 있는 땅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좀 더 볼품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서울가든 아파트 분들이 몇몇 분들은 동의를 해 줄려고 하던데 입주자 대표자들이나 이분들은 재산권 관계라 못하겠다고 해서 그쪽은 토지사용승 낙은 못 받고 우리 땅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쪽에 보면 울타리 그것은 어떻게 되요? 정리가 잘됐나요?

서울가든 아파트 있는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상황하고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펜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확트인 느낌도 받고요. 그런데 서울가든에서는 펜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왕래가 편하게끔,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공원에 접근을 편하게 시키고 거기에 무슨 나쁜 일들이 벌어질까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충분하게 설치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좀더 입주자 대표자 분들과 회의해서 펜스가 없는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 자체가 원하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화장실을 서울가든 아파트 옆쪽에 위치를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3단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부분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3단지 계신 분들도 화장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는 화장실 설치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알겠고요. 과장님 하여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한 보름됐나요, 현장 갔는데 개원날짜가 5월로 되어 있던데 현장 담당자도 만났어요. 왜 4월에 안 하냐고 하니까 지금 공사 진척이 나무 안 됐다 그러던데 그렇게 빨리 가능해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가시면 안내할 것은 안내해 드리고 말씀드릴텐데요. 큰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일기 자체가 꽃샘추위가 온다 이렇게 돼서 황토포장이 좀 늦어질 것으로 했는데 황토포장만 되고 나면 관목류 식재하면 끝납니다. 일기 자체가 따뜻해지고 해서 내일부터 3일 정도만 포장하면 포장이 끝나니까 그 사이에 관목식재하고 잔디식재하고 나면 마무리가 다됩니다. 큰 일들은 수목식재가 제일 컸었고 그다음에 학교 옆에 텃밭 만드는 일들이 늦어질 것 같았는데 텃밭 주변을 저희들이 보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토지주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쫓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 뛰 쪽이 다 마무리되다 보니까 4월 초순에 개원식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진척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할 것 같은데 일단 학교주변하고 공원하고 경계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거기는 텃밭으로 만들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공사중이던데요.

다 마무리 해 놨습니다.

되면 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금년도에 그 텃밭은 학생들한테 분양해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니면 금년 상반기중에 서울가든 아파트 뒤쪽에 텃밭을 한 2,000평 정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끝나고 나서 7, 8월쯤되면 가을걷이할 수 있는 텃밭분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할 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항상 공사해놓고 나면 뒤에 문제가 너무 많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발바닥공원도 계속 mm가 안 맞고 해서 두 번, 세 번 파낸 적이 있잖아요. 황토길 그런 것도 잘 관리감독해서 기간 내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