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1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정원을 늘려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취지에 맞춰 2012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과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 비율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사회복지인력의 확충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1,078명에서 1,087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에서 일반적으로 전환 가능인원과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사무직렬 중 2012년도 일반직 전환 가능 인원 26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정원으로 상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정원에서 순증하는 사회복지직 9명의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년도인 2013년도에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20%에 대해서는 2012년도 하반기에 정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지방공무원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인원이 연차적으로 아마 총 17명인데 올해 순차적으로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34명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37명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9명중에 4명이 육아휴직 들어간 것 아닙니까? 39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현 정원이 37명이고요. 지금 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신창용위원
34명이 아니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37명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육아휴직이 4명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원하고는 관계없고,
원이
현원이신창용위원
3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데이터가 안 맞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7명이고 자치센터 근무가 22명, 자치센터에 22명이 나가있잖아요, 그렇죠? 동별로 2명씩 나가있는 데가 있고 한명씩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던데요? 계약직 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바로,
창용
신창용위원
동 근무에 나가있는 직원의 숫자가 파악이 안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숫자로는 아니고요,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2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계약직으로 전년도에 뽑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인원 9명 들어오는 것은 행안부하고 우리 지차체에서 50%씩 예산을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직 뽑기 이전에 혹시 그것에 상응해서 시나 다른 쪽으로 인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요, 저희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계속 정원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신창용위원
인원이 충원될 것 같으면, 계약직은 전액 구비로 나가잖아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차라리 충원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구비가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9명 늘려도 연차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데
부족한데신창용위원
혹시 그 9명에 대한 부분도 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50대 50으로 매칭 기금으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을 사전에 그렇게 뽑느니 차라리 우리가 충원계획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충원계획을 요청를 했는데 시에서 그 인원을 충원을 제대로 못해 줘가지고 지금도 연차적으로 충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사실 여러가지 복지가 정부에서도 가장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파견 나가보면 여러가지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보면. 다른 일반직과 비교해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17명에 비해서 한명꼴로 밖에 안되더라고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조례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5급승진자들 보니까 형평을 고려해서 승진의 안배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6급이 몇 명이나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 6급은 5명입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알기로는 이번에 세무직 공무원도 사무관으로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회복지가 대한민국 지자체에서도 핵심이슈로 부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도 마찬가지로 정원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개방형 직위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29조에 보니까 개방형 직위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2년전에 감사담당관을 공모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진흥과 과장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상위법령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침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같은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다른 쪽은 관련규정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점도 보니까 2011년도 5월 23일날 일부 개정이 되어서 개방형 직위가 바뀌었더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진흥과도 그런 부분에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는 없는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감사담당관의 임기가 4년인가요? 2년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되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다 맞아서 한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다 맞아서 임용을 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자격요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격요건에서의 큰 틀에 보니까 5급 이상으로 공무원의 감사관련 업무가 3년이상 경력자라든가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 부분에 조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로 사회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생한 만큼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정원이 증원이 되는 것 같은데 9명이 그렇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9명 증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으로 증원이 된 것인데 앞으로 9명이 증원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증원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되면 4월말쯤에 서울시에서 9명 인원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 총액 인건비하고는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다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까 25%만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9명도 주는 것이고요, 인건비 보조는 매칭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직은 국비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영숙위원
그전에는 기능직으로 뽑았다가 이제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9명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4월쯤에 채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미 2011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우리한테 배정을 아직 안 해준 것이지요.
정이
개정이이영숙위원
증원되는 9명도 있고, 그다음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이 조정되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능직 10급, 9급, 8급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0급이 폐지가 되고요. 또, 사무직렬 중에서 올해는 40%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경력경쟁시험이라고 해 가지고 시험을 보고 일정기준 이상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없애는 그런 쪽이지요.
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나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줄어드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전부 동일하게 그렇게,
환을
전환을이영숙위원
하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대신 사무직렬 중에서만 전환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기준이나 시험은 자치구별로 독자적으로 보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 옛날에는 직급별로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세분화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인원은 되어 있지 않고 전체 비율로만 되어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규칙인가 거기에도, 어차피 비율은 인원 숫자와 똑같습니다. 직급별로 몇% 이내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은 퍼센트로 낸 것이고, 전체 1,078명이었고 이번에 9명 늘면 1,087명인데 1,087명에 대해서 퍼센트로 나누면 숫자가 나옵니다.
별로
직급별로이영숙위원
비율은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다 똑같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4급이 1%이내 5급이 7%이내 이게 다 똑같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2014년까지 총 17명이 사회복지사가 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지침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행안부에서 내려오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17명 뽑아서 사회복지사 보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연도에 우리가 9명을 받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회복지사 현원이 37명이라고 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37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회복지사가 우리 구청에도 있을 것이고 각 주민센터에도 있을 텐데 우리구가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에 15명 있고 동에 22명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 안했는데 엄청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4월에 9명 받으면 주민센터라든가 여성복지정책과라든가 발령을 낼 텐데,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25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회복지사 시간제 계약직이 현재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이 25명이고요, 사회복지사가 15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회복지사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15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5명이면 이 분들이 전부 주민센터에 나가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주민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37명이네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14개동 2명~3명 되어 있겠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9명을 또 받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4월말쯤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또 보낼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또 보낼 예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내년에는 5명 들어오고 후년에는 3명이 들어오는데 이후 시간제 계약직 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추후 충원계획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계속적으로 충원이 되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사회복지 쪽에 지금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조금은 더 충원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는데 지금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이 나가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냐 이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4월말에 9명이 충원되면 거의 주민센터에 3명씩인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만 나가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 같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구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래야 충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뽑고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만 충원계획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냥 무작정 뽑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에 한 4명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쪽에서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울시에 25개 구청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총인원 사회복지사 몇 명인데 몇 명중에서 주민센터에 몇 명이 지원됐고, 그런 자료 세세하게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산지원금과 출산증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출산율이 그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양육수당이 신설됨으로써 이중지원 혜택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의 중복된 용어를 삭제 또한 통합했으며 조례안 제4조의 지원금 기준을 첫째 자녀는 기존의 20만원 지원금 기준을 삭제하고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고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문안을 전체적으로 현실적 법령 조문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이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2010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한 32조를 투입해서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장려금이 타 자치구를 보니까 가장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장려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책을 보니까, 타 지자체를 보니까 대구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건소와 연계되어 가지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다른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연계할 수 있는, 또 보건소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에서 신경 쓸 그런 부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제로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팀이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힘으로, 아니면 지자체의 한팀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0세부터 2세, 만5세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일단 보육부분에 대해서 전부 거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아 출산문제의 장려금이 제외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큰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근래 통계청 자료에도 보면 첫째아는 그렇다고 치고 둘째, 셋째아가 10여년전 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출산장려금 10만원, 20만원 지급한다고 그것이 출산대책이 크게 개선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 키우는데 교육비 문제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질의하셨던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지금 여러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금액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은 그 금액으로 다시 지원이 되더라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육교사를 통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다행히도 타 자치구보다는 출산장려팀이라는 부서가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네요, 없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300년도 경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지구상에 존립할 수 없는 상황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국가에다 기댈 것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해서 물론 장려한다고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기관에서 그런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 출산 장려, 아니면 또는 LED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간에 혹시 출산장려팀에서 출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도봉구에서 한 내용이 있으면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창용위원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형식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만 언급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출산지원금하고 출산 증가율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또 우리구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사실은 우리 출산지원금이 중위권 이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됐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첫번째가 첫째아에게 지급하던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첫번째 개정인데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 되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홍보나 적용이 되는 시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여성가족과에서는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전반적인 예산부분을 다루다가 작년 첫째아 금액 그 정도는 제외하고 일단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첫째아를 지급하지 않는 전제로 예산을 감액편성했고요. 지급은 당연히 현재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시행하는 날짜부터, 그 이후의 출생자는 지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출산장려팀에 내일, 모레 아기 낳는데 지원이 안된다고 항의성 전화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0세부터, 물론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출산율하고 그런 부분이 큰 연계성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시행은 공포된 날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이전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고요, 공포되는 날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지급이 되는 것이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출산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상징적이었고 우리 도봉구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중상위권 이상으로 재정여건에 비해서 높은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구다라는 이미지가 컸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뭔가 대체되는 것이 없이 같은 해임에도 지금까지는 받았다가 당장 한두달 뒤에 출산하시는 분들은 못받으면 항의가 오는 것처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작년이나 올해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것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용산, 서대문, 마포, 서초구를 제외한 21개구가 모두 이런 부분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쫓아간다기보다도 자료를 봐도 작년같은 경우도 첫째아가 50%가 넘고요. 둘째아, 셋째아의,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토요일 신문 보니까 연천같은 경우도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지원할 재정형편은 안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혼란이 없도록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도봉뉴스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우리가 첫째아 낳았는데 장려금을 이제 삭제해서 안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하기도 대개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문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서운하시지 않도록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명이
설명이이영숙위원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민원측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약된 금액을 여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그래서 셋째자녀에게 50만원에서 10만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 실질적인 혜택은 아니거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은 셋째정도 낳은 가정은 아시다시피 좀 유복한 가정에서 셋째까지 낳게 되지 요즘은 이것 준다고 해서 셋째를 더 낳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여기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에, 다른 자치구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같은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구도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가족과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통계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영숙위원
또 하나 출산 장려나 이런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산모라든가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어났을 때 지원금보다는 오히려 임신을 했을 때 초음파검사비라든가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으세요. 저는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하는 것이 크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획기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건소나 다른기관을 통해서도 임신, 또는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자체에서 도봉구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여력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하나 셋째아가 10만원이 더 증액이 되면 예산상으로는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니까 200명선이더라고요. 2009년도에 207명, 2010년 204명, 2011년도에 210명, 현재 2월까지 44명이 셋째아가 지원이 됐는데요. 200명정도면 10만원정도 넣어도 그렇게 큰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지원 기준조건이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다 3개월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자치구를 보면 갈수록 금액이 커질때는 거주기간도 강화하거나 그런 것이 있던데 우리구는 그런 개정이나 이런 것은 생각이 없으신가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큰 걸림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남같은 경우에는 셋째아가 1,000만원, 넷째 이상이 3,000만원 그랬었는데 3월 1일자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는 아마 일정기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도록 일정기간 조건을 두고서 받을 때 한꺼번에 셋째아라고 1,0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얼마씩,
이영숙위원
분납식으로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한번에 가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초에
애초에이영숙위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3개월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됐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200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지 않았고요,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출산지원금 지원이 워낙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지만 몇년에 걸쳐서 해본 결과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컸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을 우리 자치구 조건에 맞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했던 그런 것으로 적극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면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구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려금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은 여러가지 중에서 몇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첫째 자녀, 그동안에 첫째자녀에게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됐지 않았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첫째자녀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이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원인이야 어떻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양육비 부담 등,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안 낳는데 2008년부터 조금이지만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갑자기 없애고 셋째 자녀에게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더 준다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주던 것을 갑자기 안 주게 되면 도봉구 관내에 계시는 출산가정의 민원이 많다고 예측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셨듯이 2008년도에 조례제정이 돼서 2009년도에 1,580명, 2010년도 1,450명, 작년에 1,549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1,500명 정도니까 적은 숫자는 물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개정안이 홈 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전화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0세부터 2세 보육관련 국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오고 하면 자세히 설득시켜서 서운한 감을 없애드리는,
없던
없던엄성현위원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08년 이후부터 해마다 1,000여명이 수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첫째 아이를 낳고 2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하는데 나름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복지부분, 양육부분에 대해서 도봉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유독 앞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개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가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엄성현위원
앞서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타구와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이것을 없애고 둘째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양육수당이 신설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양육수당이 아직까지 신설이 안 됐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3월부터 국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아이를 안 낳아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만 아이 낳으면 거의 500만원 이상 수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이영숙 위원님이 출산장려금보다, 오히려 상징적인 것보다 아기들 의료비를 증원하는 것이 낫다 하셨는데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는 20만원을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1,500명씩 주던 것을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데 일단 한 명이라도 낳으면 출산을 장려하는 것 아닙니다. 20만원을 사람이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천지차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셋째에게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올려주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실행하고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셋째 낳는데 크게 출산장려에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여유가 있으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주면 모르지만 50만원에서 10만원 더 준다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첫째 자녀에게 20만원 주던 것은 앞서 나가는 도봉구가 갑자기 타구사례를 들면서 안 맞는다 해서 삭제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는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는데 우리 구는 넷째를 출산하면 얼마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 넷째가 조금 여유 있게 사는 동네가 500만원인데 5배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어디까지나 복지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구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2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엄성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라는 것이 몇 십만원,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산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셋째 아 이상, 근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작년이 10 몇 년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출산장려와 연관성이 있지 도봉구가 재정형편을 떠나서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첫째 아가 3년치 통계를 봐도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는 부부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아는 52%에서 53%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936명에 1,549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개정이 나왔기 때문에 도봉구에 임부들도 있고 몇 년 동안 시행하나 보니까 이미 20만원 준다는 것을 출산 가정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첫째 아 수당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고 항상 주던 것을 딱 자른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우리 구에 맞게끔 시행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난 토요일자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첫째 아는 전부 낳고 둘째부터 고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도 이렇게 통과시켜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통 세대가 구성되면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이 많습니다. 세 자녀 이상은 사실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딱 2명 아니면 1명 정도, 이 정도가 우리나라 실정인데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는 결혼하면 아이 1명 정도는 낳고 또 2명까지도 낳는데 이렇게 1명 정도는 다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3명 이상, 다둥이 가정을 우대하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는. 그래서 세 자녀 이상에게 많지는 않지만 10만원을 더 해서 3자녀 이상을 권장하자, 꼭 돈에 비례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촉진하고 유도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마다 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그 사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 정도로 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산상 따져보니까 총 예산에서 첫째 아 20만원 삭제를 하고 세 자녀부터 10만원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효과성은 더 놓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이 낳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산을 잘 안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던 20만원을 없애고 로또 복권식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로또복권 번호가 6개지요? 과장님. 2번 맞으면 30만원주고, 3번 맞으면 40만원 주고, 아까 50만원에서 또 10만원 더, 상징적이에요. 셋째이상 낳으면 50만원에서 60만원 주는 것,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상징적이지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계속되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던 것을 없애버리니까. 정부에서나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정회를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상의를 해보고요.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구가 첫째자녀가 20만원,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가 100만원이상인데 제가 타 구 사례 지원금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셋째아이가 50만원이잖아요. 셋째아이 50만원 10군데 줍니다. 그다음 100만원 주는 곳이 5군데, 나머지 10군데지요. 9군데는 더 이하이고, 그러면 우리가 50만원 10군데면 중간도 아니고 상위클래스예요. 그다음에 넷째아이는 중간가요. 그리고 둘째아 같은 경우에도 50만원 주는 곳이 5군데 있고, 30만원 5군데, 그러면 10군데 아닙니까, 15군데가 이하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클래스예요, 둘째아이도. 지금 조례상 첫째아 주는 것을 없애고 셋째아 10만원 더 준다고 했는데 10만원 더 준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0만원 더 준다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100만원을 올려주든가, 하여튼 10만원 올려주는 것 의미가 없다. 또, 첫째아 안주려면 지금 영유아 0세에서 2세 해 가지고 18억인가요? 우리가 확보할게 얼마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하고 다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절감하시려고 하면 전부 둘째나 셋째 이 부분이 우리가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없앤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없애서 다른데 쓰시던가 해야지 10만원 주어서 효과가 없다. 아니면 엄성현 위원처럼 주던 것을 없애느니 아예 주시 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7억이라는 돈이 전부 구비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전부 구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조례안하고 다른 이야기이지만 출산장려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 나간다고 하는데 출산장려팀에서 무엇으로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만원 올려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이 부분 첫째아는 결혼하면 다 나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없애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주던 것을 없애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든지 그렇게 둘 중 하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구 중에서 남의 구를 예를 든다기보다도 지금 강북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1일자 변경을 했고요. 금천 같은 경우도 셋째아는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도 금액을 조금 변경시켰는데 첫째아의 상징적 의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우리 인근 구인 강북, 성북, 노원구 자체도, 우리가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강북, 노원 같은 경우 첫째아는 다 없애서 안주고 있어요. 지금 강북구만 이번 조례가 다 바뀐 것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3월 1일자 변경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굳이 안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째아의 그런 출산장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 없애가지고 예산절감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구가 하면 우리구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전체 구 자체 추세가 첫째아는 무조건 나니까 그렇게 가니까는 이 부분을 없애려고, 그런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국적인 추세가 첫째아는 무조건 다 나니까 장려금을 안주는 추세이고 또, 우리구 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지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명 내지 2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셋째이상, 넷째는 우리가 100만원 아니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사실 2명이하가 가장 많다는 말이지요. 다자녀 가정부터는 어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여기 60만원 있는데 1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장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글쎄, 그래도 우리가 첫째아 전부 20만원 주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비중을 어찌됐든 10만원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전향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출산에 대한 정서를 잘 아시니까, 내용을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저도 첫째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니까, 결혼하면 첫째아는 다 낳잖아요. 그러니까 장려금을 안주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은 그런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었고, 셋째자녀부터는 우리가 권장을 하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도 계속되지만 셋째아 이상 상징적이다, 장려금 주는 게 이것 준다해 가지고 자료 보지만 매년 통계자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10만원 올려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어린이들 20%, 30%도 큽니다. 우리 다둥이카드 만들어서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셋째아이 50만원주고 있는데, 50만원 10군데가 주고 있어요. 100만원 주는 곳이 5군데이고, 그러면 우리가 50만원 주는 것도 하이클래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위클래스면 셋째아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중간클래스로 올리면 되는데 50만원 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이클래스가 아니라니까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지금 여태까지 셋째아부터 50만원을 주어왔단 말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첫째아 없애는 것은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둘째아까지는 그렇고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 셋째아부터는 권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10만원은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50만원 그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지금 전혀 고려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까? 셋째아에 대해서는. 다자녀에 대해서 인센티브 어떻게 제공하자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말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존대로 유지하자 그 얘기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올려주려면 70만원 올려주던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예산상 그런 모든 걸 고민한 것이지요. 재원이다, 뭐다 다 고민해서 나온 것입니다. 고민, 검토, 입법예고, (청취불능) 고민해 가지고 지금 나온 안이다 이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검토하실 때 잘못 검토하신 것이야. 왜 잘못 검토하셨냐 하면 우리구가 재정여건도 잘 아시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재정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10만원만 하자 한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셋째아 50만원이, 자료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0만원 주는 게 우리가 하이클래스가 아닙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 물론,
용운
김용운위원장
첫째 아이를 없애고 셋째아이 줄 때 타구보다 하이클래스면 당연히 올려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클래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검토 잘못한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까지 총액대비해서 예산했던 것에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우리가 주는 게 하이클래스가 아니예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전체 예산에서는 결국 줄은 것이에요. 총액예산 출산지원금 주었던 것 토탈 금액에서는 줄은 것이란 말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출산지원금을 줄 때는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자녀가 타 구보다 어떤 금액 자체가 하이클래스에서 우리구가 출산 부분에 대해서 돈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가보다 해 가지고 검토하면 되는데 우리 구가 주는 부분이 하이클래스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그러면 국장님대로 말씀한다면 이것 검토를 잘못하신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지금 셋째아 문제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셋째아도 우리가 하이클래스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러면 금액조정은 위원장님이 정회해서 간담회 하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있잖아요, 저희가 원안 가결하던 금액조정을 하던 해 가지고 간담회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어요.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첫째아는 1,549명인데 둘째아는 1,147명이에요. 또, 셋째아는 210명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출산을 유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넷째아가 100만원, 셋째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셋째아 이번에 10만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첫째, 둘째는 권장을 안해도 지금은 한 두명정도는 나려고 해요. 그렇죠? 여기 셋째를 보면 30%정도, 한 65%정도가 출산율이 줄어요. 30% 정도 출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넷째는 아까 20만원 첫째 출산하는 사람한테 삭제하기로 한 것을 이 금액을 바꿔서 하면 출산장려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8억8,000만원 편성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7억8,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은 첫째아 지급했던 3억900만원 그 금액을 일단 줄여서 5억2,000만원 올해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변동되면 추계대로 출산아가 태어나면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 넷째에게 지급을 많이 하면 더 좋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째 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옳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첫째 아에게 거의 지급되는 사항이 없고, 남이 한다니까 쫓아서 한다기보다 결혼을 하면 작년까지 1.23명인가 출산율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한 1.8명 정도 그러니까 첫째 아는 거의 갖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산장려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셋째 특히 넷째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조금 부유해서 자녀 욕심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사실 계속 많이 낳지 않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보통 사람들은 둘째까지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다섯, 여섯 낳는 것보다 여러 가정이 같이 낳을 수 있게 셋째 아이를 날 때 그때 출산지원금을 많이 해달라는 거죠. 또 우리 구에서 첫째, 둘째를 다 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는 타구에서 낳고 우리 구로 올 수가 있고 우리 구에서 첫째를 낳고 타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현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첫째, 둘째 태어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당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냐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타구에 거주하다가 전입한 그런 자료는 별도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넷째 아이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그래서 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할 것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때 우리가 많이 주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째까지 낳으려다가 더 낳아보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넷째 100만원, 200만원 그러면 넷째까지 안 낳아요. 우리 지원금을 어차피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그러면 누구나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타구처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윈, 400만원 하지 말고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자녀를 무조건 낳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보자는 것이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도봉구에서 셋째 아에게 특별히 더 지원을 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더 오를까 그런 부분은,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셋째 아이부터는 65%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려보자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20만원 삭감하되 셋째 아에게 많이 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아닙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대상자들한테 가능하다면, 여론조사는 그런데 의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추상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출산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연말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허심탄회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한번 시행해 보자고요. 연말에 가서 출산율이 진짜 높아졌는지 보자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올 1년 동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신혼부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출산지원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하면 그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올해 파악을 해서 연말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는 50만원 이렇게 거꾸로 바꾸어서 해보자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충분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태용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5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5억2,0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은 답변이 이상하고 5억2,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을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 아에게 10만원 올려서 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태용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5억2,000만원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편성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도 끝나지 않는 상항에는 5억2,000만원 편성했다는 그 부분도 그렇고 5억2,0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셋째 아에게 10만원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 올렸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예산이 7억4,000만원 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번 본회의 때 통과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5억2,00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장
통과된 것이 5억2,000만원인데 맞추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첫째 아에게 주는 것을 없애고 셋째 아에게 10만원 올려주니까 딱 맞는 거야.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첫째 아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그 금액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편성하고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예 첫째 아를 빼고 그런 금액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액 8억8,000만원 올렸는데 5억2,000만원이면 이번에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깎였네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8억8,000만원 편성이 됐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연말에 기획예산과로 9억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어서 5억2,000만원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20만원씩 주었잖아요. 제 생각는 그래요. 기존에 주던 것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타구에 비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안 되면 50%라도 주고 10만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카드를 대체해 주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20만원을 주지 않고 셋째 아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첫째 아 20만원을 빼서 셋째 아로 가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용
신창용위원
50%씩 10만원을 주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 아에게 지급을 중지하니까 셋째 아에게 출산장려 차원에서 조금 더 올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죠.
창용
신창용위원
5대 때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했던 사항인데 차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2008년도 제정되고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이
재정이신창용위원
어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꼭 그런 부분보다도.
창용
신창용위원
딱 보니까 그 부분이구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할게요. 자꾸 똑 같은 얘기가 오고 가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죠.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 중 “ 셋째 자녀 60만원”을 “50만원” 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