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방법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과 보육지원과장님의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2012년도 항동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보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축하부터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언제부터 공사해서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3월 5일자로 착공은 했고요, 그리고 6월달에 준공예정이고 8월에 개원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여기 보면 지하는 안 팝니까? 지상4층만 되어 있던데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게 애초에 계획은 그랬는데 실제 지하1층에 지상3층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어쨌든 이 안은 잘 된 부분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 쪽 지역에 보육시설이 여기에는 절대 부족하다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더 필요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수요에 대해서.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천왕동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체에 3,562세대가 들어 오는데 그중에 719세대가 분양이고 나머지 2,843세대가 임대입니다. 그런데 임대 우선순위가 신혼부부,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 위주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입주가 100%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 1일자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1,498명 정도가 0~5세까지 아동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입주가 100%일 경우에는 1,898명 정도 아동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단지별로 가정어린이집이 1개소 내지 2개소씩 인가가 되었고요, 구립어린이집이 6개 단지별로 다 들어와 있지만 현재 아동은 보육아동에 대한 정원이 49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생명보험어린이집이 들어서도 저희가 120~140명 정도 인원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보육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는 되겠지만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홍준호위원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1,800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5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천왕동 1지구의 수요와 공급의 비율은 어떠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1지구가 천왕동 1단지에서 6개 단지 현재 저희가 입주가 거의 90% 이상 진행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말씀하신 것인가요?
윤수찬위원장
아이들 수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6개 단지에 각 어린이집이 있지요? 구립은 4개 단지가 있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6개 단지 다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그 비율은 어때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SH공사에서 지금 하는 생명보험에서 하는데 지금 130명 정원이면 2지구까지는 가잖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2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애초의 계획보다는 의무보육시설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1지구에 6개 단지에 130명이 가면 어느 정도 공급과 비율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2지구는 1단지, 2단지 2개 아파트에 1,500세대 정도가 들어 오는데 거기는 의무보육시설 인원을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평당 64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3명을 의뢰해 가지고 평균가를 낸다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친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다 거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40만원 정도가 다른 다른 주변의 토지에 비해서 어때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헤배당 우리가 193만원인데 거의 토지 조성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조성해서 싸다고······
동웅
박동웅위원
주변시세보다는 비싼건 아니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비싼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평가를 3명으로 해서 1/3로 해 가지고 평균 낸건가요? 그 절차를 거친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810㎡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애초에 계획할 때는 810㎡였는데 현재는 854㎡로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결정했습니다.
기가
여기가박동웅위원
지금 무슨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 토지에 대한 용도가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죠? 설계하게 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 가지고 연면적이 나올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최근에 매입된 땅 시세하고 차이나는 건 없나요? 요즘에 그쪽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근래에 어떤 매매가를 보면 이보다 저렴할 것 같은데 그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니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건물만 기부채납 받는 식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땅 매매가를 우리가 과다하게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유치원 부지입니다. 이게 유치원부지인데, 개인이 원래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에 따른 건축계획이 원래 901㎡안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인도·도로때문에 그런 면적이 있어서 취소를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거의 토지 조성가액으로 주었다는 것은 주변시세보다는 싸다는 얘기지 비싸다는 얘기는 아니죠.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평당 640만원인데 그쪽 지역이라면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평당이 아니라 헤배당······
배당
헤배당박동웅위원
3.3㎥을 곱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감은 평당 640만원이라는 얘기죠. 헤배당 293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평으로 환산하면 3.3㎡를 곱하게 되면 640만원 정도가 평당 나와요. 우리가 보통 평당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이라는 개념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헤배당 193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겠죠. 그러면 그게 주변 시세보다는 비싸냐, 싸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이라는 것은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구세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구세가 그렇게 우리가 많지가 많은데요, 특히 시세는 많은데 구세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관광호텔용 부동산이라든가 우리는 특급호텔이 하나 들어 오는 게 있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되며 몇%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 감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세 전체에서 얼마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될까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작년까지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것이 구세는 17억 정도해 가지고 이관된 6개 조항 빼 버리면 실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연 1억 정도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재산세하고 면허세로 두 개만 구세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호텔하고 일반호텔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호텔종류는 잘······
칭이
명칭이박동웅위원
관광호텔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호텔, 비지니스호텔 이런 것하고는 조금 용도상 구분이 되나요? 우리 용도상 구분이 되는 건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특급호텔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특급호텔을 관광호텔로 보고 일반호텔을 일반호텔이라고 하고? 그 구분 차이라는 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님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과장님! 11조에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가지고요, 이게 자동계좌이체로 하면 지금 500원을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감면했을 때 세수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금액적인 차이.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제도화가 되면 단순히 구세만 나가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했을 때 시세 먼저 거두고 구세는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혹시
혹시류정숙위원
2011년도 재산세할 때 자동이체 etax인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건수 알고 있어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류정숙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자동이체 연도별 건수가······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작년 연말 것만요.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면제가 됐나?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30만원입니다.
액은
금액은류정숙위원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법 개정 때문에 바뀌는 거라 특별히 내용적으로 더 되는 것은 없는 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말씀해 주셨을 때 구세감면조례를 통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액수가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 어떤 식으로 감면되는 건지 확인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 확인 내용에 5조에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 이런 것도 같이 받아 볼 수 있겠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자료만 하나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6급이 29명이 증가된다고 하셨어요? 이 법이 바뀌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6급이 %로 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5%로 있던 것을 기능직입니다. 일반직이 아니고요, 기능직을 1% 상향해서 6%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직들이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 직급이 없어서 거의 한 직급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올라가고 끝납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이게 기능직이라고요? 이게 기능직이 아니잖아요? 별표3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게 기능직 전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직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일반직이 6급 이하 계가 지금 904명에서 이게 개정이 되면 933명으로 29명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일 밑에 보면 기능직 계가 215명이 있거든요.
그거
그거류정숙위원
말고 6급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여기 있는 것은 6급이 아니고요, 기능직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6급이잖아요? 별표 3에 직급 6급이요. 감소되는 거 말고 조례개정이 됐을 때 6급 이하가 904명에서 933명으로 29명 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증가가 되고요,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29명이 일반직 증원이 되고요······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29명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가까이에 우리 의회만 봐도 6급으로 승진됐는데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곽정희주임이 있잖아요? 자꾸 인원만 늘어 나 가지고 보직이 없을 때는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6급 정원할 때는 저희 구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를 따져서 평균을 맞추어서 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진급을 안 시키고 그냥 7급으로 놔두고 있으면 또 그것도 진급을 못한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전체 25개 구청의 6급 비율을 봐서 저희도 평균정도로 맞추어서 6급을 조정을 해서 하는데······
직도
보직도류정숙위원
빨리 마련을 해 가지고 자기 자리로 빨리 찾아가야지 자기 옷 안 입고 있으면 불편하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건 조직 전체상의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6급 팀장이 너무 많으면 조직이 너무 소규모화 되고 또 안 만들던 자리를 또 만들면 업무가 제대로 통합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우리 구청에 6급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4명인가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급이 또 지금은 자동승진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이렇게 하지만 자꾸 늘어 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구나. 7급이 워낙 정체가 되어서 지금 12~13년이 돼도 7급 한직급에서 근무를 해도 진급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승진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직에
보직에류정숙위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직은 다 드리고 싶은데,······
류정숙위원
다 드리고 싶은데가 아니라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자기 자리로 적재적소에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별정직에 대해서 별정직들은 지금까지도 승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별정직도 당해 직급 똑 같은 직렬에 대해서는 전에는 별정직이 승급이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윗자리가 비면 공고를 다시 해서 새로 신규채용을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되고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직급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연도가 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공고없이 신규채용 형식······
정직
별정직류정숙위원
연도가 급 따라 틀립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7급에 우리 일반직 예로 10년 정도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별정직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이러면 그 위직급 로 올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음 정도 의회로 넘어 올 것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우리 의회만 해도 우리 속기사분들은 한 3명 계시는데 다 10년이 넘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속기사분들도······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조직속에서 조금 차별이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 것이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입법이 된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 그 29명 우리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늘어 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난번 이명박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사회직 공무원 그 정원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 사회적 공무원 정원이 아니고요, 그 사회적 정원은 대사가 다 끝났고요, 이것은 지금 워드직들이나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용시험이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일반직화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직을 늘려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늘려 놓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그분들을김준희위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존에
기존에김준희위원
오래된 폐기되어야 될 직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직으로 하는 거죠? 워드, 타자수 이런 분들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워드나 이런 것이 거의 과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기능이 쇠퇴된 분야에 있는 기능직들 전직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러기
그러기김준희위원
위해서 바꾸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일반직을 29명을 늘려 놔야 그 사람들을 올려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사회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들어 가는 건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건 다 정원에 돼 가지고 정원이 확정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회직
사회직김준희위원
공무원들 저희 이번에 구로구에서 신규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4월달에 저희가 17명이 늘어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정무직은 사회직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청 내에 사회직 공무원은 전부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쭉 있으니까 그것은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62명이라고는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늘어 날테니까 저희 5급 직급도 신설해서 조금 더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는 부분도 많이 배려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라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아마 직제가 합리화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달라지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도 어차피 하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사항인데 달라진 비용유발이라든가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어떤 대충 예측되는 게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급여차원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됐다고 해서 봉급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봉급은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다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에는 차이가 없고요, 단지 저희가 관념상 기능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직을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게 올라갈 수 없고 그냥 6급이라도 그냥 6급 기능직 그 상태로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지 기능직이 일반직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보수가 많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직하고 똑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우리 구로구 직원 정원 비율이 맞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다 승인 받적으로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서류심사하고 면접으로 보고 승진을 하나요? 자동승진은 아니잖아요?
똑 같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시키고 다 심사를 해서 시킵니다. 그냥 서류검사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정기승진심사하고 똑 같은 절차를 거 걸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이 13년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12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12년 근무를 하면 12년이고 8급도 마찬가지 8급에서 10년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7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기능직을 늘린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능직에 워드나 필기 등 쇠퇴되는 기능직들을······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 차제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죠. 행안부에서 다 내려오는 거죠.
윤수찬위원장
행안부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근속승진하고 유사하네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하는 것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 그 근속은 지금까지 쭉 해 왔었고요, 단지 작년부터 7급에서 6급이 근속이 없었어요. 8급에서 7급까지는 있었는데 6급까지 근속승진 없던 것을 작년부터 했던 제도고요, 그것은 이제까지 쭉 했던 제도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사항으로 기능직을 일반직화 시키는 거죠. 이것은 처음이죠. 기능직이 이제까지 기능직에서 끝났지 일반직화 된 경향이 없었는데 그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일반직 공무원 시험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리 일반직확보를 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죠. 일반직 정원을 확보해 놓는 거죠. 7월 24일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미리 정원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우리 공무원의 정원하고 일반직 기능직하고 비율이 맞는가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줘 가지고, "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0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