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의곤입니다. 제13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1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이중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기본 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에 있었던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수시 집행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다시 말해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에 앞서 30만 여수시민들의 귀가 되고 발이 되기 위하여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1년9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여기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시 무색할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정직한 동료의원들께는 무척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경우에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저질러놓은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 부분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시정 질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저희들이 갈망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민들이나 언론들이 본 의원에게 질타한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귀를 멀리함으로 해서 정책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흐려짐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집니까? 시 공무원들이 집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30만 여수시민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건소 이전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 보건소 이전 부지는 진입로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보건소를 이전해라 그렇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난 해 여천화학고 인조잔디 구장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로 변해서 우리 시는 그 예산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용기공원문제입니다. 용기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4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질조사로 인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무산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3분의 1정도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 남쪽으로는 인공폭포 절도 아닌 어떤 대궐을 산위에 짓겠다 해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보고를 해 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그 이후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향후 우리시가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진남관에서 고소동 쪽으로 잇는 구름다리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순신장군의 넋을 기려서 구름다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시의회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는 구름다리가 아닌 콘크리트로 다리를 연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한 처사인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2년 3월 16일 10시 30분에 금번 임시회 추경과 연계하여 몇 가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을 집행부는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85년도에 건립된 현 여수시청 1청사는 모든 지리학적 풍수적으로 정문이 북쪽을 향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지금 현재 정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정문이 북쪽에가 있으니 문제가 많다 해서 정문을 남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유는 남쪽에 용기공원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함이 맞다 해서 남쪽으로 옮긴다 그럽니다. 보통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평당 300, 400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40여 평 되는 경비실과 정문 현관을 7억 평당 14백, 17백이 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시민의 혈세를 쓰는 집행부를 질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공무원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언론이나 우리 공노조 홈피에 게재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의가 있으면 본 의원과 개인 질의든 아니면 맞장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가 실수를 했다 해서 도에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도에서 최종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정보로서는 경징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경징계라 함은 견책과 감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감봉이든 견책이든 정직이든 명예퇴직도 할 수 없고 쪽팔려서 아마 출근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을 더 투명하고 바르게 민주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책결정이든 인사행정이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천여 공직자들께서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의회와 여수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민이나 공직자들이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여수시 발전은 더 늦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거슬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제138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