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회계 53쪽부터 5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에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추경에 중랑구립재활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계획을 한 번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중랑구립재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식,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면을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번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상당히 크게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는 편성을 하셨겠죠, 뭐 계산착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드는데, 중식 부분에 대한 편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본예산 심사 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추경 때, 1차 지금 이번 추경 때 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작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식사 문제, 질이라든가 이런 인원수의 제한이 없도록 ‘작년 수준으로 일단은 집행을 하시오.’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 때는 꼭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식사가 허술해진다거나 아니면 기회가 준다거나 이러한 염려를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1쪽부터 12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세입부분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다음에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합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 위원님 우선 끊어서 세입부터 해 주시고.
은승희위원
예산서 59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은 위원님 우선 세입부터.
은승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같은 내용.
은승희위원
지금 세입에서 보면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가 있습니다. 고유가를 맞이하여서 난방비가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왔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양곡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바로 이전에 저희가 심사했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현재 1차 추경에서 되지를 않아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다음 추경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게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보조금이 전혀 없이 우리 구 자체만으로도 지원을 할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걸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지금 보조금 부분이 내려왔으면 그 보조금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시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서상에 보면 명칭만 좀 바꿔서 보조금 내려온 부분은 그대로 포함을 시키고 구비 부분은 전혀 보조금이 안 내려왔을 때하고 변화가 없이 그만큼이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보조금이 없이 1억 얼마에 경로당에 양곡을 보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밖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약 한 2,300여만 원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세입이 잡혔으면 그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좀 매출부분에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하셨던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무과로서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에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정말 주무과로서 원래 편성했던 그 금액으로도 경로당 양곡비가 충분히 된다면 저희가 일부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금액에 맞춰도 크게 차질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쌀 지원에 1억 3,56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추가로 양곡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노인들만 위해가지고 6개월 치, 한 달에 20kg씩 해가지고 6개월 치의 양곡이, 특별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애초에 편성했던 1억 3,600만 원 중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구비 부담금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 한 1억 2,300만 원 정도 그 부분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그 추가로 사회복지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해도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이게 간과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여기서 감액을 해도 경로당에 양곡을 드리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57쪽부터 5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57쪽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겸직 어린이집 원장 지원 부분은 추가로 1월 달에 새로 편, 국가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을 월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일 경우에는 원장을 겸직하고, 원장하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지급이 제외됐었는데 이 부분도 5만 원을 지원해 줘라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 113군데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내려와가지고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우리 구에 몇 군데, 13집이라고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13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13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규모는 어떻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를 갖다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그럽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강제적으로 동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 시설 자체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동에 몇 군데,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집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따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따로 건물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가정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여러,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내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거기는 뭐, 이래서 사립으로 봐야 되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사립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사립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00%.
최성식위원
이제 우리가 그 어린이집 외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연간으로 월간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일괄적으로 얼마 사람,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숫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최성식위원
숫자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고, 숫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부분은 굉장히 세분화 돼 있어가지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그,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각 어린이집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명 어린이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에 교사가 몇 명이나, 법적으로 두는 규정이 몇 명까지 둬야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3명에 교사가 1명에 돼 있고요, 유아 아이 같은 경우는 5명까지 돼 있고, 2세는 7명까지 각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20명이라고 해서 교사가 꼭 4명이 있다든지 5명이 있다든지 그거는 내용에, 그 반 편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혹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일일이 다니시면서 그 어린이, 유아들 구별해서 현재 지원해 준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린이가 0세가 몇 또 1세가 몇, 이런 식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매월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분기 지도점검도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요.
최성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라도 또 명단만 보고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아니면 확실히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명단만 보고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뭐야, 점검이 어떻게 됩니까? 뭐 1년에 몇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은 다 하고요, 하기에 하고요, 수시로 돌아가면서 특별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마는 여기 130군데라고 하셨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13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13개.
최성식위원
113개, 여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113군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 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억 3,300만 원 삭감으로 기정예산 69억 2,200만 원 대비 3.3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추가편성예산안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인부임 2,200만 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2,400만 원, 마을마당 유지관리인부임 6,600만 원, 수목식재 사후유지관리인부임 4,000만 원, 중랑천 조경유지관리인부임 4,400만 원, 자연생태 유지관리인부임 2,200만 원으로 총 2억 1,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조사원 인부임으로 1,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인부임 위주로 예산안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비교 증감에 보면 많이 절감을 시켰는데 총 액수가 얼마죠, 감액된 금액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액은 2억 1,9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억 1,900만 원 돈이 대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삭감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좀 필수라서 줄이기가 어려워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 채용하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벌써 답변을 다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 구역 내에 돌산공원이라든가 서일대 뒷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서는 그 관리는 잘, 깨끗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줄여가지고 감소시켜가지고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쭉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지관리의 인부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데에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서 일단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대한 높여서 적재적소에 그런 유휴인력이 없도록 배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인력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도 이 적은 인원이지마는 공원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원과 총력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억 1,900만 원이 비교 감액이 되었는데 특히 근린공원 유지관리와 마을마당 유지관리가 전혀 인력을 배치를 안 했는데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한 분이라도 관리, 인원관리를 배치하는 게 어떨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린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도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그 동 단위, 주로 동 단위로 흩어져 있기 때문으로 마을마당이 소규모로 그래서 그 동 단위 지역공동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주로 능산이라든지 ……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봉화산에서 인접지가 있기 때문으로, 봉화산은 시 공원입니다. 시 공원에는 인건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으로 인접지 인부가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 예산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일자리창출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면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일자리창출, 부족 되는 것은 일자리창출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 공원에서는 일자리창출과 별개로 시 주관 과에서 그 공원관리 인건비를 배정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인력을 가지고 인접지 그 마을마당이라든지 근린공원, 주로 이제 능산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서울의료원 내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인부가 같이 병합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인원이 감축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기 66쪽에요,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에서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제가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 하고 계속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면목5동에 있는 지구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 주위에 우리 녹지과에서 아마 꽃 비슷한 나무를 좀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었었는데, 그것이 잘 관리를 안 해서 많이 죽었는데도 하나도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안 해가지고 죽어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인원으로도, 22명이 있는 인원으로도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됐는데 15명이나 줄여가지고 이게 정말 돈을 들여서 심은 나무인데 이렇게 전부 죽어가도 그쪽에 하나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둑방에도 그렇고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지구대 주변과 둑방에 한 번 가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뭐, 저기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돼서요, 면목5동지구대 그 중랑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신정일위원
중랑,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그 홈에버, 홈에버 옆에. 홈에버에서 좀 더 내려가죠.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빨리 자료 얼른 갖다드리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이야기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요,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잘 모르시나 본데요, 거기 제가 한 번 봄에 보겠습니다. 거기 꽃을 어떻게 가꾸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장소가 거기잖아요.
신정일위원
면목5동지구대.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스, 가스충전소 맞은편 그쪽,
신정일위원
지구대.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지구대 옆쪽.
신정일위원
네, 지구대.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쪽인 것 같은데 현장을 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현장을,
인서
서인서위원장
직접 나가셔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보고서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저런 크고 작은 민원을 잘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나무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런 것을 아마 예산을 더 절약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셔서 잘해서 신정일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네,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인부임을 줄이셨다라는 보고를 들었고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같이 절약하려고 하시려는 자세를 저희가 애쓰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하겠지만 본 위원은 약간의 의문시 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부를 줄였을 때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시 공원을 관리하는데 따로 별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겠다.’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되는데 맞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시 관리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증액이 좀 되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똑같은 수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4억 9,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부임을 갖고 참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적정한 인원인지 아니면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러한 걸 가지고 과장님과 이렇게 질의응답이 많이 오고 갔을 때, 과장님께서 그만큼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 의견을 저희에게 피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래 편성해 오신대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인부임이 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그때는 그만큼 알지 못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간주처리 되는 시 공원유지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약 거의 4억 5,000만 원 뭐 이 정도로 금액이 내려와서 그걸로 근린공원이나 기타 등등의 공원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줄인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공원유지관리는 손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풀을 뽑는데 한 번 뽑을 수 있고 잔디에 클로버가 나도 좀 놔두는 상태가 된다든지 그 관리하는데 손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횟수를 조금 줄여, 어떻게 보면 수준 높게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그런 효율성을 기대해서 조금 손을 몇 번씩 줄여서 이렇게 절감한 거지 충분해서 줄인 거는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죠. 뭐 사람 손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식물은 더군다나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 특히나 공원의 그러한 것들 또 시설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다라는 표현은 과장님이나 저나 내릴 수 없는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충분하다는 거는. 그렇지만 저희가 구 재정상을 살펴보고 저희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는 되겠다라는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정도의 인원은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이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올렸고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저는 4차 간주 때 시 공원 유지관리비 내려왔던 금액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토털 시 공원 유지관리비 내려온 금액하고요, 금년에 지금 현재 내려온 것도 앞으로 혹시 더 내려올 어떤 가내시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시에서 내려오는 유지관리비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구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숙고를 해 본다면 더 우리 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내려온 시 유지관리비가 작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2011년도, 2010년도 시 관리유지비 내려온 금액하고요, 금년도 것하고 자료를 좀 해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자료를 주시면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는데, 위원님이 좀 잘못 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 …… 원이 없는 그런 예산에 시 돈을 받아서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별개이기 때문으로 시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구 공원에 예산을 투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 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마당관리나 뭐 기타 등등 관리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과장님 본인이 먼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은승희위원
봉화산에 내려온 시 저기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근린공원에, 서울의료원 내에는 이제 봉화산 옆에 있기 때문으로 한두 명 가서 그냥 청소, 주우면 되니까,
은승희위원
자, 그게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은승희위원
할 수는 없지만 효용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이미 하셨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접지에 조금 해서 쓰는 거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면을 더 찾을 수 있나 없나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거를 갖고 이렇게 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 자료 좀 다 같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화영 위원님 질의.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는 잠시 간단한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그 병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무를 밑을 잘라서 비닐로 이렇게 싸놓은 그 병 이름이 뭐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입니다.
송화영위원
참나무시들음병,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굉장히 많고, 나무를 그럼 뭐 베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봉해 놔야지만이 이제 전염도 안 되고 뭐 가능하다 이렇게 또 설명서도 잘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관리는 자연생태팀에서 하나요, 수목식재사후관리팀에서 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자원생태유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연생태유지팀에서 나무를 베고 비닐을 씌우고 약도 칠하고, 약도 해서 비닐 하는 걸 다 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봉화산 말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또 어디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마산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용마, 용마산하고 봉화산을 전부 다 잘라서 약을 뿌려서 비닐봉지에 싸놓고 또, 또 자른 거를 다시 비닐에 또 이렇게 모아놓고 했더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생태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연생태팀에 4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면 이 2명은 단순한 임무인가요, 아니면 뭐 자르고 약 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분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생태팀에 2명이 있는 것은 용마산 지역에 이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등산관의 관리하는 임무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참나무시들음병 그거는 해충구제방제 인부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어차피 해충구제 현안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으로 그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12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 가지고 봄에 이제 그런 트랙을 쌓는다든지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금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이 인원수는 단순한 쓰레기, 산에 있는 쓰레기 뭐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인가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단순히 그런 산을 관리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뭐 하여튼 이렇게 나무, 참나무시들음병을 하는 데는 전혀 별개의 인부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별도의 인부가 국고에서, 산림청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12명이서 이제 2개 산을 다 한 거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6명이서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보니까는. 나무가 워낙 보니까 크던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잘린 나무들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참나무시들음병하고 해충구제는 공원에 있는 해충구제라든지 가로수 해충구제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송화영위원
그러면 12명이 봉화산하고 용마산뿐만이 아니라 일반에 있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공원까지 다.
송화영위원
가로수까지 다 포함돼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해충구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2명 말고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혀 없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12명이서 그걸 다 관리한다라는 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좀 벅찹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럼 이 지금 4명에서 2명으로 준 인부는 전혀 참나무시들음병에 전혀 보조적인 역할도 못 하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뭐 보조가 아니고요, 나가 순찰 돌다가 있으면 발견을 이제 이야기한다든지, 그 어떤 지적 정도 한다든지 조금 협조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그게 인원을 늘리는 게 맞는지 줄이는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참 본인도 참 어떨 때는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어렵긴 한데, 일단 그 참나무시들음병을 제가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아, 굉장히 고생스럽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실 뭐 공원녹지과는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뭐 이렇게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린공원관리, 어린이공원관리, 마을마당유지관리, 수목식재관리 뭐 전부 다 줄었는데 일자리추진반이나 공공근로로 이렇게 활용해서 대처하겠다 했으니까 차질 없이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거든요, 이곳이.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곳도 있고, 우리 도심 속의 어떤 심장역할을 하는 이런 곳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서 잘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그리고 현대화공원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신정일 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오거리공원 그리고 중화동 그 시장, 시장하고 일단 인접해 있는 공원이 잘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정일 위원께서 ‘거기서 전설의 고향을 우리가 찍자, 방송국 불러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데 그런 곳, 시장하고 인접한 공원 더 각별히, 중화동에도 있죠, 하나. 제가 그리고 오거리공원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곳도 좀 순찰을 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대답은 잘하시는데 가보면 별로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사인원과 횟수를 좀 줄여서 지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줄이게 되면 업무에 어떻게 차질은 없으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월과 8월 2회를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정확한 부담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두 번 다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여건상 타 구의 조사사례를 보니까 관악구 같은 데가 작년 1년 동안에 한 번만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원칙적으로 두 번 다 하는 게 원칙이나 그래서 1월 달에 한 것으로 연초에 한 것으로 1년을 쓰는 걸로 하고 8월 달에는 증축건물이라든가 신축건물 아니면 용도변경된 건물들 인허가 사항이 있는 사항만 조사해서 부과해서 예산을 절약해 볼까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변동이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더니 많지를 않아서 이렇다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혹시라도 변동은 작고 조사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단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재정여건이 정말 많이 어려우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고요,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조사를 명확하게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 되겠는지 한 번 시행해 보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평가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수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금년 작년에 관악구하고 금년에 관악구 계속 하니까 그거와 저희 구 한 번 해 보는 걸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으로 좋으면 계속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문제가 많다 싶으면 원칙대로 내년 예산에는 두 번 다 하는 걸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9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소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및 지도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체납징수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되어 우편요금 1억 1,100만 원은 감액편성하고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업무추진 1,600만 원과 차없는거리 운영업무추진 3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각각 재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분야는 빗물받이준설 및 하천둔치제방관리 기간근로제 인건비를 1억 800만 원 감색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개편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바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양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이동주정차 위반단속차량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 번 지나갈 때 안내방송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 촬영이 되고 그 5분 후에 다시 그 자리를 가게 되는데 저희는 보통 7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그 자리를 다시 가서 그 자리에 먼저 찍힌 차량이 있으면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두 대가 한 대당 1일 약 50대씩 약 100여 대에서 120대 정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량이 이동단속을 하는 관계로 아마 대로변은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그러면 자동화가 되면서 인력이 또 감축이 됐을 텐데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인력은 기존 차량으로 이동한 2인1조가 결국은 그 차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인력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네, 물론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자동화시스템해서. 뭐, 어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정차위반을 단속함으로써 우리 중랑구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시도 내려온 것도 있고 특별한 어떤 소통에 크게 지장이 안 되는 곳 또 이런 곳까지 너무 무리하게 지나치게 단속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요즘 어려울 때고 그러니까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5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20명에서 16명으로 줄이고 했는데요, 인원을 줄여서 뭐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앞으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인원을 줄여도 우리 정말 중랑구민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 여기 지금 보면 빗물받이 근로자 여기서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줄였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준설 기간제근무자하고 하천둔치관리 기간제인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총 저희가 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2명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공공근무 6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명으로 해가지고 16명을 벌써 지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변동이 한 4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등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 이전에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6,195만 8,000원 중 인건비 1분기 3개월분 858만 4,000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집행하고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에 각각 50%인 1,381만 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집행바라며 더불어 2013년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예산에 대해 75% 삭감, 2014년도 예산은 100% 삭감하기로 하였으니 2014년부터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자체 재원으로 자립하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대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지원 6,195만 8,000원 중 2,239만 4,000원 일부 삭감, 이상 총 한 건의 2,23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내용보완을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송화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화영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를 고려하고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신설하고 조례안의 조문순서는 제14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로부터 제13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제15조를 제19조로 각각 변경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신설을 하여 조례안의 조문순서를 변경하자는 송화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됐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