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1명을 감축하여 그에 대한 보수 73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심사평가업무가 기획홍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로 편성된 예산 4,29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관되지 않은 계약심사 책자구입비 57만 6,000원과 계약심사 업무추진비 80만 원에 대하여는 청렴도향상추진사업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편성으로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부터 24쪽까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41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상교육 등 직원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승용차요일제사업예산 2,0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이체하여 재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성과관리사업예산 4,88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획홍보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9쪽부터 30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지역경제분야 계량기검사 관리사업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운영계획 심사를 통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요원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여 절감한 인건비 180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세무1과 소관으로서 2012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6개 팀에서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신설로 1팀이 증가하는 등 총 1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인력도 당초 41명에서 2명이 증가된 43명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 1,308만 원, 세외수입체납징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000만 원 합계 총 1억 2,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3쪽부터 44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의약과 노인 의치보철사업 중 국고보조금 56만 원과 시비보조금 28만 원이 추가교부되어 증액편성하였고 불소도포사업 삭감으로 739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1,929만 9,000원보다 2,555만 5,000원이 감소된 155억 9,3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방역활동강화 인건비 1,255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모성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4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의치보철시술비 단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확장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56만 원, 시비보조금 28만 원, 구비 8만 원 총 1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소도포사업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시비보조금 739만 7,000원, 구비 222만 원, 총 961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과 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 및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