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로서 최소한의 범위로 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 발의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능한 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현재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돼 있는 사람이 6,531세대, 장애인이 5,087, 한부모가 1,708, 차상위계층이 2,353세대 등으로 돼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안빼봤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한부모가정이 올해 130에서 180%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증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차상위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차상위가 2,353세대입니다. 3월 1일 현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4건, 처리 8건, 건의 7건으로 총 19건이며 현재 8건은 추진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6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인력도 부족한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일제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발빠르게 일제조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용실태점검을 한 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실태 점검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290대, 분실이 14대, 고장 9, 미사용 6, 사망 4, 무상양도 1이었는데...,

미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죠?

사망한 사람도 있고...,

미사용 6대 중에 사망 4명과 두개는 다른 사항이 있나요?

사망은 따로구요. 미사용이 6대인데 5대는 시설에 기증을 했고 1대는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5대는 오동 동심원에 기증을 했고 1대는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전동스쿠터 말씀하시는 거죠?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두개를 조사한 겁니다.

전체를 다 조사한 거예요?

예, 다 조사한 겁니다.

고생하셨네요. 어차피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이동수단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분실이 14개가 있잖아요.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처리가 됩니까?

분실된 것은 파출소에 분실신고해 갖고 손망실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돼야 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손망실처리만 하고서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경찰서에 분실신고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처리가 완료됐다고 오면 다시 재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시설입소자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관련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나가서 별도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면담하셨나요?

예. 참고로 저도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프게 생각하고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니까 염려가 덜 되고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공고를 했으니까 구성됐을 마지막에 결과를 한번 파악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점검을 22일까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 회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지나면 회수해서 다시 재분배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공시제평가에서 우리 구가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13일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초 일정이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당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추진단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여기 지적사항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추진단 추진공시제에 공시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시는 지난 2월 28일날 했고요. 당초 2011년도에는 3,401자리를 하겠다는 공시를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는데 창출을 3,510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일자리부문에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235개를 창출할 계획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하천변에 잡초제거작업이라든가 풀뽑기, 휴지줍기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숫자는 적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당부서에 배치된 인원을 가지고 그 일은 수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일자리창출이 분산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된 일자리추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별도로 수행하면서 어떤 뭔가 일률적이고 통제랄까 어떤 조정이랄까 뭐가 잘 원만히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 사업은 부서별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통계라든지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추진단이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은 일자리추진단에서 해 줘야 일자리가 원만히 추진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별도의 소관 업무의 장들이 추진한다든가 하게 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만 서유럽에 갔더니 그때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같은 것을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휴지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줍게 한다고 합디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를 보면 휴지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청소를 않게 되면 일주일만 돼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기 흉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낙엽 줍는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휴지를 줍는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추진단이고 또 우선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는 어떤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저쪽 대덕구 공업단지로 간다든가 아니면 논산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주부들이 새벽에 봉고차를 타고 그쪽으로 일을 중소기업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멀리 안가고 특히 우리 서구는 베드타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인 시설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또한 생산시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것이 알짜 일자리가 아니냐? 또 영구적이고 뭔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단장님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앞서가는 서구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더 해야 되는데 상을 타고 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체에서 참여를 하면서 단체에 대표들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실제 참여한 분들한테 나눠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추가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