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석ㆍ최명희ㆍ전순덕ㆍ손혜미ㆍ김창관 의원 5인 발의, 찬성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김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의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필요한 예산확보와 관련사업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 자활사업 육성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과 임기 등의 사항을, 안 제9조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2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응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 재정에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각종 자활사업이 국비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국비, 시비로서 최소한의 범위로 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 발의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능한 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우리 서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3월 1일 현재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돼 있는 사람이 6,531세대, 장애인이 5,087, 한부모가 1,708, 차상위계층이 2,353세대 등으로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11년 말보다 증이 됐나 감이 됐나 혹시 모르시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데이터는 지금 안빼봤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한부모가정이 올해 130에서 180%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늘어나면 증이 된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증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차상위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차상위가 2,353세대입니다. 3월 1일 현재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생활지원국, 일자리추진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담당 국ㆍ단ㆍ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4건, 처리 8건, 건의 7건으로 총 19건이며 현재 8건은 추진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6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인력도 부족한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일제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발빠르게 일제조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용실태점검을 한 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실태 점검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상이 290대, 분실이 14대, 고장 9, 미사용 6, 사망 4, 무상양도 1이었는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미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망한 사람도 있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미사용 6대 중에 사망 4명과 두개는 다른 사항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망은 따로구요. 미사용이 6대인데 5대는 시설에 기증을 했고 1대는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5대는 오동 동심원에 기증을 했고 1대는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게 전동스쿠터 말씀하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두개를 조사한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전체를 다 조사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다 조사한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고생하셨네요. 어차피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이동수단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분실이 14개가 있잖아요.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처리가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분실된 것은 파출소에 분실신고해 갖고 손망실처리를 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돼야 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손망실처리만 하고서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경찰서에 분실신고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처리가 완료됐다고 오면 다시 재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시설입소자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관련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하신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별도 조사를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전체를 다 대상으로 면담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참고로 저도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프게 생각하고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니까 염려가 덜 되고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공고를 했으니까 구성됐을 마지막에 결과를 한번 파악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72쪽에 4번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시에다 차량기사인건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시에 실무자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어느 선까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식 공문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대전시에 장애인어린이시설이 다섯군데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기 시 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까지 지금 갔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미리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다섯군데에 장애인시설이 돼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 2개 있고 한데 다른 타 구하고 협조체제를 갖추어갖고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독적으로만 건의한 겁니까? 타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신청한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2개소, 중구 2개소, 동구에 1개소 해서 5개소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3개 구에서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우리 자체적인 것만 시에다 건의하면 시에서 금방 해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다른 구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시의 대답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까지 했었는데 타구 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1쪽에 2항 경로당 개ㆍ보수관계사항인데 작년에도 개ㆍ보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을 많이 거양했는데 요즘에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적기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보수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시설보수를 요구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아파트에서도 있고 일반주택에서도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관리를 하시면서 수도꼭지 고장난 것까지 요구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운영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운영비에서 할 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수도꼭지 같은 것은 본인이 하시라.” 큰 수선 같은 것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경로당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과 총무가 공금을 유용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던 것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공금유용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서구지회하고 시지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금유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렇게 처리 완료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안전필증미부착 불법유통 복사기와 관련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본 위원이 판단컨대 2012년 임차복사기 안전필증부착확인과 2012년에 임대되는 복사기 안전필증부착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안전필증미부착 불법유통복사기가 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말그대로 안전필증미부착된 것은 사용할 때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떤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기 누전이라든가 사용상 부적합기이기 때문에 미필증은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고의 위험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전사고라든가 전기가 많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학
전문학위원
오늘 이 자리는 의회가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오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위험성도 있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 세금을 포탈하는 국법질서를 유린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어떻게 해서 범법행위가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전필증을 안받았다는 것은 정식 허가를 안받고 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뭐를 안낼 확률이 많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취득세가 아니고요.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당 40만원에서 50만원의 안전필증인증서를 부착하지 않은 겁니다. 이 기관을 알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필증을 만들려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했던 속기록에 의한 답변과 처리결과가 일치하는 지 또는 발전된 처리결과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속기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포탈이라든가 안전필증을 함으로써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확인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속기록에 의한 답변을 두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연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계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계획은 수립이 됐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단속자체는 사실은 공산품이라서 우리가 했지만 계약자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한테 넘겨줘서 우리도 단속을 하겠지만 일단은 납품을 받을 때 첫 번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연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계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 계약납품 말씀하시는 것은 서구청에 한정된 것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자체가 타기관에 나가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신고도 우리 공산품은 본인이 갖고 오는 것 이외에는 어디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품검사소 거기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우리 공산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따진다면 총무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은 공산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을 가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계획과 단속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서구청에 들어와 있는 복사기.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경제과는 서구청에 들어와 있는 임대복사기에 대한 단속의 권한은 없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도 있고 저희들도 공산품일때는 단속을 우리가 해서 총무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갖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제과에서 연간 지도단속계획은 수립됐고 계획서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수립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속기록에 의한 집행부의 답변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일부 납품업자의 장기간 독점에 의한 폐해를 인정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계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죠. 복사기 및 소모품납품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하고 동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동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사무소는 일괄 계약했는데 동 자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내용적으로 2011년 계약한 업자와 2012년 계약한 업자의 분별은 해 보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파악 안해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협의한 것이 아니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고 동에 대해서 일괄 계약했던 것을 동으로 다 권한을 넘겨줘라해서 동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납품업자가 변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제가 파악을 안해봤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부 납품업자의 장기간 독점에 의한 폐해를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참고로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의사국 있을 때 의사국에서도 바꿨습니다.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의사국도 바꿨는데 타 부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납품계약에 대한 소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라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아직 못해봤지만 다시 한번 점검은 해 볼 예정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둘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말씀을 했던 것이 독점에 의한 폐해가 결론적으로 불법유통복사기가 우리 구청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불법유통복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서구청에서 발생이 됐고 그것은 서구청의 위상을 심대하게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이런 업자를 어떠한 교체라든가 그러한 협의도 없이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총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답변을 했던 생활지원국장의 답변도 문제가 있었겠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작년에 안전필증 확인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경제과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선 제가 있던 부서를 본다면 의사국은 분명히 바꿨습니다. 의사국은 바꿨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공문상 협조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분명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두 번째 원스푸드 보급한 소형찬기 있죠. 회수현황과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점검을 22일까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 회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지나면 회수해서 다시 재분배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일단 다 회수를 하고 나서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2일까지 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소비자의 건강과 알뜰한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원스푸드식탁 캠페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공시제평가에서 우리 구가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13일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초 일정이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당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추진단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여기 지적사항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추진단 추진공시제에 공시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공시는 지난 2월 28일날 했고요. 당초 2011년도에는 3,401자리를 하겠다는 공시를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는데 창출을 3,510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일자리부문에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235개를 창출할 계획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하천변에 잡초제거작업이라든가 풀뽑기, 휴지줍기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은 숫자는 적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당부서에 배치된 인원을 가지고 그 일은 수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각 과에 일자리창출이 분산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된 일자리추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별도로 수행하면서 어떤 뭔가 일률적이고 통제랄까 어떤 조정이랄까 뭐가 잘 원만히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 사업은 부서별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통계라든지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추진단이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은 일자리추진단에서 해 줘야 일자리가 원만히 추진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별도의 소관 업무의 장들이 추진한다든가 하게 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만 서유럽에 갔더니 그때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같은 것을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휴지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줍게 한다고 합디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를 보면 휴지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청소를 않게 되면 일주일만 돼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기 흉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낙엽 줍는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휴지를 줍는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추진단이고 또 우선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는 어떤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저쪽 대덕구 공업단지로 간다든가 아니면 논산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주부들이 새벽에 봉고차를 타고 그쪽으로 일을 중소기업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멀리 안가고 특히 우리 서구는 베드타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인 시설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또한 생산시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것이 알짜 일자리가 아니냐? 또 영구적이고 뭔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단장님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앞서가는 서구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더 해야 되는데 상을 타고 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퇴비화사업에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자가 하루에 여덟마대 이상을 수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에 20마대 이상을 계산을 해서 지급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김경식 단장님이 환수조치 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체에서 참여를 하면서 단체에 대표들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실제 참여한 분들한테 나눠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총무라든가 누구한테 한쪽으로 수매한 마대를 몰아줬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나왔다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분 앞으로 지급을 안하고 참여하신 분들 앞으로 다 환수조치 했다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추가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녹색퇴비화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올해도 녹색퇴비화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예산이 서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작년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셔갖고 올해도 이 사업을 할 시에는 시행착오가 없고 또 일자리창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