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이번에 시와 협조하에 지난번 침수된 곳에 재난기금을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내려 온 것은 서을쪽인 둔산동쪽으로 집중 배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장마 때 집중호우에 둔산동지역뿐만 아니라 서구갑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침수가 돼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비상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갑쪽은 언제쯤 예산을 확보하셔서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따른 것은 작년 6월 23일날 둔산지역 일원에 시간당 56미리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된 데에 따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20여억원 이상되는데 시예산형편상 현재 5억 400만원만 1차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 중에 일부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둔산지역도 문제지만 서갑지역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아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시 갑 지역이 침수돼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정림동지역에 금년도에 1.5키로를 준설할 계획이 있고 또 개량수선비로 하수시설개량도 4억정도 투입해서 침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쯤 되나요?

준설은 공사발주가 됐고요...,

하천준설 얘기하시는 거죠?

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 발주됐습니까?

예.

구청에서 발주하시나요?

예.

4억은 어디를 하시는 거죠? 침수지역 1.5키로는 명암마을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림동에 우성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전체적으로 하수도를 준설한다는...,

지난번 호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된 지역이 갑천과 연계돼 있는 지역있지 안습니까? 특히 코스모스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배수구가 지난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오폐수를 분리해서 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역류돼서 나가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것이 지하실로 범람해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기존에 있던 공원지역 하수구 공사를 하시면서 맨홀뚜껑을 다 덮어버렸다고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금 코스모스아파트는 파 보니까 삼정아파트를 그때 당시 구획하면서 배수관이 코스모스아파트와 연결돼 있는 상황이에요. 삼정아파트가 지대가 높죠, 코스모스아파트는 낮고. 그래서 그 물이 거꾸로 역류돼서 거기서 뭉쳐서 아파트단지가 침수돼가지고 소방차가 가서 퍼내고 했지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고 또 정림동 사거리는 지난번에 많은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돼가지고 아마 하수구가 막히다보니까 침수된 지역이겠고요. 또 명암마을 뒷부분은 아마 주택들 7가구가 다 침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갖고 이번에 공사지역에서도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범람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시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공사상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집안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분들까지 상의를 해서 공원지구로 해서 이번에 공원지역에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다 보상해서 내보낼 때 그쪽 지역에서 전부 다 내보내 주시는 게 차후로라도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좀더 연구해 주셔서 차후 집중호우로 인한 이쪽지역에 침수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코스모스아파트 침수문제는 당초 에 갑천에 직접 배수시설 돼 있던 것을 삼정하이츠 사이에 있는 박스로 연결해서 배수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명암마을 작년에 침수된 지역은 하천구역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국토관리청에 여러번 건의하고 방문하고 설명도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도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지금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제방을 파라펫트라든지로 숭상해서 침수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면적이라든가 침수피해가 가장 심했던 데가 도안쪽에 비닐하우스 농작물재배단지죠?

예, 그 부분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할 부처도 그렇지만 물론 거기가 신생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예전에 있던 논이나 밭에서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의 흐름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배수로의 용량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거기 제반시설에 대한 펌프장치 이런 부분들이 미약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인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관할 담당부서에서도 거기 아파트단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인프라구축했던 대우건설 쪽에 서로 미루는 그러한 인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죠. 올해도 그러한 피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안지구내 작년에 침수된 지역은 실제적으로 공사중에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목원대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동서대로 공사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침수가 됐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금년에 침수가 안 되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5대 때부터 우리가 현장방문도 우리 상임위에서 갔었고요, 거기 공사관계자들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때도 현장방문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정이 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큰 피해가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강력한 이의제기라든가 시정조치를 해야지 5대 때하고 똑같잖아요. 형식적인 방문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셔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작년 같은 그런 큰 피해가 다시 또 재발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으로 인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만년동하고 월평동 삼거리 도로구배관계로 해서 한쪽으로 도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전시하고 협조를 언제쯤 받아서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만년동하고 월평동 주공아파트 뒤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아가지고 공사구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밭대로 이쪽부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2011년도 7월 28일 일부 개정되고 2012년 1월 29일 시행하는 급수시설 지정 운영ㆍ관리권자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구에서 관리 운영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구관내에 소규모급수시설은 21개소이며 관련서류를 지난 1월 30일 대전광역시 상수도본부로 사무인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라 하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마다 농촌지역이나 오지지역에 있는 부분들 콘크리트나 아니면 FRP저수조로 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서 쓰던 상수도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을 시에 다 이관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예.

구청에서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겠네요?

재정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이 현재 급수인구 100명미만이거나 1일 급수량이 30루베 미만인 급수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상수도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해서 상위법인 「수도법」을 지난해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수질검사라든지 상수도본부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은...,

그 안에 청소 같은 것은 누가해요, 그것도 시에서 하나요?

상수도본부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절차의 투명성 및 명확성 확보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서 단지내 주 관통도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지원금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1항에서는 지원대상을 옥외보안등, CCTV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 지원한도를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연간 3,000만원 이하로 지원규정하였고 그밖에 조문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5대 때 서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발의한 이후로 시와 함께하는 단지내 주차장확장 외에는 일반적으로 조례 내에 있는 관통도로나 경로당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하게 한건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자립도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분위기에서 지난번부터 각 단지 내에 주차장을 확장할 경우 시와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셨고 또 각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 지하나 이런 부분에 탁구장개설까지 많이 지원하셨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범위를 했을 때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정돼 있고 한데 20세대 이상의 10년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셔서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이번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CCTV설치라든가 자전거보관대 설치, 보수 이런 부분까지 다 넣으셨는데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이미 다른 구는 지난 5대 때와 비슷한 부분 갖고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실적으로 한두군데나 두세군데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유성구에 이어서 서구가 가장 넓은 부분을 확장해서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유성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했는데 서구는 빠졌고요, 서구는 각 단지내에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공부방 개설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재정상 볼 때 개정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지별로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서구 재정상 1년에 얼마까지 한정을 지으실 건지 아니면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서 통과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실 겁니까? 3,000만원 이하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에 84%가 공동주택단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동주택의 경과연수가 20년이상 대다수가 넘어서 저희들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초 지원대상에서 추가한 사항은 구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만 일부 체육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구생활체육진흥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주차장확보 같은 경우는 구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다 삭제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하셨는데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서구지역 80% 이상이 공동주택지원대상자라고 하셨는데 80% 이상 가진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서 지원해달라고 신청했을 경우 그 감당을 뭐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1년에 얼마 잡냐고 질의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이 아직 마이너스 예산입니다만 그것은 재정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난 5대 때 단지내 주관통도로, 경로당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조례개정하고 나서 지역의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했다가 전무하게 한건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안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서구청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데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는 계속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모든 조례가 감면조례 아닙니까? 임산부조례도 그렇고 감면시키는 조례만 나와서 세수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해 주겠다는 것은 계속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 구청 자립비로 세우는 사업비잖아요?

예.

이랬을 경우 기존에 시에서 내려온 거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온 돈도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 돈을 반납하고 아니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다른 식으로 주민들에게 밀접 부분이라고 해서 나왔을 경우와 앞으로 예산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금년안에 사업집행 못할 경우에는 다 반납해야 되죠? 그것을 1년씩 묶어놨다가 못하면 이자까지 다 반납하게 돼 있죠?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나마 몇 백억 들어와서 이자 먹던 것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우리 재정자립도는 더욱더 약해질텐데 조례는 계속 올려준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일단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은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실 때는 어느 정도 1년 예산 3,000억이면 3,000억 중에 어느 정도 몇 %는 어느쪽에 쓰겠다든가 어떤 계획성을 갖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놓고 보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전무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개정해 놓은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얘기하면 혜택을 못받으니까 주민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정하셔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1년 예산중에 몇 % 까지는 이 부분 저 부분 딱 규정돼 가지고 편성해 주셔야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로 해서 심사에서 자르시든지 아니면 심사 통과한 다음에 방법을 찾아주셔야 그런 정도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줘야 하지 않겠냐. 국장님, 만일에 이 조례개정이 통과되게 되면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돼야 할 사항일테고 해서 사업비의 100분의 70범위내고 또 단지별로 3,000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사업도 하다가 없어졌어요. 자꾸 주민들에게 부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로 신청했을 때 자기부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원확대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대상도 확대되고 또 시설보수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공정한 심사 그리고 형평성, 어느 한 지역으로 쏠림현상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지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생깁니다. 어느 단지는 있는데 우리 단지는 무엇 때문에 안됐더라,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확실히 정해놔야지, 거기에 따른 주민갈등이나 민원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사기준은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여건상도 그렇지만 타도시 예를 들어보면 많은 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하 범위내라고 하지만 세부기준에서 1,000만원을 정한다든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많은 단지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만 안전검사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예산을 성립해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공동주택관리자들 교육을 하죠?

예.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에 대한 부분을 확정지셔서 교육이나 이럴 때 막연하게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해서 한다 이러한 홍보성보다는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 거기에 미달되는 공동주택은 지원 신청에서도 거기서부터 1차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주민들 간에 오해나 갈등 이런 부분의 발생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3조에 보면 전에는 “지원대상을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옆에 개정하려는 조항을 보면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거기에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구관내 공동주택이 84%라고 하셨죠?

예.

84% 중에서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몇 % 정도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이 9개 단지가 있습니다. LH 것이 4개 단지, 도시공사 1개 단지, 민간 것이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있는 분들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구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같이 납부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LH나 도시공사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것은 현재 1년만 지나면 분양을 전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것은 분양이 전환됐을 때 지원하면 될 것으로...,

LH나 관리측에서 보수를 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10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해 주고 보수를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구민인데 그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유가 어차피...,

아니, 주택뿐이 아니에요. 임대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삽입했는지,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LH게 영구임대가 2개 단지고 50년되는 임대주택이 2개 단지가 될 수 있고요, 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구관내에도 삼천동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월평동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월평동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1～3단지를 포함하면 약 3,000세대정도 되거든요. 또 관저동 저희 지역구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국민주택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왜 적용에서 제외하는지 말씀해달라는 얘기죠.

소유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척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개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내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단지 재산세에 대한 세액부분만은 제외된다고 보고있는데요. 그 사람들 다 세금 내고 똑같이 서구민의 자격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제외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나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LH나 관리부처에서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충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택소유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이 미약합니다. 아주 미약해요. 더군다나 요즘은 LH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영세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로 적어요. 그런데도 우리구에서 조차 이 사람들을 외면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다시 고려해볼 생각 없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LH나 도시공사에게 보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협조를 보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마음 아프네요. 더 부유하게 사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제외를 한다?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추후 의견도 받아보고 할 생각인데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3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또 늘어났어요, 4조에.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는 되지 않는데 주민들에게 홍보성으로 실제로 예산이이 없어서 지원도 못하면서 이런 항목은 자꾸 늘려가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예산 지원할 것은 더 늘어나고 하면...,

당초에 단지내 관통도로라든지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에서 확대한 사항이 옥외보안등하고 CCTV 설치, 보수하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도 되고 또 공공의 목적을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세수입은 주는데 서면상으로 지원조례는 늘려간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데 지원조례는 자꾸 늘린다, 말로만 늘려지고 서류상으로만 늘려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은 더 줄여야 맞는데 어떻게 더 늘리는 것인지, 이런 조례개정은 한번 쯤 고려해볼 생각이 있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우리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봤겠지만 그래도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닿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하고 예산은 줄어드는데 지원조례는 늘려가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심도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관계부서에서 일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도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124단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 하면 연간 37억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구도 20세대이상 10년이상 경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처음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때 500세대나 300세대로 처음에 1차적으로 규정해놓고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율면에서도 100분의 70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단지나 구나 시도 사업할 때 5 대 5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100분의 50정도로 조정해서 진행하면 주민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소문이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시설 또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전면적으로 이 조례 개정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도 나와있지만 대다수 아파트가 일시에 신청했을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심의위원이 구성된다고 하지만 형평성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를 좀더 현실에 맞게 20세대이상이라고 하면 일반 빌라주택 이런 것도 거의 다 포함되는데 500세대든지 300세대든지 처음에 예산관계로 해서 폭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마다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가 2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를 받고 있고 20세대이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무관리대상이 150세대이상이거나 아니면 중앙집중식난방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당초에는 1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의무관리대상인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10년 넘은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10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세대나 300세대로 정한다는 것이 작은 단지도 소외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20세대이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정도라도 정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는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또 구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고 전체적으로 2년이면 2년 기간을 정해서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정해놓고 2년 후에 150세대 또 2년 후에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300세대이하 20세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형편상 규모를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로 해나가신다면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면 그 부분도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124개 단지, 8만 953세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세대별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차등화두자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세대별로 차별화하면 지금 세대 단지가 큰 부분은 아무래도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자립도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등화 두는 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고 또 세대수가 낮은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탄방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96호로 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전광역시에서 재수립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가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입안의 제안이 있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6%를 반영하였고 지적공사측량결과에 의한 사업구역면적이 282.2㎡가 증가하였고 또한 종교부지 위치변경 및 면적이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위세대 평형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방동1(숭어리샘)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로 상정된 탄방동1(숭어리샘)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방동1(숭어리샘)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