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빛고을공예 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의 증가에 비하여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능동적인 복지수행에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신규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한 바 금번 우리 구에서 충원할 사회복지담당 신규인력은 2012년 배정 인원 11명과 2011년 잔여분 2명, 그리고 양성평등 추가합격자 발생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추가 배정한 인원 2명을 합하여 총 15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5명을 증원함에 따라 안 제2조에서 공무원의 정원 총 수를 624명에서 639명으로 변경하였고, 집행기관 정원도 605명에서 62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2년5월24일부터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별표2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10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4조의 별표3에서는 일반직 15명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으로 우리 구도 기존에 가중 복지대상자 500명당 1명이던 복지직공무원이 357명당 1명으로 개선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적 제공 및 서비스 전문성 확보로 복지수혜자의 체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복지공무원 증원 15명 조정으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현 기능10급의 정원비율 12%, 22명을 상위직급에 균등배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에 15명을 증원하고, 안 제3조 ‘정원책정 기준’에서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총 19명이 늘려진다 그말이죠?

15명.

19명이죠? 사회복지직이 15명이고? 그렇죠? ○

아니, 19명이 아니고요.

총 15명입니까?

이 예산도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와버린다 그말이고요? ○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한테 인원과 관련해가지고 정원문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이 줄어들 필요는 없죠, 숫자가 왔다 해가지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구는 솔직히 말해서 줄어들고 있는 판이고 그다음에 모든 통신이라든가 정보장비는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다소 몇 년 전보다 업무능력이라든가 혹은 과학, 또 문명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면 조금씩 줄어져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정원에 대해서 줄어들 계획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일종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국가에서 해주더라도. 정원이 늘어나는 건데, 혹시 파킨스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원칙의 주요 요지는 뭐냐? 모든 것이 기능이 별로인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조직을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국가조직이 원래 줄이려고 했었던 그 수보다도 더 늘어나버렸다 그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남구청에서 15명이야 사회복지, 주민들과 전반적으로 밀접한 가운데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나 우리 자체적으로 줄일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정보통신장비가 현대화되면 될수록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숫자로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종합대책을 세우면서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증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을 사회복지직을 제외한 행정직이라든가 시설직, 일반직 정원을 줄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별다른 조직개편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잉여인력이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제대로 된 조직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금번 상반기 때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7명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8명 한다는 기준이 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집중관리한다’, 그다음에 ‘분산배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에서 하다가 동으로 내렸는데 아니, 15명이 온다면 동이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부딪치는 일들이 많을 건데 왜 여기다는 8명밖에 안하고 구 본청에다 7명을 하는지. 저기 뒤에 11쪽을 보니까 동별 배치기준이 결국 기초 쭉 해가지고 차상위 장애인까지 합쳐가지고 그 수에 의해서 순위 8번까지만 해서 ‘8명’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대로 배치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동들이 그만큼 여기서 해당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밑에 동들도 여기와 거의, 업무로 봐가지고는 힘든 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구 본청은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발달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건 대민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7명을 둘 것이 아니라 동에다가 조금 더 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사회복지직은 올 한해 확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년에 걸쳐서 20명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배치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내년과 내후년 확충을 통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섯 동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

예.

와가지고 뭔가 더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만 늘어났지 별 도움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가능하면 본청에 이렇게 많이 두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동으로 좀 보내주는 것이 동의 일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 변경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7명을 밑으로, 지금까지 본청에서는 없었어도 잘 했었잖아요. 그러나 동에서 자꾸 힘들다고 하고 있으니까 동 쪽으로 많이 이관을, 인원을 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채 합격자명단 나와 있죠? (예) 우리 남구가 지금 14명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15명, 1명은 어떻게 충원합니까? ○

아, 15명으로 배정되어 있죠, 시에서.

? 선발대상 인원이 14명인데 밑에 가니까 합격인원은 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에서 1명,..... ○

저희가 금년도에 충원해야 될 인원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저희가 2011년도에 2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2명을 못했어요. 본래 2011년에 4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그중에 2명만 충원을 하고 2명은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2명이 되어 있고 광주시에서 양성평등으로 해가지고 2명이 이번에 저희 구로 추가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된 겁니다.

15명이에요? (예) 전에 충원 못한 인원을 이번에 배정받는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원 1명이 인구수로 대비했을 때에 동에 내려가면 한 분이 몇 명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 별로 차이가 있겠죠? ○

산술적으로는 한 350명 정도 지금 현재,.....

2명으로요? 그러면 지식재산은요? ○

거기는 기존에 있는 팀을 2개로 쪼개서 무보직 6급 이상,.....

지역특화산업팀을 2개로 쪼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으로? ○

지금 3명 정도 배치할 생각입니다.

3명. 지역산업육성은 몇 명이에요? ○

거기도 3명입니다.

5개 구청에 팀 숫자, 이런 것은 파악된 거 있습니까?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

왜 그러냐면 팀이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보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팀을 두어가지고, 저희가 팀을 두는 이유는 무보직 6급에게는 그 밑에 직원을 붙일 수가 없지만 팀장에게는 직원을 한두 명 붙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한 명에서,......

팀들의 숫자가 평균 몇 명씩입니까? ○

지금 현재 저희가 6급 직원이 많다 보니까 2명에서 3명 정도 됩니다.

다 2명, 3명 정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팀이 되려면 7, 8명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2명, 3명씩 쪼개놔 가지고 정말로 무슨, 답답하네요? 일하는 사람은 없고 팀장만 많고,.....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6급 직원들 일 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 2명, 3명 해가지고 막 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고, 그 2명, 3명이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무리수가 오게 되고 계획안들도 좀 부실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우리 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봄, 가을로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자리에서, 한번 기획실에서도 의회와 같이 한번 검토를,..... ○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조직개편 때 저희가 T/F팀을 운영할려고 그러거든요? 기획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라든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남구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남구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10월30일자로 시행중에 있는데요, 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조례의 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타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보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심사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근거기준을 신설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다른 법령에 준용 규정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당 규정을 개정을 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는 수당 지급하고 공무원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하는 규정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조례 중의 하나가 제2조1항제1호에 우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자치단체 자치구의 경우는 5명의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인의 위원을 위촉시에 의장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토록 된 부분들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제2조1항2호에서 외부인원 말고 두 명의 위원 중에 한 분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고 재산등록 심사 등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은 집행부 소속의 감사분야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을 심사토록 되어 있고요, 남구청장의 경우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남구의회 의원님들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에 최초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의회 소속 의원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게 바뀌어서 우리 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의장과 협의하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1항제2호 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도 남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 등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심사 기준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공직자윤리법」의 준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의 위촉과 관련해 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협의한 사례가 없었으며 위원으로 남구의회 의원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는 수당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에서 제하는 등의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오늘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12월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법정동 경계변경 요청에 의해 동간 경계변경 추진계획 방침 결정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금년 2월 확정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할 법정동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광주 효천2지구 주변도로 2-38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지구에 편입된 임암동 614-18번지 도로로 법정동 행정구역이 행암동, 임암동 2개 동에 걸쳐 있는 임암동 614-18번지 도로 94㎡를 행암동 707번지로 변경하여 1개의 동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남구민상 조례 개정 추진계획 방침 결정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조항은 2011년12월 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문화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2조1항 시상부문에 ‘교육부문’을 신설하여 문화교육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동장으로 확대하여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남구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으로 개정하고 제24조부터 제28조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협력 및 주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 교육,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자료 수집 정리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등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2월28일 제정 후 2006년5월30일과 2007년10월1일 일부개정, 2008년10월13일과 2010년8월13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사회단체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조항은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을 개정한 제1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으로 규정한 제4조, 지원대상에 문화ㆍ예술, 체육, 사회복지, 환경, 교통, 시민교육 등과 관련하여 구가 추진하는 시책을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한 제4조제3호, 정기분 보조사업 신청 후 발생한 신규사업은 수시 신청하되 가능한 사업시작일 14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제7조제2항,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 유지의 필요성 등 사후평가 실시 및 예산편성 반영을 신설한 제17조의2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효천2지구 주변도로 2-38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가 법정동 행정구역이 행암동과 임암동으로 2개의 동에 걸쳐있어 행암동에 종전의 임암동 614-18번지 94㎡를 편입하는 내용으로 동의 명칭과 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안 제2조의 별표 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상부문에 제1항제5호 ‘교육부문’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에서는 제4호 추천권자를 ‘동장’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광주광역시남구 문화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상부문에 ‘교육부문’을 지정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육인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 내지 안 제28조에 민ㆍ관 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연구결과와 자문을 받아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능수행요건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ㆍ예술, 체육, 사회복지, 환경, 교통, 시민교육 등과 관련하여 구가 추진하는 시책을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규사업 발생시에는 수시 신청하되 가능한 사업시작일 14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 유지의 필요성 등을 사후평가하여 예산편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 구가 추진하는 관련 시책업무의 추진과 보조금 지급 후 집행내역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보다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북구에서 행정동과 관련해가지고 늦게 정정이 되어 가지고 투표하는데 말썽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

예,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남구청에서 어디어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됩니까? ○

작년에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5개 구 구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우리 남구는 방림2동 일부가 동구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고 그때 방림2동 일부 1통하고 2통 일부가 동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라든지 일체 관련된 업무가 동구로 다 철저히 이관이 됐고, 지금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무엇이 바꾸어지냐고요. ○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천2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지금 토지가 임암동에서 행암동으로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관리 부분이 변경이 되고 행정적인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토지관리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

현재 이 주소지에는 주민이 살지 않고,.....

, 그러니까 주민이 안 사는데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통보를 어디어디 해가지고 어디어디가, 등기로 말하면 변경등기가 되냐 그말이에요. ○

그런 부분은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등기소 등에다가 한 76종 정도 저기가 됩니다, 타 기관까지 해가지고. 그럼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그쪽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적부서에서 먼저 변경이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지적부서 토지대장이 바꾸어지겠죠? (예) 그럼 그 토지대장을 등기소에다가 보내줘가지고 촉탁등기로 해가지고 거기 것을 바꿔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절차가, 또 나머지 절차가 어디가 있냐 그말이에요. ○

지금 여기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데고 토지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주민등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변경등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그것까지도 지적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사전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리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제일 뒤에 만큼 보니까 타 구하고 조문비교가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일 끝 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후보자 추천을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청장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입니까, 이게? ○

우리 구민, 접수가 되면 심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심사위원회를 말합니다.

5개 구청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북구하고 광산구만 있는데 동장이 추천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어떻게 보면 구청장하고 위원회에서만 하다가 동에 전파를 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 지역주민도 있잖아요. 주역주민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각급기관도 있고. 사회단체장,..... ○

예, 그렇지만 의견이 동장들도 서로 알고 추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장 하나 넣는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달라질만한 일이 뭐가 있냐 그말이에요. ○

실은 저희들이 공문을 전파할 때 동으로 많이 가거든요?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하고 서구는 동에다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끝나고 나면 여기도 곧 동으로 개정을 할까요? ○

추세가 그러지 않을까,.....

봤을 때 동장이 수상 후보자 추천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해가지고 우리만 유독 안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비교표에 보면 5개 구청에서 세 군데나 안하고 있는데 동장을 넣어가지고 추천하는데 특별히 달라질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

수상 후보자를 좀 확대, 추천권자를 확대하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숨은 대상자를 찾아내고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각급기관하고 사회단체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동장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동장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말이에요.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것 같아요. ○

지금 현실적으로 동에 전파를 하니까, 공문으로 전파를 하면 동장 저기로 해서,.....

, 그러면 여기다 통장도 넣지 그래요, 통장도. 통장도 더 잘 알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통장단 더 넣어드릴까요? 다른 동에 비해서, 동구나 서구는 통장이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먼저 통장을 하나 해버리게. ○

지금 타 구도 여기에는 지금 동장이 없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동장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 그럼 남구의원도 좀 넣어주고요. 의원은 하고 싶어도 이것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의원들은 하려면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해요? 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

언제든지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 동장을 여기다가 넣는 이유를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교육부문도 다른 구하고 싹 보면 문화체육이라든가 이쪽에다가 모든 게 같이 들어가 버릴 수 있도록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떼어가지고 5번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부문’ 이렇게 만든다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저기 광산구 같은 경우만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여기도 교육이 없어요. 선ㆍ효행 있고, 광주시도 교육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여기다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

5개 구를 보시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일반적인 공통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화교육특구 지정을 받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넣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술체육하고 문화교육, 교육문화. 교육문화 이렇게 해야겠구먼. 교육문화하고 예술체육하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교육만 딱 하나 하는 것보다는 문화 중에서나 예술 중에서, 교육 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것 괜찮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하나만 덜렁 해놓으면 교육 그것만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동장은 봐서 약간 우리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교육문화를 아까 3번 나와 있는 것 문화예술체육을 나누어가지고 교육문화, 그다음에 체육예술부문 이렇게 나누었으면 하는 이런 제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한번 더 할게요.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훈장 같은 것도, 훈ㆍ포장도 나중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 전과가 발생돼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취소도 하고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남구민상도 취소규정은 있습니까? ○

사후에, 남구민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후에 지탄받을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박탈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 없죠? 그러면 일단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좀 전력이 안 좋은 것이 발견이 되고 또 만약에 숨겨가지고 했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그말이에요? ○

지금까진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 오히려 넣으려면 이런 항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구민상을 취소시켜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줘야지 한번 받았다 해서 영원히 가는 이런 것은, 훈ㆍ포장도 지금 문제가 있으면 회수해버리잖아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교 같은 데서 애기들 상 받고 그런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다 안 넣으면 규칙에라도 넣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이 뒤에 조례가 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게 있다면 그런 조항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걸 받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참 많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취소시켜가지고 사용하지 못 하도록,..... ○

예, 하여튼 검토해서요, 타 시ㆍ도 조례, 규칙이라든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규칙에다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합의를 좀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항.

좋은 마을.

아, 살기 좋은 빼버렸어요?

먼저하고 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로 없,.....

담당이 워낙 잘 해버린 것 같은데요. 말썽없이 딱 정리되어버리더라고요.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고,..... 수시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보조사업 신청 후 발생한 신규사업은 수시 신청하되 가능한 사업시작일 14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한다’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기간을 조금, 14일 이내로 그렇게 유도리가 없이 해놓으면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로 운영하다보면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정도의 그런, 국가의, 관의 예산을 타,..... 1년 전, 한달 전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뚝딱 하루만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그 정도도 안 돼 가지고 보조금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부득이 한 경우 한 두건.

‘가능한’을 빼자는 이말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명확히 딱 해야 되는데 ‘가능한’,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

저희들 생각은 그 부분입니다.

‘수시로 신청하되 사업시작일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능한’을 ‘최소한’으로 바꿀까?

이런 언어는 될 수 있는 한, 유권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돼요.

. ‘가능한’을 잘라버려요.

봐주고 이러면 안 돼요. ○

조례를 조금 신축성 있게 해놓으면 저희들도 오히려 행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규정이 되어버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원활하긴 하죠.

것들을 명확히 해줘야지만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는 사람들도 명확히 계획성 있게 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일하기도 더 편합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한’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신답니다.

‘신청하되 사업 시작일 14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청하도록 한다’보다 ‘신청하여야 한다’로.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를 보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명목으로 올라옵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

거기는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느 어느 사업으로 올라오지 운영비라고 올라오냐고요. 운영비 명목으로 올라오는 그런 항목이 있냐 그 얘기죠. ○

금방 말씀드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비로도 올라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원할 수 있다. ○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보니까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라는 사업목적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 외에 사용하면서 그것을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혹시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때 몇 프로 이상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운영비는 말 그대로 사무실 임대관계, 공공요금, 그다음에 인건비,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 빼고 나머지는 2,000만원 이하인데, 사무실 임대비 주고, 공공요금 주고, 인건비 주고 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사업부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운영비를 주기 위한 단체는 필요가 없는 단체 아니에요? ○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고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를 주기 위한 사회단체는 필요가 없죠, 그런 단체는. ○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데 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자체사업을 많이 합니다, 또. 협회라든지 국가 단위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몇 군데가, 그런 단체 중에서 다른 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

지금 현재 새마을하고요, 바르게, 크게는 장애인단체,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이슈가 되는 데는 세 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조금씩 조금씩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항상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이슈가 되는 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좀더 많이 나간 데가 금방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이런 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에 신청할 때에 사업비 명목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약간 지원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비 명목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

예, 사업비 명목으로 더 많이 올라옵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와서 그걸 사업비 외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사업비 명목으로 와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출했다면 그건 다음에 지출 안해야죠.

아니요, 지출한 게 아니고,..... ○

다음에 지원을 안 해야죠.

조례에 보면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외에, 사업비 말고 사업비를 요구한 다음에 운영비로 쓰는 예가 상당히 많잖아요.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변경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도 없이 단체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런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사업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운영비에서 만에 하나라도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거나 이런 용도로 나가게 되면 그게 원래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게 어떤 용도외 사용이 되지 않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것이 우리 조례에 반환조치 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

예, 회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게 되면 심사가 다 끝나고 단체별로 보조금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회계담당자, 사회단체대표, 이렇게 다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지금 어디까지 감사관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

감사를 그 파트 부분까지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되도록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좀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까, 마을 만들기입니까? ○

지역 만들기입니다. 저희 구 단위에서는 지역으로 하고 마을단위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추진계획안을 보면 여기서는 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됐는데? ○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 만들기가 조례는 맞습니다. 지역 만들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안도 지역 만들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마을 만들기로,..... ○

그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만들기로. 그런데 소 단위로 가면 마을이다 보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동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진월지구, 진월7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다 보면 지역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정확히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예. ○

전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마을 만들기로 하나의 그 마을 만들기가 고유명사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다 바꾸었으면 쓰겠네요. 왜냐 하면 광주시 것도 그렇,..... ○

‘지역 만들기’ 조례를 ‘마을 만들기’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을 ‘마을’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

‘마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는 씁니다, 지금. ○

위원님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통상 단어적인 개념은 지역이 더 상위, 광의개념이고, 마을이 좀더 좁은 개념인데 아마 단어선택이, 용어가 ‘마을’로 전체적으로 바꿀 그럴 계획인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조례 제명까지 전부 다 바꾸게 되어 있어서 우선 신설한 개정조항만 넣었습니다. 수정의결이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제명부터 마을 만들기로, 또 각 조항에 있는 지역을 만들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결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 넣으면 되니까. ○

기존 조례가 조항이 한 15개 조항이 지역이 들어 있어서 그걸 전부 15개 조항을 마을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항만 넣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