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영재
신영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3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3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최성진 의원께서 제의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녀 의원께서 제의한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한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제의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최성진 의원님과 안도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의 건은 질의·답변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14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10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에는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20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 중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과 사업기간 내 완공하지 못해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향후 실시설계단계부터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단지 활용 세부계획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수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조정 필요시에는 사유 발생 후 추경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궁화공원 대형 홍보광고판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무궁화공원 경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포함되어 시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홍천중학교 이전에 대하여는 학교 통폐합과 2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시 현안 사항으로 건의하는 등 주민 여론을 수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협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예산확보 및 체험장 운영 등으로 단기적 활성화 방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한 확보방안 지속 추진에 대하여는 2013년 국·도비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지난 2월 27일부터 실과별로 개최하였고, 전북 완주군을 선진체험 연수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군 물 부족에 대한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취수원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물 부족 대비 취수원 이전 내지 상수도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117개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은 19%로 향후 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시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핸드폰 컬러링 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원음 다운로드 시 무료제공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할 수 있으며, 처음 다운로드 시 비용과 매월 컬러링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용문~홍천 간 전철 개설을 위한 추진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부서 업무 일부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철도 유치 업무를 정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 후 정책자료를 근거로 전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째,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지 활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확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단기적 해결은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군정 홍보비가 부서별로 시행하는 것을 통합하여 일관성이 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군정토론회 토론과제로 홍보방안을 토론하였으며, 부서별 홍보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통제하여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개발가능 입지 중 홍천읍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근접 지역을 우선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홍천군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수행, 지구지정을 추진한 후 기반시설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쌀이 학교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친환경쌀이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전 학교에 급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심의보다는 정책자문을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과 역할 구분 필요에 대하여는 심의 기능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운영과정 개선을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이 건의되고 정책자문 등의 제한이 이뤄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이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관내 초등 및 중학교 영어교육 지원 사항을 점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는 기 운영 중인 영어체험교실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에 비해 학생이 많아 학생당 이용횟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교육청과 공조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영어교육이 운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기업의 고용인력 확보에 따른 주거마련 대책에 대하여는 민간주택 건설사업비를 통해 500 내지 600세대의 중소형아파트 신축을 위해 도로개설 등을 협의 추진 중이며, 홍천군에 직장을 두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외지인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홍천으로 이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홍천 경유 KTX 고속철도와 용문~홍천 전철 개설 등 철도 유치에 혼동이 발생 되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여론 수렴으로 철도유치 일원화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 완료 후 당위성 등 정책자료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철도유치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울사무소 재정비에 대하여는 2011년 3월 14일 개소 후 지역특산물 판촉 홍보, 투자유치, 출향단체 업무협조 등을 추진하였으나 운영 초기 단계로 성과가 미흡하지만 그동안 구축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중앙인맥 관리, 도시소비자 홍천탐방 행사 추진 등 서울사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홍천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개발입지 가능지역 타당성 조사 후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외지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대하여는 홍천군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수행하여 지구지정 후 기반시설 조성 및 기업유치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입니다. 홍천 명품 등 군정 홍보에 대하여는 대명비발디파크와 협의 방문 결과 당초 잣이나 잡곡 등 여러 종료의 농산물을 판매장에 진열하였으나 방문 관광객이 4계절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인 쌀 이외에는 판매가 부진하여 현재는 소형 포장쌀만 진열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4계절 관광에 필요한 농산물을 발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천군 CI 통합브랜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마케팅 전략도 함께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심형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추진내역들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단부에 9번을 보면… 예산을 각 과에다가 배정을 해 놨잖아요? 홍천9경하고 5대명품 홍보비를…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자체를 감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홍보예산하고 관광레저과에 관광 홍보예산, 기획감사실의 공보 홍보예산이 있는데요. 방법을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같이… 기획감사실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실과장 회의에 토론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총괄 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농산물 홍보는 농정축산과에서 계획해 가지고 하고… 통제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형기
심형기의원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바람직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실과에 예산이 없으면… 농정축산과 예산도 기획감사실에 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 업무는 줄어드니까 농정축산과에서는 다른 부서로 넘겼으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먼저 실과장 회의에 군정토론회 의제로 내어서 토론 결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통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기
심형기의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발생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현행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집행에 오류가 발생된다든가 이러지 않을까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통제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그런 문제만 해결 되면야…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홍천군에 직장을 두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외지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 같고… 실제로 거주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홍천군민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러나 타 기관에는 이런 현황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청 산하 공직자들… 금년도에 우리 홍천군 지방비를 교육청 예산에 5%를 더 지원해 줬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홍천군 지자체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도는 협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제가… 추진계획에 의하여… 제가 구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다목적교실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토론방법으로 해서… 우선 구성초등학교 교사들만이라도… 20명 중에서 홍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다 옮겨라. 그래놓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 선생님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교장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전교조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주이전 자유…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안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지방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형기
심형기의원
교육청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냥…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5% 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홍천군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지원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홍우회라든가 기관장 회의 때 의제를 내놓고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일부 교사들은 제가 한 얘기처럼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홍천군이 무조건 교육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 지자체가 교부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그 다음 15쪽 20번에 보면, 대명비발디파크와 협조를 해 보니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답변에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공간 확보가 아니고요. 지금 농산물을 해 가지고 잡곡이라든가…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군에서 해 가지고 잡곡도 갖다놓고 쌀도 갖다 놓고, 잣을 갖다 놨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와서 끓여먹고 그러다 보니까 쌀만 필요하지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다 놨는데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쌀만 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와서 방문객들이 살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진열해서 팔 수 있다고 하는 데… 현재는 갖다 놨다가 안 팔려서 다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답변서에 보면 시설 구조상 입점 가능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이라고 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찰옥수수… 시기적으로 우리가 갖다놨을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예전에 우리가 대명비발디 본부장을 우리 홍천군에서 불러다가 대회의실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한번 있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그때 입점이 됐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홍천군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진열을 했다가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홍천군민들은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군민이 입점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이 서로… 농산물… 생물이다 보니까 서로 갑과 을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명비발디에 오는 사람들이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잖아요. 거기에 다만 한 10%라도 홍천군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홍천군의 농업인을 사랑해 주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명비발디하고 상당한 접촉을 해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판매만 되면 지금… 경제원리에 의해서 판매만 되면 갖다 놓는데…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쌀밖에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기
심형기의원
거기에 지금 채소나 이런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채소는… 거기 판매장에서 채소를 못 봤습니다. 1회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은…
형기
심형기의원
그러니까 한 2인분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단위농협이 소포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챙겨봐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의원
용택식 의원입니다. 11쪽 상단에 개발가능입지조사실적… 답변을 보면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용역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 수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해서… 이것이 한 8억 정도 용역비가… 저희가 개발입지가능… 홍천군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각종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게…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추경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택식
용택식의원
그러면 75개면 전체적으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업별로 해 가지고…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단일사업단도 들어올 수 있게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택식
용택식의원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이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안도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실장님,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38건 중에 10여건에 약 4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처음 이것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한 계기에 맞게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데는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운영할 때는 우리 예산 정책 방향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어느 분야에 하는 것이 좋은지… 공사도 일정단위로 해서 1억 이상이라든지 6억 이상… 한도를 줘서 그 이상을 하면 우리가 분야별로 해서 정책자문 위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위원들도 적정 수준의 같이… 안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이장협의회가 있는데 기존에 모든 사업들이 이장협의회를 불러서 우선순위가 지역에서 다 정해졌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서 그 지역의 사업들이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교육과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잘 정착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조성녀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 사항에… 불용액 현황은 지난 감사 때 짚어봤습니다. 상당한 불용액이 처리가 됐고, 또 각종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의원
두 번째 군정홍보게시판 설치 실적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기간이… 용역기간이 90일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끝납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5월 23일날 끝납니다. 먼저 현장에… 용역심의 현장에 가서도… 5월 23일 끝나면 바로…
성녀
조성녀의원
이 사항도 좀… 군수님 취임하고 벌써 임기 2년이 다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빠른 촉구를 하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의원
그 다음 6페이지에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 여기 10페이지에도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하시는데… 너무 계속… 계속 검토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데 빠른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 계획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주차장 진입로 확보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18억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2009년도인가 그때 할 때 11억 정도 감정가 나왔는데… 그 후에 교통량도 줄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8억은 받아야 되고 이래서… 저희는 진입로라든가 거기 주차장 주유소를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있는 판매장을 뒤로 이전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것으로 놔두고, 우선 그쪽에다가 산림조합하고 축협하고 판매장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연차적으로 두고요. 이쪽 한우프라자 있는 데다가 우선… 단기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시작을… 단기적인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11월 18일부터 축협이라든가 산림조합, 인삼조합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우프라자 사업단에서도 거기를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관계는 단기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받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토지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고속도로가 양양선만 개통이 된다고 하면 교통량이 더 줄어들 겁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적극 협의를 해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쪽과 대략 얘기가 되면… 감정가대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로 해서… 이것을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직… 토지매입 관계가 감정가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2차, 3차를 검토를 하는 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적극 협의를 하셔서 복합향토문화단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다음 10쪽에 용문~홍천 간 전철개설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되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줘서 저희가 납품이… 3월 13일까지 납품기일이 당초에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해서… 혹시나 거기에 우리가 그럴까봐 이것은 용역 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납품 받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시켜놨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군정홍보… 대명비발디파크와의 협의 문제… 명칭이 그냥 홍천비발디파크라고 했던 것이 명칭에서 홍천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문에는 그냥 ‘대명비발디파크’ 이렇게 해 놓고…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거기에 ‘홍천’이라는 것을 넣으라고 했더니 지금 있는 데는 넣기 어렵고 저쪽 후문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간판 만드는 것은… 저희가 관광지 조성 승인을 할 때 ‘홍천대명비발디파크’로 관광지 승인을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간판을 만드는 것은 ‘홍천’이 꼭 들어가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번에 용문~홍천 간 철도 전철 개설 문제를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기로 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의원
이것하고 16번에 철도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최성진의원
같은 맥락에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14번 건의사항…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이것과 별도로 우리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하신 장영주 그 분하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오면 기획계장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후로는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들어오면 같이 가서 장학사와 만나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다뤘는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18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요 근래에 시장 활성화와 관계 돼 가지고 상인들 스스로 사인을 받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홍천 구 시장 현대화를 하려고 해서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인회에서는 앞으로 좌판도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예, 그것은 제가 기업지원과에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번 관련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비발디파크에서 5대 명품 판매를 해왔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의장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진열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고, 판매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그런 공간이 마련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보기가 안 좋게 색도 변색되고 이러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면 중방대리에 선마을 힐리언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도 홍천 5대 명품 홍보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 보니까 판매 방식이라든가 물건 공급 방법 이런 것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판매되는 쌀이나 농산물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온 농산물인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판매가 어려우면 명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와 매칭을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첫 번째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련 특성화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대상자가 다중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도록 각 서비스기관 간에 확인과 협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원은 2012년도 누리봄다문화체험학교 협약을 통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내 거주 독거노인 현황과 관련해서 정확한 독거노인을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노인돌보미를 통해서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에 조사해서 금년 2월 적용되는 전수조사 결과 독거노인이 2727명으로 파악이 돼서, 이 인원에 대해서 새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책정되는… 돌봄이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315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29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민원봉사실과 연계해서 관내 일자리 희망 장애인을 파악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기준과 관련해서 신축기준을 명확히 해서 활용실적이 저조한 마을회관을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지원대상마을과 지원원칙을 담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2012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동에 대한 주5일제 대비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5일제 수업실시 관련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홍천군문화의집, 홍천수련관을 핵심 운영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 홍천군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사업 미준과 관련해서는 홍천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28일날 입주를 했고, 준공식은 금년 2월 29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홍천어린이집 관련 내역으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군 화장장 추진과 관련해서 홍천군에 독자적인 화장장 신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화장장 설치 기본계획을 1월 27일 수립을 했고, 지난 3월 7일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실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달 연금 신청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인정 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연금수급 가능자에게 재신청 안내장을 발송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100세 이상 노인 복지혜택 확대와 관련해서 장수수당 외에 국비 지원 혜택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00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최대한 혜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주요건을 완화해서 지난 2월 26일날 조례 개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지방비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193개 경로당 중에서 연중 운영을 하는 경로당 41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지 구독비로 639만 6000원을 별도로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경로당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 66개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관내 기업체라든가 단체에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경로당이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열두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평가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장학금 대상의 대학생일 경우 평점이 3.5점 이상 그렇게 했는데, 특별장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3.0 이상만 되더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중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인데… 2012년도에 누리봄다문화체험학교 협약을 통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체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누리봄다문화체험학교를 공모를 해서 된 것인데요.
남진
허남진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어울림에서…
남진
허남진의원
올해 몇 번 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해 말에 한 번 했고, 금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청소년수련원을 그 분들이 필요할 때만 임대를 해 주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협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 그쪽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남진
허남진의원
이 경우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누리봄다문화체험학교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과연 몇 명씩 들어가서 체험을 하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하면 40명에서 한 60명 정도 그렇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청소년수련원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폐교나 아니면… 이분들만의 특성된 장소가 나을까요?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운영권을 전체 다 달라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임대로 해 보면서 이것이 진짜 활성화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잘 알겠고요. 다음 건의사항 1번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장애인민원봉사실과 연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이것을 읽어보면서… 가뜩이나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장애인 복지회 여러 개 단체가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민원봉사실… 장애인민원봉사실에서 지금 현황 파악이 될까하는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민원봉사실에 근무자가 1명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그런데 그 근무자가…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단체의 간사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여러 가지 정황상 장애인민원봉사실에서 과연 장애인… 일자리 희망 장애인현황 파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계획에는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 일을 하고 싶은, 또 일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장애인근로작업장에 39분인가가 있고, 또 기술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다니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3급 이하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일거리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가 소통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시각이라든가 청각장애인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서는 물론 읍면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추진중이라는 이 처리계획이 확실한 대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천군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하고 장애인단체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거의 약 10 몇 % 정도 넘을까요?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일자리 희망장애인은 장애인민원봉사실에서 파악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요즘 복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처럼 대변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소외계층, 아니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것을 거기에 약간 떠넘긴다는 얘기를 하면 이상하지만… 그쪽에서 이것을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민 하셔서 진짜 필요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서서 알선을 하고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심형기 의원입니다. 본 처리사항, 시정사항 외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 집행을 몇 월에 집행했나요?
2012년도 예산 집행을 1월부터 하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그런데 왜 2월에 경로당 운영비를 줬을까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운영비가 2월 중순에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하면서… 기존에는 정부에서 일반운영비와 난방비를 별개로 해 주다가 강원도에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통합해서 산식을 달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월달에… 이 부분은 일단 지침 변경된 부분에 저희들이 예측은 했는데… 사전에 운영비를 기존 대로 1월에 줬어야 맞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일부 경로당에서 운영비 지출을 하지 못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던…
형기
심형기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어떤 민원을 받았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전화상으로… 저희가 1월에 안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모 경로당에서는 보니까 지난 달에… 2월에…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를 하잖아요. 통장에 있는 돈 630원을 빼가고 나머지 4만 2000 몇 백원을 다음달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하는 예고통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무슨 예산을 주면 똑 바로 한 달 미리 주지 제대로 못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해 가지고… 비록 여기뿐만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마찬가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급하니까 자기 네 동네 돈을 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1월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차피 1월달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 때에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이 서운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주는 것을 제 때에 안 줘 가지고 노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특히 연초 1월에… 제 때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의원
용택식 의원입니다. 24쪽에 10번째 경로당 신문 구독료… 지금 노년시대신문이 들어가고 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택식
용택식의원
2/4분기부터 폐기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주간지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택식
용택식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1년 내내 들어갔지요? 한 달에 4번…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전 경로당…
택식
용택식의원
운영을 안 해도…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전 경로당에 해서… 먼저 번에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판단을 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계속 운영이 되는… 연중 운영을 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되, 그렇지 않은 경로당에는… 노년시대신문이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노인회 부회장님들 회의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실제 농촌지역 대부분이 경로당 문을 닫아놨는데 계속 갖다 놓기 때문에 비도 맞고 뜯지 않고 버려지면 예산 낭비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700만 원을 가지고 전 경로당에 연중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비로 돌려쓰면서 운영비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운영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끊으라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원
구독료를 폐지하고 193개 경로당 중에서 연중 운영하는 41개 경로당에는 지방지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 하고는 별개로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 4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1년치로…
택식
용택식의원
그러면 운영하는… 연중 운영하는 41개소에는 계속 지방지가 들어가지만 반만 운영하는 경로당… 193개 중에서 41개 경로당에는 신문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지방지도 안 들어가고 노년시대도 안 들어가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경로당은 저희가 당초 지침을… 실제 운영비 중에서 신문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원
자체에서…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한 4개월을 봐야 5만 원, 6만 원인데… 그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냥 전체 경로당에 대한 신문을 운영비에서 보라고 했는데… 먼저도 지침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별도로… 항목을 분류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운영비에서 충분히… 책자도 구입할 수 있고…
택식
용택식의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자기네가 신문 구독을 할 수 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택식
용택식의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볼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삼생정보화마을 관리자 보수 지급에서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월별 보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인건비를 익월 10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급 규정을 보면 익월 5일까지 직무수행보고서를 제출받아 1주일 내에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서 1주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익월 10일 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으로 노후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유류대,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야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년 유류대 증액과 더불어 2012년 당초예산에 피복비를 반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순찰차량 지원이 필요하나 차량 구입예산 과다 소요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 읍면 순방 계획 수립시 지역의원을 초청하여 군민의 여론수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군수 읍면 순방 계획 시 해당 의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 번째 청원경찰 잉여인력 중 일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자로서 현 규정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청원경찰법에 의거 보수인상, 수당 개정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백봉사상에 대해서 수상 직원에 대한 합당한 승진 가산점제도를 이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백봉사상 시 관련 법률에 따른 승진 가점제도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승진 인사 시 기술직렬에도 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 심사계획 수립 시 승진요인을 판단하여 직렬간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승진대상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 직렬에 편중되지 않는 승진이 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직원의 마인드 향상과 사기진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배낭연수를 위해서 지금 저희는 4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개팀 6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체 들어온 내용이… 11개팀에서 들어온 내용이… 저희 지원액이 한 9200만 원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4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선정이 어려운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500만 원 정도를 해외배낭연수로 전용을 해서 배낭여행에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등 다른 업무부서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승진가점제를 적용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 편정부터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2점 이내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무·기피부서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한 실적가점 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점 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전 직원들한테 들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다수의 인재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기탁금 모금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건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탁금 현황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한 4880만 원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만 지난해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접수 현황 홍보로 기탁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개인, 출향인사, 단체, 기업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명예군민 선정에 있어서 기관단체 대표자 위주의 대상자 선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군 발전 기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분야의 군 발전 기여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사이버대학 협약 체결 검토를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학위 취득 및 배움을 위한 자아실현 열망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사이버대학과 협약 체결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협약체결에 대한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디지털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향후 군 자체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현황을 보면 집합교육 310명, 사이버교육 451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은 금년도는 6월 중에 대명비달디파크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농산물 절도 등 생계형 범죄 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CCTV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방범취약지구는 대부분 해소하였으나 농산물 절도 등 생계형범죄발생, 특히 면단위 지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천경찰서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방범용 CCTV가 13개소, 시내 방범용 CCTV는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잦은 전출입을 지양하는 등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인사운영 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특히 읍면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유치, 축산, 레포츠 등 조직개편은 여론수렴을 통해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고, 군단위 유사성 있는 각종 사회단체행사를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부서업무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별 직무조사표를 작성하는 내용은 업무비중, 처리소요시간, 업무처리와 관련된 시간외근무 소요시간 등의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컴퓨터 등 운영장비 노후화 정도를 점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4개 마을 정보운영 센터의 전산장비서 유지보수 시행중이고, 향후 정보화마을센터 PC 노후화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신규 PC로 교체하는 지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열여섯 번째로 군장병 외출·외박 시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숙박업소 지도점검 및 영화관 부재에 따른 해소방안 강구와 군장병의 요구 등을 수렴하고 군부대와의 위수지역 조정 추진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군·민·관 간담회를 통해 친절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문화원에서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토요일 각 2회 영화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연 80회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병훈련소 영외면회객의 문화공연 지원을 위해 면회당일 무료 영화 상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영화관 부재에 따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위수지역을 부대복귀 1시간 이내지역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수지역을 시간개념이 아닌 지역개념으로 접근해 위수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병 영외면회는 위수지역을 홍천군 관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대형 공공건물 신축시 관리인력 및 유지비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건물 신축 등 사업추진 전 검토단계에서 인력 확보계획 및 유지 등 제반여건에 대하여 인사 및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는 어제 공문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노조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공무원노조 설립시 운영방안 및 불만사항 해소 방안에 대한 강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노조설립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에서는 공무원 불만사항 해소 방안으로 새올시스템에 토론장을 통해 익명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군수와 직원과의 정례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또 후생복지 등 의견수렴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우선 자율방범대 복지를 위해서 올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찰차량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게 큰… 한 번에… 일시에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것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30쪽에 우리 CCTV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면단위… 여기가 두촌면이 아니고 내촌면 와야리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의원
내촌면 와야리 등 해서 3개하고 읍내 9개소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CCTV가 회전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의원
그게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도난 차량을 확인은 했는데 번호 안 찍혔습니다. 차량 몸뚱이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분석을 하니까… 이게 시간타임을 놓치면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도 고정형이 낫지 않느냐, 회전형은 더 의미가 없다. 차가 갈 때 타임이 맞지 않으면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좀 실용성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열네 번째… 지난번에 우리 관광레저과 신설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축산농가들은 축산부서… 축산관련 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3월말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별, 개인별로… 부서별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먼저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모든 방안… 업무처리나 조직이 비효율성이라든가 중복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은 2차 조직개편에서 대강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졌습니다만… 그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이번 직무분석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그러면 어쨌든 검토가 되는 것만이라도 축산 관련 단체한테 이해를… 분명히 이게 3월말 되면 이야기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축산 관련된 임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3월말까지 기다려 보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면 물리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축산단체와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 3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충분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고, 검토 됐으면 된 대로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축산농가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군에서… 3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도영
안도영의원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여기에서 할 때… 임시회를 할 때 정회를 하고 내려갔을 때 부군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부군수님은 못을 안 박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간 것이고… 어쨌든 꼭 3월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 계획 이런 것은 3월말쯤 돼서 축산농가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작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각종 사회단체 행사 통합부분이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의원
아직까지 하나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제가 농업단체라도 통합을 해 보자… 이것도 잘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단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서로 간에… 유사단체라든가 분야가 같은 것은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단체 간에 자기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네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럴 때는 그런 정도는 통합해서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단체마다 똑같은 시무식이나 체육대회, 수련회 이런 것을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단체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저는 집행부에서… 물론 농업관련 된 것은 농업부서에서… 농정축산과에서 할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일반 체육행사 치르는 것처럼 아주 쓸쓸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기왕이면 농업인의 날… 모든 후계자 체육대회… 사회단체 농업 관련된 단체… 한 군데로 모아서 해도 충분히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 각 단체에서 목소리 내는 것을 너무 거부를 못하고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산이 모자란다고 좀 더 해 달란다고 해 주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단체장님들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제가 알기로 한두 개 단체장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통합해서 한번 하더라도 크게 행사를 치르는 것을 다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든 것이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예산… 단체에서 보조금 이런 것을 편성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을 통합하고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단계부터 거기에서 걸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우선 다 편성을… 단체별로 쭉 해서 편성이 되다 보면 그 부분을 걸러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할 때도 아마 단체별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를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합하는 데 어려운 부분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사회단체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서로 이해를 안구하고… 그 예산을 무조건 자르면… 단체위원회에서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각 사회단체와 집행부가 얘기가 돼서 순리대로 가야지… 예산부터 딱 자른다고… 사회단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하긴 공감대가 이뤄지려고 하면 사회단체 전체가… 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어도 농업 관련된 단체 이런 행사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체장님들이나 관련된 이런 분들하고 토론이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해 주세요.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해 보게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농정축산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농정축산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처리결과 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과에 관련된 업무분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홍천군청 전 실과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 농업관련 그런 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검토해서 축산과를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한다는 얘기 같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고 대답도 3월말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천군청 전체 실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얘기하시면 3월말까지 죽어도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때 분명히 관광레저과를 신설할 때 조건이 3월말까지는 농업관련 과에 대한 업무를 분석해서 축산과를 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이… 벌써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기구개편… 기구개편 조례 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3월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인 그 틀에서… 그 부분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총액인건비제나 정원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각 부서를 검토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남진
허남진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분석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어떤 내용이냐 아니냐를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당시에 농업관련 부서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축산과를 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3월말까지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관광레저과에 대한 것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부군수님하고… 그러니까 안도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같아요. 또 축산관련 단체와 회의할 때도… 간담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있던 그대로 3월말까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축산과가 분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분장보다는 농업관련 부서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축산과를 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먼저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의원님들을 만나셨지만 군수님한테도 오셨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서 축산과 분류문제…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업관련 부서하고… 농업관련 전체… 농정축산과하고 센터가 같이 해서 그 부분에서 축산과 신설이 가능 하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축산과를 농정축산과로… 센터로 가서 축산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3개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남진
허남진의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군단위 유사성 있는 각종 사회단체 행사통합을 위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개전투는 했어요. 그렇지요? 각 단체마다 의향을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왜 한 번도 모여서 토론회 같은 것도 안하시나요? 그리고 군에서는 이것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 신설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벌써… 어렵다… 업무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관련단체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진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논의해서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전혀…
남진
허남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틀을… 농업 관련된 부분만 해서 가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인 기구나 이것을 판단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가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분명히 쉬운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방 할 수 있는데… 각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할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다가 이 틀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같이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이것이 어렵구나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왜 못 해 이런 얘기가 당연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한테 그런 임기도 줄 수 없고, 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행사 통합도… 지금 A라는 유사단체에 가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아마 반반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의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그런 관련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해 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사회단체 행사통합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기는 맞겠지요. 그 부분은… 그 얘기 나오고… 지금 3월입니다만… 그 부분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될지…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을 해 가지고… 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소홀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하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제3자가 보는, 또 당사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물론 흔적이 보여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만, 또 노력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어떻게 비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직무분석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런 농업분야나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틀에서…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관광레저과 신설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3월말까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축산과를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겠다는 조건하에서 관광레저과 신설이 4 대 3으로 통과 됐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심형기 의원입니다. 28쪽 6번,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 내용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우리 국내여비에서 150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한 6000만 원 가지고 12개팀 67명에 대한 배낭여행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이게 지난해에 배낭여행을 추진했으면 금년도 신청현황이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금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 주시고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배낭여행을 너무 많이 가면 업무공백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2쪽 15번에 정보화마을 조성현황과 장비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면사무소 민원실에 정보화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컴퓨터 10대씩 다 되어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정보이용실로 해서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정보에 관한 것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런 뜻에서 조성을 해 놨는데요. 일부 읍면이랄까… 운영에 부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초기단계에서는 민원실에 있는 정보화 시설이 주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또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10여일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장실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러면 그게 그만큼 활용도가 없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활용현황을 제가 볼 수 있는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활용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면장실로 바뀌어지면 그 컴퓨터를… 면장님들의 생각이 민원실에 한 2대 정도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8대들은 창고로 가든가 할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각 노인정… 노인정에서 지금 컴퓨터를 달라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노인들이 지금 60세 이상이면… 65세까지는 준회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노인정에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을까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정보 이용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현 여건에서 부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PC가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PC는 도에서 그린PC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강원도로 보내면 다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신청한 단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대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형기
심형기의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남는 것은 무조건 반납하는 것보다도 쓸 만한 것이 있으면 우선 그렇게 필요한 곳에 보급해 나가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노인분들에 대한 욕구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번에 저도… 동료의원님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의원 간담회 때 상당히 격론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형기
심형기의원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저도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보겠지만… 그 당시에 3월까지는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떤 기록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간담회장에서 이 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갑론을박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마무리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고… 6월말까지 이렇게 뒤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속단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는… 성을 다 쌓았으니까 이젠 늦춰도 되겠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집행부가 다급하니까 3월말까지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 대안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기술센터도 들여다보겠다… 그 당시에 그 얘기 나왔지요. 그 얘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그 얘기는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청도 한번 들여다 봐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 간담회장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얘기들은 어떤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나 어디에서 얘기한 기록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많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이 기억 못 하신다고 하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조례 심의 당시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중에 한다고 말씀 드린 것 같거든요.
형기
심형기의원
조례심의 할 때 기록물을 보시고… 저도 한번 볼 테니까… 거기에 나왔나 모르겠고… 만약에 거기에 안 나와 있으면 분명히 이 얘기를 간담회장에서 그날… 과장님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면서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자치행정과장… 공직생활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오자마자 엄청나게 치도곤을 당한다. 안됐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서로 고생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6월말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많이 서운하지요. 의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니까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달성하기 위한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겠다든가 아니면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당시에 임석 했던 계장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 보셔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신 얘기를 의원들이 기억하고 집행부가 기억을 못하는지… 기억을 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와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역에 나가면 축산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집행부도 듣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냥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딜레이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혹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축산농가나 우리 의회가 서운하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계장님하고 짚어보셔 가지고 다음에… 그 얘기를 진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했다고 딜레이 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며칠자이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9월 11일자입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이게 아마 11월달인가 언제인 것 같은데… 금년에 엄청나게 상당한 시간을 가졌던 것인데…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게 9월이 아니고 아마 12월달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문제가…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기 간담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조례심의할 때 아마 모든 사항이… 그때 가결하고 그럴 때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형기
심형기의원
최초에 의원간담회 석상에 와서 업무보고 하다가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를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세 번을 와서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세 번인가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심의 상정을 했고요. 상정을 했을 때 그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형기
심형기의원
하여간 찾아주시고요. 자료를 찾아서 서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의원
작년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데…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의원
순찰차량 지원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 준 것은 없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노후차량에 대해서 폐기시킬 때인가… 그때 아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1, 2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성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의원
그래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는 데… 상당히 반가운데… 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수 읍면 순방 행사계획에 대하여… 이것은 연초에 순방할 때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든 순방을 할 때나 모든 행사 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최성진의원
여기 보면, 해당 읍면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의원
이게 끝이지요? 완료된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남면을 가신 것이 체육공원 문제 때문에 나가셨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 33쪽에 공무원노조활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직장협의회… 노조 추진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금도 좀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그 당시 운영비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성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번에 보면 군 군민화 운동이 있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여기에 보면 영화 상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위수지역을 30분 거리 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1시간 거리내로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1시간 거리내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외박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서울에 가서 자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 하고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아마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이내의 거리이면 춘천, 원주 정도까지로 지금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군부대에서 시행을 할 때 1시간 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한 것 같은데요.
화자
김화자의원
여기에 지역을 조정 추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사단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군부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군장병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오락시설이 없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조금 여건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저희가 주변에 군인 아이들 먹는 식당 몇 군데를 들려봤어요. 그 친구들이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닭갈비도 있고 해서 먹거리는 괜찮은데, 영화 같은 것은 신작이 들어오면 되는데… 누구나 이탈을 하고 싶잖아요. 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는 것이야… 군장병들이 마음도 이해가 되겠지만 상권이… 그날만 기다리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이… 위수지역을 조정을 하든지 묶든지 해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수지역을 제한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지역제한을 해서라도 관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군부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장병들 의견을 받다 보면… 조금 지역에서 숙박이니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가 봅니다. 그것을 또 묵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시간 거리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병 영외 면회하는 것은 저희 관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DVD로 저희가 문화원에서 상영을 하는데… 그것이 개봉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영화를 들여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관이 생기면…
화자
김화자의원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것은 관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PC방 같은 데도… 요즘은 아이들이 PC방에서 영화를 많이 봐요. 여기 상영관이 아니더라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PC방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너무 그렇다고 군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지원해서 가는 부대도 내가 지원하는 지역으로 배치가 되던데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이쪽으로요?
화자
김화자의원
내가 군대를 갔을 때 홍천에…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연고제… 희망지역을 전부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논산훈련소 이런 데서도 훈련을 받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으냐고 하면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홍천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배치도 그렇게 돼서 지금 온 사람도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힘드시겠지만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최대한도로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께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중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