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용택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성진 위원님이 용택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택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택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용택식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최성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로 제안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읍면에 건립된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주민복지, 문화, 예술 활동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3월 7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를 검토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이 저조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성진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0호 제안된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가 홍천군 세입금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규정이 없어서 일부를 개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할 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방세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세외수입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21호로 제안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급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및 수선비, 난방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2호로 제안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보안등 전기료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3월 7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골자가 이미 검토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0호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담당직원 사기 진작과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1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일부 관사운영비를 3급 관사까지 확대 지원하여 사용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2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후된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나아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구한바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녀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인데… 도와 한 번 의견을 교환해 봤어요? 이 조례 개정만 하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 같은데 찾을 수 없더라고요. 조례 개정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녀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녀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사업신청 절차를 현행 체계에 맞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를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기숙사비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조사업의 신청 등입니다. 이것은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각급 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매년 8월 20일한 홍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의 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25호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관계 조항을 개정하고, 학교급식의 지원 신청절차를 현행 체계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홍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의 6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 6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 위탁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통해서 위탁자 선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단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예산은 7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25호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4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숙사 운영비 지원 대상을 중학교까지로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임규정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5호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와 홍천군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지요?

3528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걸중학교에 학생이 현재 기숙사 정원이 56명인데 38명이 있습니다. 기숙사 정원 56명 전체 찼을 때를 계산할 때 1인당 월 7만 원, 9개월 하면… 정원이 완전히 찼을 때 3528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거기에 지금…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75명인데… 기숙사에는 38명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주소를 다른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학비를 지원 받는 학생 이외에 28명이 주소를 다 옮겼더라고요. 고등학교만 기숙사비를 지원했었는데 우리 관내 중학교에도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0년 11월 10일날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공포 됐잖아요?

예.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해 놨지요?

그동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맞겠지만… 왜… 후임 과장님이시지만…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고… 그동안 여비는 3만 원씩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씩이나 방치해 둔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사실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즉시 개정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