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서재령 의원 외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서재령 의원 외 22인 발의)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이 결의안을 대구시에서는 채택을 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시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 중에는 가장 최근에 경기도 의정부의회가 발의해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조례를 보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에 시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그냥 이렇게 결의안 채택해도 무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답변자가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일 전에 국회차원에서도 스위스의 UN인권이사회입니까? 거기 문제해결 호소 등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또 상당수 많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도 이 부분 채택을 며칠 전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주평통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결의대회도 많이 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회가 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호응을 하고, 보조를 맞추고, 또 결의대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그런 지원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국제적인 그런 문제로 이슈화 되는 그런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예, 김성태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회의 자료가 결의안 가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니까 본인의 생각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계획된 대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또 그 이후에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 우리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그런 결의대회를 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예, 김화덕입니다. 저도 김성태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뜻이고,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 안을 먼저 통과시켜서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촉구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달서구민들 전체가 결의안을 같이 하는 것도 그다음 차원으로 했으면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오늘 서재령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누가 이 결의문을 낭독하게 됩니까?

정해진 바는 없는데 발의자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가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까?

예, 맞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 간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발의자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