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전번에 본 위원장이 복지관 급식비 관련되어서 제안을 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식비를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구청장한테 승인을 심의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하면서 복지관하고 복지관을 이용을 하는 어른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얘기가 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그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금액 조정에 대한 안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었을 때 손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만 보충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도 되려면 2,000원까지는 받아야 되겠네요?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승인을 받기 전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라든지 의원들하고 어떤 의견조율은 거쳐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무조건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되었다고 해서 청장한테만 보고가 들어가서 승인 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된다, 안 된다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의견도, 어른들 의견을 들었을 때 수합을 해 가지고 청장하고 조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식비 부분뿐만 아니라 대강당 사용료도 그쪽에서 같이 심의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금액 비율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금액 조정을 같이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 부칙부분에 보면 시행일을 2012년 6월 1일로 시행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3월에 승인이 나고 나면 그쪽에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이용하시는 어른들이나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를 하고 과정을 거치더라도 5월 정도에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언제 올리느냐? 올리려면 빨리…, 얘기 나오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복지관 내에서도 한 달이라도 빨리 올리면 거기에 대한 손실금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방향이 다르게 잡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부칙 부분은 5월 1일부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굳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구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토론 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잠시 얘기한 게 구청장 사전 승인이란 부분에서 청장이 미리 사전 승인하면서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안 가지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금액에 대한 어떤 사전 협의를 좀 거쳐서 가격 인상 조정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논의되었던 이야기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도 남고 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에서 [3항] 신설된 것 있잖습니까?

‘생활폐기물 보관·분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거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두 개 아파트단지로 하고, 구상모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동을 하나 더 늘려서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설치비 지원이나 포상금에 대한 어떤 기준은 마련되어 있나요?

별표로 해서 표시를 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으실 건가요?

대략 설치비 지원이나 포상금은 그래도 검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설치비의 지원이란 부분은 전부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음으로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로도 앞부분에 법령개정에 의한 명칭 정도 개정이 되고, 전번 임시회 때 제가 알기로 구상모 위원님께서 포상금 관련되어서 너무 특정인들에게 금액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개정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지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