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상황 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상황 나.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2013년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2013년 12월말까지 정리가 다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게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하고 이주시키고 공사하면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갈색으로 나타난 도로라든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것보다 간소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에 LH가 짓는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등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이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다소 용이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차장부지하고 복지시설하고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죠?

지금은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만약에 원한다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는 말씀…….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보다 우선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비구역지정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을 하면 됩니다.

국장님,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밑하고 위에가 굉장히 높은 걸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도로가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낮고 상당히 구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좀 줄여서 이것은 보행자전용도로, 사람만 다니도록 이렇게 하든지 그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그 도로가 구배가 밑에 하고 위가 높으니까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걸 전체 다 하기가 어렵다면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이쪽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추진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의장님, 그것은 동구에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단계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구간별로 공구를 나눠서 하든지 그 부분은 다시 동구에서 검토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가능한 곳을 먼저 시행하면 주위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참여하는 율이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행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토지등 소유자가 158명인데 추진상황 맨 밑에 줄에 현지개량방식전환요구 103명 91%이고 사업취소가 10명인데 정확하게 토지등 소유자가 158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것 할 때 현황조사를 새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고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103명은 찬성을 했고 10명은 취소를 요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표할 때는 113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면 LH 방어지구에 우선 입주대상자는 세입자들이네요?

세입자 125명 중에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38명만 이주하겠다고 해서 38명만 저희들이 확정해서 입주하는 걸로 LH공사하고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고 이 사람들하고 무슨 협의에 대한 계약이나 서류상으로 다 했습니까? 38명은.

예, 38명입니다.

임대아파트죠?

예, 임대아파트 38명 그다음에 특별분양으로 신청을 51명이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 16명은 특별분양에 계약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특별분양 이것은 분양하는 아파트다?

예, 분양하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세입자들은 자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입자들요. 세입자들 대책은.

세입자들은 거기서 원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옮겨줬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고쳐서 살겠다?

예.

뭐 특별히 이주를…….

지장물에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철거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주대책이 아니고 세입자에 대한 다른 보상을 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사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죠?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구에서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사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만.

대충 얼마 정도 나오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기준이 이사비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세입자들은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지금도 각 구·군에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씩 위원회도 열기도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열립니다.

언젠가는 한번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중구에 모지역 의원 한 분이 남구에, 중구에 구청에서 전화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남구의회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옥동 울주군청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옛날에 두리봉입니다. 옛지명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 도로가 보면 거마길이에요. 거마길은 사실 구방송국 쪽이 거마동해서 거마길인데 제가 남구의회 있을 때도 지적 몇 번 했는데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또 울산여자고등학교 있죠. 그 이면도로 보면 돋질로입니다. 20m 이상은 우리 광역시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대로에는 돋질산 이어서 돋질로라 하는데 1구간을 전부 한명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면도로는 옛지명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특히 또 울산은 시청부지가 옛명이 낱못하는데 신정동에 연세가 팔십 중반된 지인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가 낱못에 대한 시를 써서 박맹우 시장에게 부채에 시를 써서 붓글씨로, 그분 이야기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이 낱못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시에서 승인만 해 주면 낱못을 알 수 있도록 무슨 상징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지역명이 보면 지금 롯데마트 주위에 가보면 이안아파트근처가 월평길이에요. 너무 성의없다고 보거든요. 월평하면 시청앞 이쪽이 월평인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꼭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혹시나 잘못된 이름이 붙었다든지 하면 언제까지 바꿀 수가 있죠?

지명하고 도로명하고 약간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도 지명같은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명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것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총괄관리합니다. 그것은 지도에 표시를 하게 되는 지명표시적인 측면이고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지금 도로명 변경부분은 이미 신청들어온 것은 작년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되는 것은 바로 되고요. 그 이후의 것은 이미 한번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계속적으로 이미 주민등록까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부분은 2년 동안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도로명은 이제 변경은 불가능하네요?

한번 정해지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년 뒤에는 그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은 확정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국에서도 이번에 공업센터 50주년 기념해서 몇 가지 사업을 했죠? 도시국 건축주택과에서.

번영탑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팀에서 각종 표지석이나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디자인을 전부 해 줬죠.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이백호 사무관이 고생하 셨죠?

예, 그 계 직원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인센티브 뭐 좀 안 줍니까?

공무원은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해외에 공로연수를 보내준다든지.

그것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절감하고 했는데.

경제통상실에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직원들하고 예산절감도 그렇게 하고 꼭 돈보다도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좋게 우리 직원들 사회에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은데 잘한 사람들, 국장님 책임지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격려는 많이 해 드렸고 번영탑은 정말 서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건축포럼이란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보고 간 사람들이 느낌을 올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인가 한달에 한번씩인가 종합적인 평가를 하나 봐요. 저희들 번영탑이 계속해서 1등 내지 2등을 계속하고 있고 댓글이 엄청 많이 붙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칭찬으로 전부 일관되어 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 주소를 말씀드릴테니까 위원님들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