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의 2012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제안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80호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정원감축과 보건진료직렬의 신설 및 복지행정개편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79명으로 하며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고 정원조정에 따라 부칙 제3조 다른 조례 개정 관련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소관 업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추진 및 지원근거 및 유관기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운영사항과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용어의 정의 및 보육할 책임을 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과 국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에 관련한 사항이며 보조금의 지급반환 및 정산보고와 지도감독과 검사에 관한 규정이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관련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별표 국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화ㆍ과대청사 방지 및 장래 청사증축시 내실 있는 건축계획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면적기준과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목적, 규정 및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논산시”로 “시장”을 “논산시장”으로 “인”을 “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와 관련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규정이 없어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설비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처분기준 세분화로 허가나 승인받은 매립시설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처분기준과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하는 행위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발생 억제 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명시 및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재활용토록 명시하며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와 감량의무 이행,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정화조폐쇄 및 수세식변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수립 운반업자의 경영악화 폐업시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4월 5일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 융자알선하며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시설을 5년마다 정비하고 자전거등록 관리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촉진하고 이용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